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美 보조금 독소조항 민감, 'K-칩스'로 국내 투자 활성화"

글로벌 반도체 분업 시대가 저물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공급망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업 최전선에서 민·관·학(민간·정부·학계)의 대응을 논의하는 초당적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력 유출 방지와 미국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영향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엔 안철수·조명희·송석준·박대출·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자 안보가 됐다. 이에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패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한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가드레일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K-칩스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처를 검토하던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만약 대만에 TSMC가 없었다면, 어쩌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 하나만으로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먹고사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포함한 모든 것이 과학기술로 귀결이 된다는 걸 느꼈다"며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다. 각 회사마다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GPU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GPU 자산 관리 등 생태계 구성 전략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10년 간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생산량을 아예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 비용을 메워 왔다. 그 방법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황 석좌교수는 낸드플래시에 '칩 면적 축소 기술'을 적용하면 가드레일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디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가드레일 조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 석좌교수는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차세대 공정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도 또 하나의 화두였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등 엔지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메모리 기술 역량 강화·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원활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석좌교수는 "황당하다. 엔지니어가 외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이 가면 절대 안 돌아온다"며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인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아우성이고, '인재 전쟁'이라며, 후에 (인재 양성) 관련 법안도 보충해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 양성과 관련해 ▲연구비 지원·창업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해외유치 위한 신속 영주권 제도 신설 ▲거점 대학 석·박사 연 1000명 육성 등의 제안도 나왔다. 양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예산이다. 대만의 1년 예산이 117조원이다. 우리는 630조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는 고정 예산이 600조원이고 30조원만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며 "대만을 보면 불합리와 비효율이 없다. 1년에 입시를 2번 치른다. 이것은 국가적 결단이다. 우리도 300조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300조원을 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 결국은 좋은 기술은 편의를 낳지만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낳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