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서 '위기'만 23번 언급… "위기극복 성패 속도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했다. 그만큼 중동 전쟁의 여파를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원 ▲민생안정 대책 2조8000억원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 투자재원 9조5000억원 등 분야별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역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대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300개소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원 'K-뉴딜 아카데미' 신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석유 화학산업의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을 늘려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면서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