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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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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 서면 조사 통보에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국민을 지키려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민생과 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째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이럴 때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 모두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참으로 오산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으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며 "뒷배가 없다면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급히 거론한 것을 지켜보면서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을 명백하다"며 "실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쇄신에 나서면 된다.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2-10-04 10:0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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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면조사 사실상 거부한 文 겨냥…"왜 과민반응 보이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 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역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성실히 임해서 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04 10:0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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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말 경상수지 흑자 예측…정부, 24시간 비상체제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 대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국민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경제 활동을 하시고, 정부도 꼼꼼하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예측, 또 계속 조야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경제 불안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 피치사에서 대외신용도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 두 단계 더 높은 AA-로 아직 대외적 평가가 좋은 상태"라며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면서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순방 논란이 정쟁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04 09:52: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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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LH 전세임대주택 3명 中 2명 계약 포기..."지원 한도 높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따라가는 못하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LH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LH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정부 부처와 지속 협의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06:0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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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예고…여가부 폐지 등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여당이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론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나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우려를 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검토된 것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 말하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조율된 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연말·연초에 회식 등으로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심야에 한정한 탄력 호출료 확대(택시 기사 심야 운행 유인 향상) ▲새로운 모빌리티 및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심야 택시난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재 해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여당과 논의한 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

2022-10-03 17: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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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4년간 65억…男 부정수급 2년새 女보다 많아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증가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정부는 근로자에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26.3%)에 이른다. 2011년은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4%에 불과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2020년 26%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67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액은 28억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848건(36억9922만원)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 적발은 6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 기준으로도 2020∼202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2020년의 경우 남성은 8억4234만원, 여성은 8억1059만원이었다. 2021년 역시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은 7억2000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5억5000만원)의 1.3배를 웃돌았다. 특히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2018년(248건, 8억9000만원), 2019년(279건, 14억4000만원)까지 늘었지만, 2020년(187건, 8억1000만원), 2021년(134건, 5억5000만원)은 줄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4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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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조오섭, LH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 23건…"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성희롱 등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까지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전체 82%인 19건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에 대해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 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로 사실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33: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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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정치권, 순방 성과에 필요 이상 논란…국민에 면목 없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 이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국회 입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감뿐만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2-10-03 15:10: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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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 개편' 예고…尹 정부 국정 동력 확보·경제 회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 회복도 꾀하기 위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는 셈이기도 하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국정감사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는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택시 기사도, 택시를 타는 승객도 국민이다.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이고 엄중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 문제와 관련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5:09: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