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對北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의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고,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수시로 이뤄지도록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NCG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