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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K콘텐츠에 4년간 3조3천억 투자…모두에게 큰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방문 첫 일정부터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CEO)를 접견하고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 등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이 금액은 한국에 진출한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해오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투자 발표를 한 것은 K-콘텐츠의 잠재력과 윤 대통령의 엔터 산업의 육성 의지 및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랜도스 대표는 "저희의 결정은 한국 창작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한국의 엔터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을 갖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아주 환상적인 일"이라며 "한국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시대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투자가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징어게임'이나 '더 글로리', '피지컬:100'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함으로써 한국의 창작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랜도스 대표는 "(저의 편지에 대해) 윤 대통령께 보내준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해 물밑에서 편지 교류 등을 진행해오면서 교감해온 것이 이번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줬음을 알렸다. 이날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의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 차림이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서랜도스 대표는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야외 정원에 타원형으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국빈방문의 첫 번째,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일정은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더 구축하면서 한미 가치동맹이 앞으로 콘텐츠까지 더욱 두텁게 두 나라 간에 교류, 콘텐츠의 생태계에 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4-25 10:10: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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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3조3000억 투자유치…방미 첫 세일즈외교 화끈!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CEO를 만나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온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 공식 행사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측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CEO)와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이 금액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해오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투자 발표를 한 것은 K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윤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 창작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대통령께서 한국의 엔터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을 갖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 했다"고 투자 배경을 밝혔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

2023-04-25 09:36: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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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수단 교민 전원, 위험 지역 벗어나"…25일 한국 도착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수단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28명이 24일 위험 지역을 벗어나 당장 귀국을 원치 않는 2명을 제외한 26명은 25일 오후 4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4일 밤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 수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8명이 포트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 후 이륙했다"고 발표했다. 임 차장은 "우리 국민 28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로 이동,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해 서울 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28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수단에 잔류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 전원으로, 28명 중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은 2명은 젯다에 머무르게 된다. 임 차장은 "지난 10여일간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됐다"며 "함께 마음을 졸이며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단 내 교민 이송작전명은 '프라미스(약속·promise)'였다. 프라미스 작전의 시작은 지난 23일로 우리 국민 28명은 수단의 수도 카르툼을 출발해 북동쪽의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고, 우리 C-130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로 향했다. 임 차장은 "경유지인 젯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한국행을 희망하시는 26명은 25일 오후 4시경 서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한국 도착 후 정부는 건강 상태 확인 등 긴급히 필요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라미스 작전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 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다"며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었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남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지휘했다. 이와 함께 임 차장은 프라미스 작전 과정에서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차장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면서 "특히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바 있는 형제의 나라 UAE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 체류 일본인 수 명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5 09:31: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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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송영길, "대단히 송구...문제 해결 앞장 서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후 수습을 두고 당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경제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과 함께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돈 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에 관해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현역 의원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실명으로 연루 의혹이 거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조치까지 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최고위에서) 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지도부에서 잘 알고 있다"며 송 대표의 귀국 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23-04-24 16: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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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불신에 '제3지대' 정당 탄생할까…구심점 없어 어려움도

최근 현안별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각 정당별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상 무당층까지 늘어나자 제3지대 정당 출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표도 제시했다. 다만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 지역 기반이 부족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은 14.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 물꼬가 트였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선언 과정에서 나온 그룹으로, 당내 청년층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축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안에서 세대교체, 나이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세대교체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는 서로 두 당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 탓 경쟁이 아니라 다당의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도 최근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 국민의힘·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문제의식 가진 유권자 등을 모아 수도권 30석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 금 전 의원은 24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속 외교상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못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양쪽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분들이 합류할 것인지' 등 질문에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만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두고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으나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인사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9일 경남MBC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 출연해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4-24 16:02: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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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생사기,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사전예방 제도 보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며 사전 예방 제도 보완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학원가의 마약 음료수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민생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며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생사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사기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신종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 측면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5:18: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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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빈방미 출국…대북 확장억제·경제안보 협력 강화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이어지는 5박 7일 일정에서 한미정상회담과 미 상·하원 의회 연설, 경제 관련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낮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환송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짙은 군청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김 여사는 하늘색의 긴 원피스형 코트를 입었다. 윤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 대사대리, 한창섭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왔다. 윤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 올랐다. 국빈 방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강화와 경제안보 및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관련 행사를 비롯해 하버드대학교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2023-04-24 15:0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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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공식 출범…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윤리위원장은 김기현 당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다. 나머지 윤리위원 7명은 객관성·중립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을 선임했고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첫 회의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윤리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첫 안건으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징계 추진 여부가 오를지 관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은 이 같은 논란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은 지웠으나 태 최고위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었다. 다만 당은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 징계 추진을 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윤리위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징계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전북도당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한 사실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후임 도당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고도당 지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책임 지고 지난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못한 8%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당 내외에서 '책임론'이 나와서다.

2023-04-24 14:59: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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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대통령 美 국빈 방문, 野 "반도체 포함 3대 의제 관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내놓은 3대 의제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결과물의 차이를 가늠해보는 것도 이번 '외교 빅이벤트'를 지켜보는 흥미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으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IRA)법·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현안 해결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해 미국 상대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무기 지원 불가원칙 천명을 통한 안보불안 해소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을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지도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제화 여부에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도청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의 약속을 얻어내라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애초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다르다. 다만, 도청 의혹 내용이 폴란드에 대한민국의 포탄을 수출하고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가능성에 관한 대통령실 주요 직원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무기 지원 여부로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진행한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고수해오던 전쟁무기 지원 불가 원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란다. 미국의 군사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4:4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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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전세사기 지원·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방안,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민생 현안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1호 과제인 '가뭄 지역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첫 회의에서 민생119는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시스템 구축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 방안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대해 논의했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논의한 대책은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을 협의 중인 당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도 개설, 민생 현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생119는 또 첫 현장 방문을 5월 '가정의 달' 특성에 맞춘 곳으로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한 차례는 라이브 현장 출동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현장 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관계부처,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함께해 당정 협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관련 당 정책위로 이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민생의 소방수 역할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4-24 14:26: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