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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7~8일 방한"…12년 만에 셔틀정상외교 복원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배우자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 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안보 협력을 비롯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현안 및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입장과 독도 영유권 주장, 강제동원(징용) 문제 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5월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윤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정이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적 순서"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방한이) 빨라진 부분은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성을 평가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2 15:21:12 박정익 기자

尹 "한미동맹 영역 계속 확장…양국 국민 기회도 더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미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이 그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일정 중 하나였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언급하며 "단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바이오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울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방미 기간 중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달러(약 9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 결정과 양국 기업·기관 간 50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첨단기술 복합단지인 '보스턴 클러스터'와 워싱턴 근교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언급하며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 국가 연구개발(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Joint Venture 모델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며 양국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등 인적교류 프로그램,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양국 우주동맹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어젠더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2 14:52:17 박정익 기자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공정 채용·노동 사각지대 '개선'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가운데 노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손에 꼽은 만큼 국민의힘은 2일 원내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공정채용법' 등 관련 개혁 법안 추진에 나선다. 노동개혁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민간 전문가인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 소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 대안, 입법 지원책 마련으로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이 특위 목표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노동개혁 의제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불공정·불합리 개선, 공정·정의에 기반한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며 "사용자의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 환경·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문제도 심각한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채용 청탁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당론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육아 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2 14:10:01 최영훈 기자

제 발로 검찰 찾은 송영길,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

2021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스스로 찾았으나, 검찰의 조사 거부 방침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도착해 출입절차를 밟았으나, 검찰 측은 미리 밝힌 대로 송 전 대표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수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20대 막 결혼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전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 전 대표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다가온다"면서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신의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 것이 아니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저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의 이유을 묻는 질문에 "제가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이중 별건 수사라고 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 아닌가"라며 "(이 전 사무총장)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 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사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당대회라는 것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후보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상 송 전 대표를 수사하지 못하겠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 대해선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말하겠나. 준비도 안 된 검찰이 아 사실을 유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게 만들었나.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준비해서 필요할 때 소환하면 제가 왔을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2023-05-02 11:43:04 박태홍 기자

與,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응 '우리바다 지키기 TF' 발족

국민의힘이 야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선동·괴담 대응 차원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이 맡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한 온갖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TF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TF에는 모두 9명이 참여한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외에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홍석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무경(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주환(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방사능안전팀장 등이 TF에서 활동한다. TF 위원장인 성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과학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건강 안전 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선동 및 괴담은 과거 광우병 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야당의 선동에 적극 대응해 불필요한 갈등을 잠식시키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림으로써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3-05-02 11:32:29 최영훈 기자

'돈 봉투' 송영길 檢 자진 출석에…與 "특권 의식 발로"

국민의힘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2일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비꼬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나 청사 내부로 들어가진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겉으로는 검찰 수사 협조 모양새를 취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 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송 전 대표 자택, 후원 조직, 경선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으로 돈 흐름 추적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최근 송 전 대표 (2021 전당대회)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 쇼나 꼼수 출두 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 검찰 자진 출두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입증을 검찰에 통보해 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법 위의 군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과 관련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특권"이라는 말과 함께 "자진 출두 쇼로 여론전을 펼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 통보하면 그때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 또한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 요구에 의해 강제 집행 영장 없이 임의로 나가는 것인데,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방해하겠다는 목적"이라며 "송 전 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려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2 10:38:09 최영훈 기자

박광온 체제 첫 원내대책회의 슬로건은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원내대책회의의 슬로건을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내세우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은 확장적 통합이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또 찾겠다. 지지자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했던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울 수 있는 확장적 통합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추진이 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나온다"며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 촉구와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를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 안 된다.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희생당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는다. 김용균, 민식이, 정인이 희생자의 이름이 붙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슬프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대책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 시작점으로 삼길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4기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들도 회의 참석했다. 민주당 4기 원내부대표는 윤준병, 오기형, 서동용, 이소영, 장철민, 유정주, 고영인, 홍정민, 김경만, 최종윤 원내부대표다.

2023-05-02 10:07:31 박태홍 기자

이진복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대통령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금기사항으로 하는 것 하나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며 "의견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공천을 주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런 논의조차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 관련 발언은 없었으나 녹취가 나온 배경에 대해 "태 의원과 통화했다. '직원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나온 것 같다'"며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하겠나. 저는 그렇게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사과를 받았다고 했지만, 공천개입·당무개입 논란은 개인 간 사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묻자 "의원 본인이 한 얘기를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라며 "그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태 의원의 당선인사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천 관련, 한일문제 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태 의원이) 보좌진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것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런 일을 보좌진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서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이 보좌진 안심시키고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기에 과장이 섞였나. 평소 이 수석은 어떻게 협의하기에 언급됐나'라고 묻자 "저에게 왔다 갔기에 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 추정한다"며 "그날 왔을 때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태 의원에게) 4·3 문제를 갖고 전당대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 4·3을 이야기할 때 먼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멘트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며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 택 의원이 과장된 표현을 했다는 건 평상시 그 방에서 미팅을 자주한다고 들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 의원은 전날(1일) 보도 이후 “녹취에서 나온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며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2023-05-02 09:57:48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日기시다 방한 보도에…"확정시 양국 공동발표 있을 것"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의향을 굳혔다는 일본 지지통신 보도와 관련 "양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의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6월경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상됐는데 빨라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적 순서"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빨라진 부분은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성을 평가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지통신을 비롯해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방한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일 한국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 외교'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다면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셔틀 정상 외교로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7개월 만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현안을 비롯해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독도 영유권 주장,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2023-05-01 17:29:15 박정익 기자

尹 "확장된 韓美동맹, 미래세대 기회 플랫폼 돼야…후속조치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5대 분야에서도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우선,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과 핵 관련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미국의 대한 투자 활성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 배려,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차세대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설립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나사(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등으로 첨단 기술동맹도 심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키로 하고, 한미 공동 재정기여(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바탕으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각 2023명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특별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차례 이상 만나며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은 것도 가장 큰 성과물로 꼽았고,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강력한 연대 및 지유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미래세대와의 소통으로 한미동맹의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2023-05-01 15:00: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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