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복지부 장관 "건보 연기, 靑 개입 없어"

복지부 장관 "건보 연기, 靑 개입 없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언 당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늦춰서 가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건보표 개편 백지화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어진 "이번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015-02-09 14:57:51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종합)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 "(증세 없는 복지)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9일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까지 비박(비박근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지한 직후인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 온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인상)는 이제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증세론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출로 더욱 고조됐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9일에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배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9 14:32:05 메트로신문 기자

"1군사령관 성폭행 상황도 묘사"...육군 은폐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육군 1군사령관이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언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는 발언 전후에 나왔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9일 영등포구에 자리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당국이 일부만 공개한 녹취록의 나머지에는 1군사령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들어있다"면서 "중략된 발언이 더 심각한 내용이라 편집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군사령관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대령이 긴급체포된 사건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지했으면…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에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육군이 이를 숨겼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이 공개됐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나머지 내용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성폭행 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됐다"면서도 "해당 발언을 지금 이야기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군 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며 "1군사령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 최고 지휘관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의 거취에 대해 육군본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5-02-09 13:44:46 메트로신문 기자

KFX사업 유찰...재입찰에 대한항공 참여할 듯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참여하고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달 하순 실시할 재입찰 때는 대한항공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9일 "오늘 오전 10시에 실시한 KF-X 전자입찰에 KAI는 입찰 신청을 했지만 대한항공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4시 마감인 입찰제안서도 KAI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입찰에 제안서가 1곳에서만 들어오면 유찰시키고 재입찰하게 돼 있다"며 "내일부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 이달 하순에 재입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지난 2일 에어버스D&S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구두 합의했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KAI에 이어 대한항공도 이달 하순 KF-X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9 13:20:27 메트로신문 기자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국민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02-09 12:56:48 메트로신문 기자

"군보상점제, 합헌 되기 어렵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軍)복무 보상점제도가 합헌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제대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적합성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시험 가산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제도가 위헌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됐으나, 비례원칙 위반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고 다른 근거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비례원칙 위반)는 것"이라며 ▲ 만점의 2% 이내 부여 ▲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 이내 ▲ 개인별 부여횟수 5회로 제한 등을 골자로 군 복무 보상점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상점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국회 국방위에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가산점제도 자체는 정당하므로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질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 외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만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에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일반행정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남성 합격자 전원을 군 보상점(만점의 2%) 부여 대상자로 가정하면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어나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에 극히 일부(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여서 적절한 보상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보상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9 12:39:17 메트로신문 기자

동북아역사재단, 절차생략하고 25만달러예산지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기본적인 심사절차도 무시한 채 해외 대학의 학술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5년 3월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낭비 등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재단측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2차례나 심사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매년 예산 지원에 앞서 전년도 연구실적과 다음 해 연구계획을 평가, 심사해야 하지만 2009년에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생략한 채 20만달러를, 2013년에는 연구결과보고서 심사를 누락한 채 5만달러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재단측이 하버드대를 통해 한강 이북이 중국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비롯해 중국측 동북공정에 부응하는 주제의 영문책자를 발간하는 등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는 재야 역사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5-02-09 10:07:58 정윤아 기자

블링큰 美부장관, 사드배치문제 거론할까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지역 정세,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협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앞서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미대화 거부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북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방한과 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한미 고위급 연쇄 협의다. 한중일 순방차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방한한 블링큰 부장관은 10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블링큰 부장관은 2009년 출범한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고 2013년 2기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로 옮겨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5-02-09 10:07:23 메트로신문 기자

北, 원산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2보)

북한이 8일 오후 4시20분부터 5시10분까지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이 탄도미사일은 동해 동북방 방향으로 20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2-08 18:24:59 정윤아 기자

野 최고위원에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2보)

2015-02-08 18:24:3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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