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허술한 선관위…일부 투표용지 반출 등 부실 관리 논란

지난 5월29~30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사례들이 노출돼 논란을 낳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일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는 3일 본투표에선 선관위의 빈틈없는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 야외에서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자는 주변 식당에 다녀와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따로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관위 관리 부실은 도마에 올랐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 용지 반출 사건을 두고 지난 5월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 5월 30일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강남구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인 투표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엔 자신 명의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선거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5월 30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경기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함에서 지난 22대 총선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끼어 수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투표함을 교체하거나 투표용지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의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선 전 '흠결 없는 선거'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서 점점 더 '배 째라 식'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론'으로 확대하는 세력이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사전투표 과정 중 사전투표에 혼란을 주기 위한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선관위는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며 "이에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