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건정성 강화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재정 준칙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만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들을 향해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8 10:51:34 박정익 기자

박홍근, 한·미 회담에서 "우크라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이끌어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또한 반도체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17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위원들은 김 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해임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2023-04-18 10:45:00 박태홍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 무더기 퇴사..."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하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최근 3년간 퇴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퇴직자 수와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18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퇴직 현황과 신규 채용 미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간 퇴직자는 1만3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의 비중이 2022년엔 55.8%로 상승했다. 입사 직후에 퇴사하는 종사자 또한 빠른 추세로 늘어나, 2020년에 전체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3.8%였으나 2022년엔 36.6%로 올랐다. 전국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4023명이었으나, 채용 공고 후 873명이 미달 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저희는 십수년 전부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함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1인당 식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배치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이 열악한 배치기준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입자·연기)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이 타 공공기관 급식시절 대비 2~3배 수준임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까지도 전체 규모 수준에서 유의미한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본부장은 "원래부터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던 학교 급식실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아 시차배식을 시행하며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은 제자리"라며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4-18 10:42:56 박태홍 기자

윤재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생법안·개혁과제 추진"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 공공 조달 계약제도 개선과 같은 민생 현안과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챙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당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문제 등으로 내홍에 휘말리자 민생 현안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 민생 법안과 개혁과제 추진, 국민 신뢰를 통한 총선 승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 개혁 핵심 과제"라며 당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에서 노동 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과 관련한 개선 과제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 등으로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한 소식을 전한 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했으나 국민께 제대로 도움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조치,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이 밖에 박 정책위의장은 "공공 조달 계약 제도를 개선해 기업들 버팀목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공공 조달에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만큼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한 계약 대가 현실화', '계약 관련 절차 간소화', '지나친 입찰 관련 제재 합리화' 등 제도 개선으로 기업에 도움 줄 것이라는 메시지다.

2023-04-18 09:50:26 최영훈 기자

'JMS 민주당' 논란에…태영호 "실수, 당 윤리위 심사 요청하겠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다시 설화 논란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용어 사용이 문제였다. 태 최고위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겨냥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태 최고위원은 곧바로 글을 지우고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기현 당 대표가 연이은 당 지도부 설화에 대한 내부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또다시 과도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오늘(17일) 10시경 저의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공개됐다가 몇 분 만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이른바 돈 봉투가 오간 의혹에 대해 태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정명석 총재가 있는 JMS에 빗대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비판했다. 문제는 사용한 영문 단어가 과도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 당시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 지시'라는 주장으로 제주도민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관련 주장은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이 명기된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자 태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SNS에 당시 한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의원실 보좌진들은 자체 회의에서 해당 메시지를 업로드 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 단계에서 '비공개'로 보고되어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전체보기' 상태로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론회장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메시지는 곧장 삭제됐다. 그 후 한 시간이 넘어 메시지가 캡처본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해당 논란에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저와 당사자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당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에 엄중 경고를 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등 구성도 마친 만큼 태 최고위원도 자진해서 징계 요청을 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문을 밝힌 것으로 안다. 본인 스스로가 윤리위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충분히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3-04-17 16:31:35 최영훈 기자

尹 "노조 고용세습, 자유·연대 가치 훼손…반드시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 가치는 자유와 연대"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차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타파해야 한다. 특히 노조 중심 세습은 노사법치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가 있어 정부가 어떻게 잡아나갈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마무리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집단심층면접)를 한 후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23-04-17 15:50:35 박정익 기자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재논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정치권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자, 여야가 17일 이를 재논의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상정하지 않았다. 예타는 일정 기준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검증 및 평가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에서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 투입)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지난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2월까지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 결손 우려가 나오는 등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의 거대 토목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부문 및 철도 부문이 각각 252건과 132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타 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예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입법과 예타 면제를 연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논의는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게 접촉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순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정준칙 논의를 촉구했다.

2023-04-17 15:19:40 박태홍 기자

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뉴스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뉴스포털을 비롯해 개인 유튜버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다룬다. 미디어특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3개월 동안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위한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5주간 '특위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과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 환경 악화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 및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또,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OTT(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7 15:06:27 박정익 기자

사각지대 보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두터운 사회안전망' 목표 아래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소득·고용 분야 사회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 사회안전망 제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7일 발간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에서 "소득·고용 분야 사회안전망 제도와 관련한 미래 의제 구성을 위해 현 제도의 핵심적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화에 따른 지표 변화를 반영,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경로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에 대해서도 미래연구원은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형화된 고용보험 체제로는 광범위한 사가지대 문제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미래연구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보다 보편적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연구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 의제로 제안한 것은 한국이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처분가능소득으로 평가한 불평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값(0.316)보다 0.029 높은 0.345이다. 이는 OECD 35개국 가운데 27위 수준이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임에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공적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래연구원은 평가했다.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출 대상·지급금액 확대 등 고령층에 대한 복지도 확대돼 특이 노인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7.6%포인트 내렸다. 다만 10명 가운데 4명에 가까운 노인 인구(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2명 중 1명)가 빈곤에 처한 사실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연령에 따른 빈곤 위험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미래연구원 평가다. 이로 인해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다른 OECD 국가과 비교할 때 청년층·여성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고용률도 낮은 취약 계층에 속한다.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실업률(3.7%)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5∼29세)은 7.8%, 노인(65세 이상)의 경우 3.8%였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강제연금제도 소득대체율이 31.2%로 OECD 회원국 평균(42.2%)보다 10%포인트 낮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기체납, 납부 예외에 따른 미수급자 비중이 2019년 기준 35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7% 수준이다. 고용보험 역시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높다. 2017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만 봐도 정규직은 85.9%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44.1%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소득·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와 관련한 미래 의제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의 핵심적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절성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7 14:47:38 최영훈 기자

임종득, 나토 및 아-태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논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오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라며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나토를 비롯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 ▲오커스(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관련 3자 협의체)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회의 참석 후 19일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한다. 임 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며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2023-04-17 14:43: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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