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與, 간호법 중재안 합의·조정 노력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합의·조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의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간호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인 만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과 중재안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들 불편도 현장에서 예상되기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총파업 결의대회, 간호사 단체의 강력 투쟁 상황 등을 언급한 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의견 차이가 큰 법안과 관련 매주 1회 워크숍을 열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 방문으로 쟁점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되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이 정책 현안에 공부가 돼 있어야 하고,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도록 논의에 필요한 아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별 업무 범위가 구분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간호사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국가 책무 등도 포함했다.

2023-04-18 16:50:0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개각·총선 차출설에 "국무위원들이 중심 잡고 국정운영 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개각설,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인사 등과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인 오는 5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소폭·중폭 인적 쇄신 단행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개각설에 무게를 더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설 및 총선 차출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17일)에도 개각과 대규모 차출설 등에 대해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과제에 힘 쏟을 시점이라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04-18 16:26:2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연이은 민생 정책 당정협의…'전광훈' 리스크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와 정책 협의를 이어가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구성원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고,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등 내홍이 커지자 사태 수습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정책위원회, 박성중·김승수·최승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최승재·이종성 의원이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쇼핑·부동산 분야 소상공인 상대 갑질 ▲동영상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함께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경영진의 '주식 먹튀' 등을 지적한 뒤 열린 토론회인 만큼, 구체적인 침해 사례까지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당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해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stop.naver.stop.kakao@gmail.com)' 를 개설해 사례 접수를 하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도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에 이어 오는 19일 장애인 단체를 만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하루 앞둔 만남에서 김 대표는 장애인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이 그동안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가는 행보다.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문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당은 ▲벤처기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4월 19일) ▲전기·가스 요금 산업계 간담회(4월 20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 협의회(4월 21일) 등 현안별 정책 협의도 이어간다. 이와 별개로 당은 전 목사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 목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라며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신규 입당 신청 대상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 이에 당은 현행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조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목사 추천으로 책임 및 일반 당원으로 파악된 인원은 981명이라고 밝힌 당은 이들에 대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이날 중 발송하기로 했다. 관련 공문은 전국 시도당에 발송했다. 당은 전 목사의 당원 가입 운동 대응 차원에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층적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자가 입당 신청할 때, 면밀한 자격 심사로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이 의심되는 신청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에 대한 선 긋기 발언을 넘어 직접적인 조처에 나선 배경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의 당원 가입 운동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 목사로 인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의 의지"라는 점도 밝혔다.

2023-04-18 15:32: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다음달 29~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9~30일 양일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프랑스 자치령인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8개국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해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4-18 14:35:1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데이터 폭발적 증가, AI 분석 토대로 진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AI 기술의 실생활 접목이란 화두를 던진 가운데,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을 펼쳤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199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일한 스미스 부회장은, 1986년 로펌 '커빙턴앤벌링' 입사 조건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지급을 주장한 로펌 최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달러를 투자해 오픈AI의 GPT-3,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자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의 오픈AI 초기 투자를 떠올리며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이고 언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기술 역사로 볼 때나, 이것이 끼친 영향으로 볼 때 언어의 민주화와 지식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인류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를 "지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내리면서 "매년 폭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챗GPT 같은 AI 모델의 사전학습과 수학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학습과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도 MS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이끌었던 포드사(社)의 초창기를 언급하면서 신기술은 실험실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원칙을 6년 동안 꾸준히 보완해서 6가지 윤리원칙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런 원칙이 원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1일차부터 80억명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2000명에서 시작하다가 2만명, 20만명, 200만명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제어된 전략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있다"며 "오남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대응해왔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탄생한 위협에 대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고 차별하는 기술이 되거나 인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2023-04-18 14:13: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석 "총선 1년,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등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밝혔다. 이는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민생입법에 주력해 총선에서의 주도권과 이슈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가칭)'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정책 분야 중심의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먼저, "'민생·민생·민생' 아래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며 "모든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 대 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 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고,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 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 획기적 강화 및 각 지방 핵심역량 발전 입법·정책 추진 ▲4대 국가전략과제(저출생 해결, 고령화 대비, 6대 신전략산업육성, 평생학습국가추진)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한류·문화, 우주·사이버, 탄소중립)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 적극 지원 ▲각종 씽크탱크, 조사기관 등 과학적 조사로 정책수립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와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국정, 미래 대한민국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모색의 산물"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익진으로 승리했던 각오를 되새겨, 정책위는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해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8 13:47: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두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尹 독재 탄압 막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18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갖고 있어서 오는 28일에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고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독재 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써 입법투쟁, 민생관련 예산투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고 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라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마을 이장, 재선 남해군수, 참여정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4월 28일 10시 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

2023-04-18 11:53: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모두 힘 합쳐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와 관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18 11:09:5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진보당 강성희, 정무위 배정될 듯…與 윤재옥 국방위 보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치될 예정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최근 '국방위원회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정무위로 배치하기로 협의해 정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받았고,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해서 어디로 보낼지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우리 당 의원을 국방위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현재 위원 정수가 부족한 곳은 국방위 한 곳이다.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직이 박탈되면서 생긴 공석이다. 이에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상임위 배치를 배정하는 국회의장이 강 의원을 공석인 국방위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 '강 의원 소속인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이기에, 국방위 배치를 막아 국가 기밀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내란 선동 혐의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판결이 내려진 곳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근 진보당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간첩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은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당시 강 의원은 "전주 시민 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두고 '특정 상임위는 안 된다'는 망언과 망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강 의원 상임위 배치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1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강 의원이 희망한 정무위에 보임하기로 했다.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우리 당 의원들이 국방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없어서 조치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04-18 11:09:2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