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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종합지수 96개국 중 60위 가장 중요한 경제력은 82위 2013년 첫 조사서도 하위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은 여전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 인구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제 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 지수에서 한국은 9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60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는 이 단체가 2013년 처음 도입한 지수로 흔히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지수로도 불린다. 이 지수는 노인들의 능력발휘, 건강, 소득 안정성, 생활환경 등 4개부문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해 산출하며 100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다. 일본은 80.8점(8위)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톱 10안에 들었다. 한국은 종합점수가 44.0점에 그쳐 태국 (34위, 56.0점), 베트남(41위, 51.8점), 스리랑카(46위, 49.8점), 필리핀(50위, 48.8점), 중국(52위, 48.7점), 타지키스탄(58위, 45.1점)에도 뒤졌다. 한국은 내용 면에서는 더욱 좋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소득 부문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노년층의 빈곤율이 48.5%로 전체 평균 12.9%를 크게 상회하면서 96개국 가운데 82위를 차지했다. 노인 고용은 64.3%, 2차 교육은 45.9%로 노인들의 능력발휘 부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오히려 한국의 노인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한국은 건강 부문에선 96개국 가운데 42위에 올랐다. 현재 60세인 사람의 남은 기대 수명은 24년, 이 가운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대 수명은 18.3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환경 부분에선 54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3년 10월 1일 처음 발표된 조사에서도 종합지수 39.9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에 그친 바 있다.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93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5%에 해당한다. 그 비중은 2030년 31.4%, 2050년에는 41.5%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스위스(90.1점)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89.3점), 스웨덴984.4점), 독일(84.3점), 캐나다(84.0점), 네덜란드(83.0점), 아이슬란드(81.8점), 미국(79.3점), 영국(79.2점)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3.6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말라위(4.1점), 모잠비크(4.5점), 팔레스타인(12.3점), 파키스탄(12.7점) 순위로 점수가 낮았다.

2015-09-09 18:34: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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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8노스 "북한 영변서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

미 38노스 "북한 영변서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차량 이동을 비롯한 새로운 움직임이 확인됐다. 위성사진에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대형 트럭들이 5000K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재처리시설) 주변에서 발견된다. 이 시설들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핵심적인 시설이다. 38노스의 윌리엄 머그포드와 잭 류 연구원은 이 같은 차량 이동에 대해 "플루토늄을 새로 생산할 목적으로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준비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며 "추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증대하려는 의미 있는 거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사진에 나타난 움직임이 영변의 핵시설을 현대식으로 고치려는 보수작업이거나 원자로의 오염 장비를 보관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해 방사화학 실험실로 옮기는 과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38노스는 정보가 제한돼 움직임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자문단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던 중에 "북한은 핵폭탄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목적이 있어 과학자들이 핵폭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요청하는 것 같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4차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은 당 창건일 이후인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해 자칫 북한의 무력 시위로 인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9-09 18:34: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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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창당하는 천정배와 전격 회동

안철수, 신당 창당하는 천정배와 전격 회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곧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전격 회동했다. 이날 두 사람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의 안 의원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다. 두 사람의 의원실은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다. 회동을 요청한 쪽은 천 의원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이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선 만큼 안 의원에게 신당 합류를 요청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안 의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상태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천 의원 측은 신당 합류 요청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다.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회동 이후 대화 내용에 대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당의 혁신으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2015-09-09 16:50: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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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왕따' 논란

청와대 '유승민 왕따'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지역 행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승민 왕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진 인천 송도 행사에서는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초청을 받은 여야 의원들 중 새누리당의 인천시당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과 박상은 의원 등은 참석하고, 같은 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박남춘·윤관석 의원 등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는 지난 7일 대구지역 행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지만 지역구 의원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과 박 대통령과의 악연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만남 자체가 불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 의원만을 배제하느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실무진에서 의원들을 초청대상에서 모두 배제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의원들 참석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고 참석 범위는 행사를 주체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행사는 17개 광역시도가 주체가 됐다.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지역 행사는 정치색을 경계한 대구시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격을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5-09-09 16:50: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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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버티기…김무성 말 안먹히네

성폭행 혐의 심학봉 버티기…김무성 말 안먹히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심학봉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심 의원이 자진 사퇴는 어렵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대표는 당내 정기국회 대책회의에 예정에 없이 들어와 심 의원과 지역구가 가까운 이철우 의원에게 "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며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의원에게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의원이 이를 김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참석한 의원들에게 윤리특위의 심 의원 징계 논의 상황을 물어보고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강조했다고 한다. 윤리특위의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는 지난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일정을 지연시켜 불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자기 식구였던 심 의원을 감싸기 위해 지연작전을 쓴다는 비난이 일자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심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5-09-09 16:49: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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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신임' 승부수…"해당행위 금도 넘어"

문재인 '재신임' 승부수…"해당행위 금도 넘어" 혁신안 마무리에 맞춰 실시 혁신안 무산돼도 사퇴 의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당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혁신안을 밀어붙이고는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안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신임 투표는 혁신안 마무리 시점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무산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안 혁신안이 당무위를 통과한 뒤 오후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제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늦기 전에 우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문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신임투표 방법은 지난해 4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시했던 방식이 유력하다. 당시 여론조사는 일반국민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 대표는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배경과 관련해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포용하고 또 포용했다. 신당, 분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조차 단결의 틀 안에서 끌어안으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이다. 그런 행태가 반복될 때마다 당은 힘이 빠지고 국민들은 외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혁신하자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 땀 흘리는 대다수 의원들과 당원들의 노력도 허사가 된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과 혁신안이 모두 통과된 이후 행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저에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해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명령을 받들겠다. 당을 더 혁신하고 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포용과 단합과 통합을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 파티(NewParty)비전도 제시하겠다. 혁신의 기운, 단결의 정신, 승리의 자신감으로 당을 새롭게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며 "오로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일치단결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2015-09-09 16:48: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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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빚 GDP 40%…1인당 1270만원

내년 나라빚 GDP 40%…1인당 1270만원 내년 나라빚 645조원 현 정부 말기 700조원 30%이내 약속 물거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국민 1인당 1270만원 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쌓이기 시작한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욱 쌓여갔다. 내년까지 임기 4년동안 200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정부는 700조원에 가까운 빚더미를 떠안을 공산이 크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6년 정부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595조1000억 원에서 내년 645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년 만에 202조10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 원으로 5년간 249조8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말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40.1%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상 최초다. 2017년에는 41%, 2018년에는 41.1%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가채무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도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됐다. 국세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보면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이 된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들어올 돈이 그다지 늘지 않는데 정부가 쓰는 돈은 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돈이 더 들어간 결과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예산을 줄였다. 정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순환론은 계속 반복돼 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2015-09-08 19:46: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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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 지역구·최경환 지역구 아파트가 상승 전국 1·2위

박 대통령 전 지역구·최경환 지역구 아파트가 상승 전국 1·2위 개발기대심리 투기바람 우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북 경산과 대구 달성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1월에 비해 각각 76.13%와 64.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2위의 상승률이다. 경북 경산은 최 부총리의 현재 지역구이며,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2012년까지 15년동안 지역구 의원을 지낸 곳이다. 대구 지역 역시 60.11%, 경북 역시 48.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5.47% 증가했고 서울은 오히려 2.72% 떨어졌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전 지역구와 최 부총리의 현 지역구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 것이 이 지역의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구 지역은 19년째 1인당 지역별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다. 아파트 매매가격 폭증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로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수있다"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8 16:17:1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