메트로신문

송언석, 한중회담 두고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나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부담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결국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시진핑 주석의 11년만의 국빈 방문에는 양해각서(MOU) 외에 별도의 공동성명 등 문서화한 결과물이 없었다"면서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냈고, 공동기자회견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 그 현실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견국가인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비핵화는 외교적 미사여구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외교 레토릭 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5-11-02 14:55:13 박태홍 기자

728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 시작… 여야 충돌 예상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다음달 6~7일 종합정책질의로 중앙부처 수장에게 예산안의 적절성을 질의한다. 오는 10~11일엔 경제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후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8% 이상 늘었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국세가 7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14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잡혔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핵심 산업 기술 개발에만 1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삭감에 집중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 지역 주요 시·도지사들과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정책'에 맞서 민생과 성장 중심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 규모의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물가 급등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조원을 지방정부의 민생산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면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작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여야가 대립해 초유의 삭감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02 14:01:14 박태홍 기자

위성락 "中 '한반도 비핵화' 입장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기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의미한다. 위 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평화 안정과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그간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위 실장은 "그 자리에 왕이 외교부 부장도 있었다. 왕이 부장은 6자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 의사와 희망(에 관해서)도 논의됐고, 중국은 평화나 안정을 위해 협력할 용의를 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 모두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려면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 실장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문제가 풀리면 그런 기류 속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된 한화오션 미국 현지 법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운영하는 5개 자회사를 특정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 외에도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희토류 등 다수의 경제 안보 현안이 논의됐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와 한한령도 (논의가) 이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한령과 대해서는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논의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11-01 22:04:25 서예진 기자

한중, 경제협력·통화스와프 등 MOU 7건 체결… 대통령실 "한중관계 성과 체감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고 경제·치안분야 등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후 계약서 1건과 MOU 6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한중은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간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년)에 관한 MO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빈 만찬 후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회담 성격을 규정했다. 또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어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사실을 전했다. 이를 통해 양국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실질적 협의, 지방경제 활성화 위한 협의 채널 다양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문화·환경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 시행 등 노력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향후에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1 21:33:46 서예진 기자

APEC 마친 이 대통령, 시진핑과 첫 한중 정상회담… "양국 경제협력 구조 변화에 맞춰 협력관계도 발전해야"

이틀간 진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국빈으로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했다.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 이날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승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시 주석을 맞았다. 취타대의 행진과 함께 등장한 시 주석의 차량이 멈추자 이 대통령이 하차 지점에 영접을 나왔다. 비슷한 남색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양국 정상은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 공식환영식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3시48분쯤 시작해 5시25분까지 1시간37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시 주석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특히 2009년도에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09년 국가 부주석이던 당시 경주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APEC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방한은 더욱 뜻깊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중 수교 후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가진 덕에 중국이 세계 2위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남북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 발언 후에 입을 연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한국 측이 저와 중국 대표단 일행을 위한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한중 공통 관심사 등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한 데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쪽 잠수함'이라고 지칭한 데 대한 항의도 없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 쪽 잠수함'은 국적이 아닌 방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한이자,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양국이 직면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그 토대가 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양국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에서 바둑알이 빠진 이유는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정부가 이미 바둑알을 선물해서다. 이 바둑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대통령실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오래 이어져 온 한중간 우호관계를 지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방한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양 국민의 민생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01 17:30:47 서예진 기자

다카이치와 첫 회담 이 대통령 "만나보니 걱정 다 사라져… 같은 생각 가진 훌륭한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소감에 대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도 있는데 정상회담을 해본 느낌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로) 혹시 한일관계가 앞으로 기대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저거 극좌인데(반일할 것 같다는 의미)', '걱정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달라야 한다"며 "저도 야당 지도자일 때와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나. 한 부문을 대표할 때와 전체를 대표할 때는 달라져야 한다"며 "일본이 요즘 이재명에 대해 (처음 대통령 취임 했을 때보다는) 크게 걱정 안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 중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일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표현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손 잡고 나아가서 한일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 셔틀외교 지속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다카이치 총리와) 자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셔틀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흔쾌히 좋아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만났으니, 다음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만나자는 제안인 셈이다.

2025-11-01 16:55:0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대북관계 해결책에 "남북대화만으론 한계있어… 美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데 대해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안정)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혼자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다. 법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다. (1953년 당시) 휴전협정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와 북측 둘이서만 대화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며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이 직접 대화하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면서 "이번에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에 대해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해야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대량 파괴와 살상 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고한 평화이고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상황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나"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남측이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교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정도가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25-11-01 16:14:2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경주선언 채택에 "아태지역 평화·번영 의지가 모인 모두의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개 문서 채택을 꼽으며 "이 세가지 문서는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이날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3개 문서를 채택하며 폐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APEC 21개국 회원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개 문서를 채택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은 현재 통상환경이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변하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이를 공동의 문제로 여기고, 무역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APEC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함께 노력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문화창조산업을 아태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하며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쳐(문화)가 아태지역 내에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인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APEC 최초로 AI 공동 비전이 명문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AI에 관한 정상급 합의문에 미중 모두 참여한 경우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화 구현' 등 AI 기본정책과 비전을 반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 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미래세대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동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 경주선언'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 중장기 미래 청사진과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향한 에펙 중장기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또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AI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담았다"며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정부·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AI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AI 인구구조 변화 공동 프레임워크'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회복력 있는 사회 위한 경제시스템 구축, 기술혁신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방향과 협력방안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비전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5-11-01 15:22:41 서예진 기자

이재명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넘어 미래 동맹으로”…프라보워 “조속히 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무역, 투자 이런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안보, 방위 분야에서까지 아주 높은 고도의 협력 관계를 이뤄왔는데 앞으로도 더 밀도 있는 협력 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 개발과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균형, 전략적 자율성, 협력 그리고 실리주의라는 대원칙을 지켜오셨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외교 안보 전략에서도 아주 큰 기준이 되고 있다"며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나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국정을 매우 잘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하는데 놀라울 뿐만 아니라 축하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빈 방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제가 원래 9월에 국빈방문을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빈 방한할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린다"며 "한국 정부가 잘 준비해줘 모든 일정이 효율적이고 시간에 잘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은 K-팝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경제 협력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국방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KF-21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01 14:53:59 허정윤 기자

이 대통령, APEC 2일차에서 AI·인구구조 변화 언급… APEC 정상들 '경주선언'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차인 1일 인공지능(AI)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을 끝으로 전날(10월31일)부터 진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폐막했으며,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경주선언'과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경제지도자회의 '리트리트 세션' 개회사를 통해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I 이니셔티브'엔 AI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에 대해선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APEC 21개 회원국은 회의를 마치며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문서 3건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에 의거한 합의 문서들이 도출됐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주선언'은 APEC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를 포괄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인식을 반영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국이 AI 전환에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 촉진, 역량 강화, 민간 AI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 비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한 첫 정상급 AI 합의문이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 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의장직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의장직 인계 후 폐회 선언에 앞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PEC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아태 지역 경제 지도자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2026년 APEC 의장국으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되게 해 아태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시 주석은 "이 지역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정책을 보여준다"며 "이곳에서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5-11-01 14:37: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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