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피해 지원·임대보증 채권매입 이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좁혔다. 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에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은 뒤 소위 일정도 정할 방침이다.

2023-05-03 15:50: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與 노동개혁특위, 1호 과제는 尹정부 노동개악 모두 철회"

정의당이 전날(2일)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노동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려 한다면, 1호 과제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철회와 노란봉투법 통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조탄압으로 노동자가 죽고 일자리와 민생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노조가 폭력만 일삼는다니 거짓 왜곡 선동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1㎥의 철구조물 감옥에 스스로를 용접해 가둬야 했다"면서 "조선업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자 삭감했던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호황기가 오자 복구시켜달라는 요구조차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 당했고 임금 원상복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결국 470억 손배소 폭탄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를 향해 "대화만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철구조물에 몸을 가두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투쟁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먹고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적, 건폭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숨통을 조인 검찰 권력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노조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윤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모두 철회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보태라.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개혁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03 13:01:3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ADB·회원국 중심으로 연대·협력 새로운 모델 만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했다. ADB 연차총회 한국 개최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 이후 세 번째로, 이번 연차총회는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한국과 ADB의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에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돼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DB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회원국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03 13:01:3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설화 논란에…與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커지나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바탕,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태 의원 공천 녹취록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천·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오해나 우려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져야 된다"며 설화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하나만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만 그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 내일(4일) 최고위에 태 최고위원이 오면 해명이나 국민께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파동에 이어 최근 공천 관여 파동까지 나온 어처구니없는 자중지란으로 당을 혼돈케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양두구육' 사자성어 사용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인데 지금 5·18, 4·3 모욕한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하면, 사실 총선 이후 징계가 끝난다. 그렇기에 (윤리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징계를 하고 싶지만,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받으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현 당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여기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렵게 된다.

2023-05-03 13:01:2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선거제 개편, 500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민의 모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의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틀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해온 것과 다른 것이 중요한 일정과 내용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은 정개특위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을 찾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표결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정하는 공론조사 결과라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3 13:01: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지위고하 막론하고 발본색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작전 세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G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가 총액 8조원을 증발 시킨 사태로 개미 투자자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신뢰도와 건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뭉개면서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액결제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의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7~8일 일본 기시다 후미로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났다. 일본 전쟁범죄에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하고 말했다.

2023-05-03 11:17: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자진탈당…"선당후사로 결단"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금 당 대표,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로 선당후사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먼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당과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갖고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3-05-03 11:00:2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상견례 회동…'여야 협치'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진 탓에 민생은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 관련 의견에 대해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여야가 합심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여야 협치에 조건은 없다"며 박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름을 조정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한 과제를 양당이 긴밀하게 협의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대선 공통 공약 중 쟁점 없는 부분부터 합의해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협상·협의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도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들에 대한 신속 개정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우선 (처리)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무쟁점 대선 공약 등에 대해서 여야 수석들이 모여 처리할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5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헌에 따라 내일(3일) 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에 일정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2 16:50:5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금단의 땅' 용산기지, 12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오는 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정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용산기지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알리기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반환부지 약 9만평을 이용해 조성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임시개방의 취지를 살려 종전 미군기지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여가 공간을 추가로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주출입구로 들어와 마주하게 되는 장군 숙소와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정문으로 쓰였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미 7사단 사령부의 정문으로, 1960년대 후반에는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와 기지 내에 위치한 121 병원의 출입구로 사용된 바 있다. 장군 숙소 지역은 실제 미군 장교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을 문화·휴식·편의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주출입구를 지나면 관람객의 휴식과 독서를 위해 '용산서가'라는 공간도 마련됐다. 상설 전시가 열리는 전시관에서는 '온화(溫火, Gentle Light)·따스한 불빛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볼 수 있다. 전시관 옆에 위치한 이음마당은 녹음 속에 자리 잡은 야외 휴게공간으로 이벤트 행사들이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잔디마당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카페 '어울림'에서는 탄소저감 원두를 사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제작한 간식을 판매하고, 용산지역 청년카페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중심에는 과거 미군 야구장이 있던 곳을 새롭게 단장한 약 2만평 규모의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다. 잔디마당 주변으로 이어지는 하늘바라기길에서는 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 잔디마당 한편에는 남산, 용산 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언덕이 위치하고 있다. 또, 용산어린이정원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마련돼 오는 4일 개방과 함께 대통령실 초청 전국유소년야구대회와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예약을 통해 일반 유소년 팀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공원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3월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 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주변 지역 4곳과도 비교 측정해 안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으로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가꾸는 데 힘쓰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기자단은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대통령 참모진을 만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등장해 '파인그라스'라는 명칭을 직접 지은 배경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및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공원에 (대통령 기념) 나무도 심고,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어서 어린이정원이라 이름 붙이고 잔디밭을 만들어 마음껏 뛰어놀고, 더워져도 놀 수 있게 분수정원도 만들려 한다"며 "이제 시작이니까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1주년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비판도 격려도 받으면서 언제 1년이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왔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과연 우리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따뜻해졌고,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안보와 안전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2 16:26: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광온, 尹 회동 제안에 "이재명 당 대표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 회동 가능성은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전날(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제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2일) 오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방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와 이 정무수석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둘이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셨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정무수석이 그 정도로 이해하셨고 더 권유하진 않았다. 서로 상황과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그 사이 제1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갖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자신의 일대일 단독 회담과 다자회담 등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번번히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전임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선출되자마자 대통령실이 회동 카드를 꺼내들어, 박광온 원내대표 측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를 건너뛰고 박 원내대표만 대통령이 보자고 한다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담된다. 원내지도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인데,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 나가서 들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2023-05-02 15:52: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