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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번 주 정식 출범…'설화' 김재원·태영호 징계하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할지 관심이다. 김기현 지도부 '악재'로 꼽히는 최고위원들의 징계 여부가 정책 발굴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는 방안으로 꼽히면서다. 23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당 중앙윤리위는 이번 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새 윤리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윤리위원 후보 선임에 나섰고, 인사 검증 절차만 남았다. 당은 윤리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가 끝나면, 최고위 의결로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윤리위는 9인 이내 위원을 두도록 했다. 윤리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당외 인사여야 한다. 앞서 당은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발탁했다. 나머지 인선도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과 논의한 뒤 최고위 의결로 임명할 계획이다. 최고위 의결로 당 윤리위가 정식 출범하면, 첫 안건에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사건은 광복절보다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한 달간 최고위 참석 및 언론 출연도 금지됐다. 지난주 당원 200여명도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시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의지가 반영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며 비판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논란도 있다. 태 최고위원은 'JMS 민주당' 발언으로 비판받자 직접 윤리위 심사도 요청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하게 돼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가처분 공방'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받기 어려워진다. 김기현 지도부 혼란도 불가피하다.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징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 혼란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민심이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SNS에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고 질타했다. 최근 홍 시장은 김기현 당 대표와 설전을 벌인 뒤 한동안 발언은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책임지고 탈당하기로 하자 SNS 메시지로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스스로 탈당한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는 말과 함께 여야 지도부 모두 질타했다. 홍 시장은 해당 메시지에서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고도 말했다.

2023-04-23 14:1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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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박7일 美국빈방문…확장억제·첨단기술동맹 강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해 첨단기술·경제안보 동맹까지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자 7번째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앞서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미국을 국빈방문한 바 있다.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맞아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등 공식환영식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집무실에서 회담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연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70년을 되돌아보고,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까지 내용과 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교류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양국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빈만찬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DC 곳곳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가의 주(駐)워싱턴DC 한국문화원 외벽에는 건물 지붕에 게양된 태극기·성조기를 비롯해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한국 의장대가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결합한 '앰비언트 광고(특정 장소의 특징을 미디어로 활용한 광고)'가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27일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이 당면한 도전을 진단하고, 함께 지향할 한미 미래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 등 총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4건, 보스턴에서 3건 등 총 7개의 경제단체 행사를 통해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미 첨단산업포럼,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보스턴에서는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 나선다. 이에 대통령실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의 순방 중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2023-04-23 13:5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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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2호 발간…22년 4분기 접수된 1.5만건 분석

대통령실이 23일 지난해 4분기(10월 1일~12월 31일)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의 운용 경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명제·비공개·책임답변제의 원칙 아래 2022년 6월 23일 개통한 시스템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2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중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안된 국민제안의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대통령실은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며 지난 9일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에서 31.6%로 8.1%p(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으로 10·29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국민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참여토론 등과 같은 소통창구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4-23 10:29: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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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파리 기자회견, "민주당 탈당, 24일 귀국 예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기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현지 특파원 등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 상임고문 내려놓겠다고 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조기귀국 타임라인을 밝히며 24일 오후 3시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먼저 2년 전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옮겨붙을 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민주당이 할 일이 태산"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되니 더욱 더 전 당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당원 동료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수사 당국에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법률적 사항을 귀국해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2 23:4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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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영화는 보수정부의 DNA...언제 민영화 씨앗 뿌릴지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영화는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간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 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자도생의 정글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먼 나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그리스에서는 대규모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했다. '철도 민영화가 참사 원인'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다. 이 대표는 "철도·의료·항공·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라며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2023-04-22 15:28: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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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정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 본회의 처리 공감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 5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3담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대책법 13개 법안 가운데, 8개는 처리됐고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꼐선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더 다른안도 함꼐 담아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셨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5개 법안에 대해서 27일 처리 원칙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나와 있고,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제시하셨기 떄문에 저희들은 그 시급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오시면 이미 만든 법과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 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04-21 16: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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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 진출 기업 폐업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뤄질 시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에 몰고 올 파장을 언급하면서 외교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다"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 중 중국과 대만의 갈등 사안인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며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미정상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미국 도청 파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미국 측 의사 확인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반도체 지원법 한미정상회담 의제화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및 관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 한국 불개입 원칙 관철 등을 요구했다.

2023-04-21 15:49: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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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청년젠더공감특위' 출범…"젠더 갈등 해소 첫걸음 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20~30대 남녀 청년과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젠더인식격차 해소와 남녀 간 공감·이해에 기반한 청년젠더정책 혁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젠더문화 형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세대 다수가 젠더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다수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78%라고 한다.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남녀 간 인식 차를 과의미화 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와 정책분야 종사자들이 문제들을 성숙한 방식으로 풀 책임과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은 해외에서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며 "우리 청년들은 자기 성별은 차별받고 있고, 상대 성별이 더 살기 좋은 사회라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돼 주지 못하고 서로 가시 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출범하는 특위가 청년 남녀 사이의 갈등의 골을 메우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 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족했던 소통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해는 풀고, 고충은 공감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청년젠더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찾는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1 12:5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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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전지·반도체, 핵심 안보·전략자산…초격차 확보 확실하게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2차 전지는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도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돼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2차전지 분야에서의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2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20 17:29: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