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국빈방미에…與 "文정부와 다른 한미동맹 될 것"·野 "국익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 여당은 전 정부와의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야당은 논란을 일으킨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 참사를 언급하며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날로 높아지는 북핵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방미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14개 경제단체, 공기업 4개사 등 경제사절단이 구성됐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관계 업그레이드로 발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국이 협력하고 동반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으로 이번 회담 역시 우려만 앞선다"면서도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줏대 없는 외교, 타국의 입장에만 휘둘리는 굴종외교로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그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북중러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에서 평화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마저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빈대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이라며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보다 과감한 실천에 나서고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1:24: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태영호 "꼴지로 시작했으나 엄한 곳에 도움 구걸 안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현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쓰레기, 돈 비리, 성 비리 민주당'이라는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 비판한 태 최고위원이 '설화'로 최고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 그은 셈이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최고위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게 '주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태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을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된 3·8 전당대회 당시 초반 지지율이 3% 지지율에 그쳤던 점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전 목사에게 도움 요청한 사실도 최근 밝힌 점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태 최고위원이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목사에 대한 설화로 논란이 된 점까지 겨냥해 자신은 전 목사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발언과 함께 태 최고위원은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게도 "정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시라.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소신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는 건 김 대표 겨냥 발언이냐', '김구 기념사업회의 사과 요구가 있었다'는 등 질문에 "최고위에서 충분한 발언을 했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으니 그대로 받아달라"는 발언만 했다.

2023-04-24 10:56: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인용률 17.3%→5.7%', 중앙행심위 음주운전 엄격 심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고 재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예를 들어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4 10:48:2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대로, 이재명 "부자 세금 깎아주면서, 공공매입할 돈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 전세 주택의 공공매입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면서 "초부자를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매입할 돈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약을 올리는 것"이라며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정책은 그만두고 선(先)구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어느 자리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위언회(가칭)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권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을 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놓은 조오섭,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있고 여권에서도 그런 개념을 담은 법안을 내서 좋은 대안이라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23일)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제정 시 임차 주택 낙찰 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은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 비용을 구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단기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국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당정 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3-04-24 10:00: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민주당 곳곳에서 돈 봉투 냄새 가득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제공 의혹에 이어 이재명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겨냥한 비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 돈 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제(23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역구민에게 돈을 걷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등이 연이어 의혹에 연루되는 점을 겨냥한 듯 김 대표는 "돈 봉투 부스럭대는 소리로 대표되는 의원으로부터 라임펀드 김봉현에게서 거액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곳곳에서 돈 봉투 냄새가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다. 국민 앞에서 민생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이 뒤로는 검은 돈을 쫒았다니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출국하기 직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책임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모른다고 반복하던 이 대표 모습이 오버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뒤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한미 관계가 발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삼국 협력, 동반발전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냈다. 특히 김 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에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 수장이 모두 함께하는 이벤트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라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4-24 09:56: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당정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제정…재산범죄 처벌 특경법 개정도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마련 차원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당과 정부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전세사기피해지원법)은 다음 주중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제정 시 임차 주택 낙찰 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은 감면하기로 했다. 낙찰 비용을 구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단기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국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당과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주택 공공 매입을 제안한 데 대해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당정이 지원하는 것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번 주중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23 16:37: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원전 처리수' 표현에, 민주 "지켜야 할 이익이 日 이익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 처리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이익이 일본의 이익인가"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 일본 입장을 편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좌담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병길 국민의힘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과학적 검증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긴급좌담회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용하는 '원전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도 '원전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원전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긴급좌담회를 연 것이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방류는 안전하다는 내용과, 언론과 여론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좌담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놓고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괴담이나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심지어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쓰는 '원전 처리수'로 용어를 바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면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의힘이 일본의 정당인가. 대한민국 여당이 왜 앞장서서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찬성하기 위한 예비작업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대변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국민의 안전이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3 15:25: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자진탈당·조기귀국, 당내 조사 목소리↑

자신이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후 사태 수습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상임고문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력도 계보도 없는 저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정성을 쏟아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준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제게 책임이 있다.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 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돈봉투 의혹의 본인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송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등록 이후 지난 2021년 4월18일부터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등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다.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투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제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3일 송 전 대표의 즉시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태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당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송 전 대표의 탈당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꼬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의 귀국 후 검찰 수사를 받아도, 당 내부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어 당 지도부의 고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을 갈아엎겠다는 비상한 각오 속에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비상의총을 열어야 한다"며 "당면한 송 전 대표의 처리뿐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안을 담은 대책을 전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포함해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 작업을 진행할 혁신 기구 구성 등 폭넓은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후보 선거에 출마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당선이 된다면 현역 의원 연루자 대처를 위한 당내 조사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4-23 15:23: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김두관 "'확장성 있는 강한 원내대표'…尹정부 독주 막겠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힘과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 원내의 권력을 가진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원내 과반 정당다운 목소리를 내고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은 20일 <메트로경제>와 만나 "지금 당원들은 검사 정권의 침탈로부터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는 야당다운 강한 원내대표를 요청한다.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냐"면서 자신이 정부·여당 독주를 견제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부름으로 오는 28일 열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큰 실정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냐"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인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표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한 김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한 '표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 근거는 풀뿌리 정치인에서 비롯됐다. 경남 남해에서 이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지사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와 협치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 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된 것 이상으로 낙선한 적이 더 많았다며 "주민들 요구를 경청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되 국민 평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때로는 환멸이 드는 현실과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이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은 최근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계파 갈등과 같은 당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여당과 협상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과반 정당의 원내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무거운 자리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곳이 국회다. 지금 민주당은 169석인데도 정부 견제에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며 "(22대 총선에서) 원내 2당이 되면 현 정부 견제를 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당 운영이 (원내대표로서) 목표"라고 강조했다.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 봉투를 돌린 범죄를 탄압이라 한다면, 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부패 선거를 기획 수사라 한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속히 귀국해 국민과 당원 앞에 진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 당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에 웬만큼 해서는 보수 정당의 견고한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영남에서 오래도록 민주당을 지키고 역할을 해온 만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40석 가운데 15석 정도를 얻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당 외연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를 자처한 김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주당 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 발전 대원칙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지한 것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은 오랜 소신"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모습을 고민해야지, 특정 지역구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했다. 최근 국가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국회가 꾸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포럼'도 열었다. 이 포럼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경남 창원시의창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도 함께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독주를 견제하는 게 야당 역할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이력·경력으로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처럼 공공이 마중물을 만드는 방식, 즉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방향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라며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만큼, 속히 결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1년 후 있을 총선에서 당 지도부로서 표 확장에 도움이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2023-04-23 15:03:28 최영훈 기자 2023-04-23 15:03: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SNS·OTT 등 ‘자살 유해정보’ 차단할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자살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1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최근 SNS 및 OTT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영상 포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를 파악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2022년 1046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위는 논의 결과,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OTT·SNS·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해 관리 강화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심의·차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위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3 14:11:1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