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새로운 미래 위한 '셔틀외교' 복원…과거사 정리는 '미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은 경제안보 교류 확대를 비롯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분야 확대 등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하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향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관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 대신 유감 표명으로 갈음한 점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점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보기엔 아쉽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강제동원 제3자 피해대상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감명받았다"며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 후 '어려운 환경 아래 있던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제 자신의 개인적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감 표명은 유지하되 사견임을 전제로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 측 배상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도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라며 "오히려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회복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외교'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나 회담 전 한국과 일본의 참모진들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다"며 "저희들 생각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때 나름대로 생각한 본인의 인식, 발언을 직전에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히로시마 G7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함께 방문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앞으로도 말과 행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