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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워싱턴선언', 한미간 합의…궤도 오르면 日참여 배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워싱턴선언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에 일본 참여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와 관련 "북한 정세를 비롯해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일미, 한미, 한일,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통한 북핵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2+2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를 언급했다.

2023-05-07 19:19: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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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韓日 새로운 미래 위해 긴밀한 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다시 만나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인적교류·첨단산업기술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약식회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회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실무 방일 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실무 방한하면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졌으며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현장 시찰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공식환영식과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순으로 진행됐고, 회담 후 양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아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인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3월 실무 방일 당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범과 관련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기 위해 미래세대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협력과 관련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실현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글로벌 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히로시마 방문 계기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기시다 총리와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깊어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두 정상은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외무·방위당국 안보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하기로 논의했으며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측이 한국의 오염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8년 발표된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표했다. 또한 "양국은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협력하겠다"면서 "국제사회 정세를 보더라도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북한 도발이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속에서 안보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북 미사일 공유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G7 정상회의 때 이러한 논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셔틀외교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보름 후 히로시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찾아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7 18:3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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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확대회담… 尹 "양국 관계개선 뚜렷이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복원된 셔틀외교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5일 일본 이시카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셔틀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는 두 달이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 많다"며 "지금 한일관계 흐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과거 양국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협력과 공존은 양국 공동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이시카와현의 위로 메시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함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두 달도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미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G7(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7 17:22: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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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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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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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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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현직 日 총리로는 12년 만에 '국립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한 첫 일정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와 배우자 유코 여사는 이날 정오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후 현충원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현충원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요코 여사는 현충원으로 입장하다 멈춰 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태극기 옆에는 일본 국기도 함께 게양됐다. 기시다 부부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례한 후 묵념했다. 이어서 방명록 앞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된 방문 문구에 '岸田文雄(안전문웅, 기시다 후미오)' 서명을 했다. 방문 문구는 'The Visit of His Excellency Kishida Fumio Prime Minister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7, 202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2023년 5월 7일)'이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장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의장대의 경례를 시작으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서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소인수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청사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23-05-07 14:0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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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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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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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회담 앞두고…野 "당당한 대일 외교하라" vs 與 "野, 대국민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폄하한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은데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는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7 12:04: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