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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자 위축 우려…벤처·스타트업 '10조 이상' 추가 공급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만큼 당정이 이들에 대한 안정적 성장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처 투자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와 관련 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벤처투자법에 근거해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를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당정은 벤처특별법을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관련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오는 6월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 경제 미래성장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으로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19 16:5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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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 인터뷰에 "재고 강력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한 보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민주당의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며 "외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9 16: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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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방미 최대 규모 122명 경제사절단…이재용·최태원·신동빈 동행"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며 대대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라며 "미래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인데, 최 수석은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등으로 다양화해 한미 경제 협력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그룹의 총수들도 동행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함께 한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첨단 기술동맹의 강화"라며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키워드는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과 동맹국 간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는 가치동맹이자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미국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순방 중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십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첨단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생산에 강점인 우리와의 협력강화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해 주요 기업인과의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블, 첨단산업 포럼 등 경제행사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 중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및 한인 과학자와의 간담회,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한미 양국의 주요 CEO 등 30여명이 참석해 첨단과학기술 산업 동맹 강화를 논의하며 한국 측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미국 측에서는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 GM, 모더나, 바이오젠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보스턴을 방문에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3-04-19 16:1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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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수도권 위기론 확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수성에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 3만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돈 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각각 인천 남동구 을, 인천 부평구갑이 지역구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이에 연루됐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경기 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한국복합물류 지인 취업 청탁 의혹까지 수사하는 등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자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자랑하는 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거대야당의 기틀을 다졌다. 19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가운데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은 100석으로 82.6%, 국민의힘은 19석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체 의석수 49석 중에서 민주당은 총 40석, 국민의힘은 9석이다. 인천광역시는 총 13석 중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2석이고, 경기도는 총 59석 중 민주당이 49석, 국민의힘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번 돈 봉투 사건에 국한하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지역 정치인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1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가 아닌 다른 당 대표 후보자 캠프를 지원했다는 의원 관계자는 "연루된 의원실은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너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수차례 경험해 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지역구 크기도 크지 않아서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번 부정적인 바람이 불면 뒤집기가 힘든 것이 수도권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조기귀국을 요청하면서 당에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로 송 전 대표의 자진귀국을 요청했다.

2023-04-19 15:5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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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전세사기, 정치권 보증금 선(先)구제 입법 잇따라 발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담은 '전세사기 보호법'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8일)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국회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속속 이를 위한 법안을 내놓거나, 이미 발의한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피해 주택 공공매입 실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3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 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안을 보고 받았다. 또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기조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로 50일 동안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피해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건축왕 일당은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일으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소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렸다. 이들은 계약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 건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대란을 일으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4-19 15: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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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정쟁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으나, 실제 관련 법률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관련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30여 개에 이르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연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이다. 각 정당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안별 당정 협의 횟수를 늘리며, 정책 정당 면모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민생119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 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강조한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 됐다. 쟁점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민생 입법 과제들이 미뤄지면서다. 여야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계약갱신청구·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문제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대책을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구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메트로경제>가 19일 확인한 17개 상임위원회 올해 전체회의 평균 개의 횟수는 4회에 불과하다. 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렸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10회)였다. 가장 적었던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체회의 개의 횟수는 각 2회에 불과했다. 물론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 횟수로만 갖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은 전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2023-04-19 14:35: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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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전원위 의견 수렴…與野, 6월 내 수정안 만들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13일까지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6월 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이 19일 공개한 전원위 논의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 선거제의 문제점 해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당별 선호 유형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원위 질의·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총 100명(더불어민주당 53명·국민의힘 38명·비교섭 9명)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소선구제(39.6%),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했다. 이밖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양당 모두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전원위는 향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녈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5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04-19 14:02: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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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9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자유의 꽃이 피련다'는 주제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을 한 후 총 5명의 유공자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19 12:50: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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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與 전세 사기 TF 즉시 구성…피해 구제안 만들 것"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19일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를 지시한 뒤 당도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TF 구성 사실을 밝힌 뒤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경매 중단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실시 및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문제 및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며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의 암 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엄단해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 보증금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가 주택 경·공매 시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보다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지방세까지 넓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4-19 10:2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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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공개석상에서 송영길에 "민주주의 더 이상 후퇴 말아달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한 이후로 최고위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고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4·19 혁명일이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이승만 정권 독재 반대하며 일으킨 민주주의 운동"이라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 반문해보게 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밖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가는 물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능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도 어찌하지 못하는 개인의 권리를 윤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짓눌렀다.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논의를 거부하며 단독 처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안 논란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입법권자로서의 권한을 스스럼 없이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다. 권력을 감시할 언론에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독재 권력의 민낯을 닮았다.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싸워왔다"고 했다. 이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거론한 고 최고위원은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나.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우리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며 "돈 주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있나.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말들이 녹음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 미룰 이유는 없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놨다. 이런 후배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송 전 대표는 알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 시키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2023-04-19 09:28: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