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수선하軍]장병 급식비 인상? 장병에 장은 없구나

‘장병(將兵)’을 잘 먹이는 것은 ‘강군(强軍)’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오늘날 국군에서 ‘장(將)’은 사실상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하는 간부를 의미한다. 병은 이병에서 병장까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군급식에 있어서 군 수뇌부의 눈에는 ‘병(兵)’만 눈에 들어올뿐 ‘장(將)’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편중된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과거 간부집단이 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과 부식으로 빼돌렸던 시절의 기억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현재의 군간부들 대다수는 자신의 몫을 부하에게 나눌지언정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음식 앞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도 동물이기에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하고 맛이라는 감각을 통해 쾌락을 추구해야한다. 힘든 군생활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다. 자기가 먹은 식판도 닦아보지 않은 간부들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도 틀리지 않다. 국군은 식탁문화 자체가 쓸데없이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면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장병의 일일 급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병들 밥상이 풍성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급여는 그대로인데 밥값부담이 늘어나는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일이다. 병들은 책정된 급식비용으로 식사를 배급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하사 이상 간부들은 병 급식을 사먹어야 한다.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지불해야 하는 식비는 오르게 된다. 당직근무에 투입되면 병들의 급양을 감독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병식을 사서 먹어야 한다. 자기 돈을 내고 업무를 봐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민간에서도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식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회사가 노동자에게 24시간 상황근무를 시키면서 식사를 사내식당 한정하고 밥값을 올려받으면 노동쟁의가 일어날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군인에게는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행 군간부들의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다. 당직근무수당보다 밥값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는 최근 당직근무 투입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군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병 급식을 먹지않아도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와 군무원에게 병 급식비를 공제한다고 하니 앞으로 급식비 인상으로 인한 공제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병 급식비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택형 급식체계’의 일환으로, 병의 선호도를 반영해 식단을 짜고 그에 맞춰 식자재를 경쟁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제기되어 온 부실급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병식을 사서먹어야 하는 초급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무엇이든 성급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부터 병 급식비 인상 등 그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문제는 없는지 누군가 역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는 않는지 찬찬히 살펴야만 전 정부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7-03 11:42:34 문형철 기자

권성동 "박홍근과 주말 비공개 회동"…"국회 원 구성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귀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구성 타결을 위한 회동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지난달 28일 필리핀으로 떠났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4일 본회의 단독 소집과 관련해 "주말을 이용해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소집 또 일방적인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우리 원내수석께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두 분의 입장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시기에 대해 " 만남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응답이 왔는데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쪽의 의견"이라며 "아무튼 만남이 약속돼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잘 봤다"며 "빠른 시간 내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며 "지금은 일부 언론이나 야권에 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원 구성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박성민 의원의 이준석 당 대표 비서실장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 대표 비서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22-07-02 15:38:42 구남영 기자

尹 대통령, 16개 외교일정·세일즈 외교…나토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인 3박 5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는 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1시 40분쯤 공군 1호기에서 내렸으며 스페인으로 출국할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은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에 청록색 계열의 재킷을 입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 장관의 손을 잡고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달 27일 출국해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 머물며 16개의 외교일정을 소화하며 원전 및 공급망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공식 세션인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 연설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와 4년 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호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EU,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등 10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방산산업, 첨단미래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세일즈 외교도 적극 나섰다.

2022-07-01 14:04:57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英 총리 회담…한영 프레임워크 채택·FTA 개선 협상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양자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등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 산업 전략적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보리스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도 논의했다. 프레임워크는 지난해 6월 영국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정치적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양국 간 협력 방향 제시 및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해 "한-영 간 포괄적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경제, 안보, 방산,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향후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안보·통상 분야 외에 경제안보, 첨단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협력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분야별 대화체 내 개별 협력 논의를 종합 추진하고 점검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레임워크 서문에는 원칙인 '세계의 번영·안보 기여 및 양자관계 심화'가 포함됐다. 프레임워크 이행 사항은 양국 외교장관이 연례 검토 후 정상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정무 분야에서는 '양자 차원 및 역내(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와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하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북한 내 인권 증진 차원의 긴밀한 협력 ▲인태지역 협력 강화 ▲아세안 중심성 원칙지지 등이 포함됐다. 공동가치 분야에서는 '법치, 민주, 인권,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 증진'하에 ▲언론자유연대(Media Freedom Coalition)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민사 부문 사법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서는 '보건, 기후변화, 개발 등 범세계적 현안 공조 강화' 목표하에 ▲글로벌 보건체제 구축 ▲1.5℃ 제한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 ▲원자력 관련 양자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무역·번영 분야의 경우 '통상, 투자, 디지털 등 부문에서 공동 번영의 기반 마련' 하에 ▲한·영 FTA 개선 작업 개시 ▲WTO, G20 등에서 무역자유화 및 WTO 개혁을 위해 협력 ▲공급망 협력 채널 구축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FTA 개선을 통한 디지털 협력 증진 ▲해양·안보 협력 증진(공동 방산혁신 및 수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안보 분야도 '사이버·우주·WMD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목표하에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제고 ▲북한 포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우주·WMD·대테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양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원전 산업 부분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했고,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보리스 총리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2022-07-01 10:28:09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 오찬…"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스페인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과 스페인 경제인의 오찬 간담회는 30일(현지시각)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불안정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우리 앞의 위기와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기업들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페인 국민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라틴'으로 부를 만큼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고, 한국과 스페인 기업 역시 이미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스페인 전기차 사업과 투자 제휴를 발표했고, 스페인 재생에너지 기업도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강점이 있는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 협력과 건설 인프라 분야에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공동 진출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저는 민간 중심의 경제를 늘 강조해 왔고,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하거나 교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과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한국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페인 측에서는 호세 루이스 보넷 페레르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 이니고 페르난데스 데 메사 기업인연합회 부회장, 시아나 멘데스 베르톨로 무역투자공사 사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오션윈즈(Ocean winds), 배페사(Befesa)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스페인은 EU(유럽연합) 내 4대 경제권이자 유럽 내 자동차 생산 2위, 해외건설시장 수주 2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8위 등에서 탄탄한 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와는 디지털 혁신, 친환경 미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비즈니스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스페인 최대 에너지기업 이베르드롤라는 지난해 GS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국내 풍력 사업 공동투자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오션윈즈(Ocean winds)도 울산, 인천 지역 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인 베페사(Befesa)는 포항에서 연 3만톤 규모의 산화아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제조공장을 설립 중이며 서부발전은 한화솔루션과 공동으로 157MW 규모의 스페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7-01 09:11:24 박정익 기자

韓-캐나다정상회담…"첨단미래산업·경제안보 협력 강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현안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트뤼도 총리와 만나 "우리 국민은 캐나다의 6·25 참전에 대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 청년들의 열정적인 참전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나이아가라시, 미국 국경 근처인 거 같은데, 거기에 가평전투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정말 적절한 일이고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캐나다 국민에 대한 그런 마음, 양국의 이런 우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첨단기술·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미래 산업을, 또 경제안보 협력을 양국이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 간에는 경제, 일자리, 성장, 통상 협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안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태평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안보 등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및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평화가 복원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첨단기술, 인공지능,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심화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리튬·니켈·코발트와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분야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7-01 08:31:19 박정익 기자

韓-체코정상회담,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韓기업 참여하게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피알라 총리와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입찰을 개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국 측의 기술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원전·전기차·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인 체코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고, 피알라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 체코 측의 지지도 요청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에 "최종 입장 결정시 윤 대통령의 설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체코 정부가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피알라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하반기 체코의 EU(유럽연합)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민주주의의 가치 및 규범 기반 질서의 수호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2-07-01 08:07:46 박정익 기자

[어수선하軍]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

‘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는 인구절벽에 따른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코로나19로 신생아의 출생률이 더 급감하면서 20년 뒤에는 60대 노병들이 나서지 않으면 군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때문에 예비역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는데, 제도와 법령, 그리고 인식의 개선은 ‘비오는 날의 달팽이’ 수준이다, 지난 10일 육군은 22-1차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임관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닷새만에 하사 6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육군이 전역 3년 이내의 하사 전역자(임기제부사관 포함)를 지원 대상자로 공고했다가 뒤늦게 중위 및 중사 이하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사 전역자들만 재임관을 돌연 취소시켰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군으로 복귀를 고대했던 이들에 대해 육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는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부사관단 뿐만 아니라 장교단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사는 숙련된 병들의 몫을 대신해 주는 창끝 중의 창끝 간부이다. 육군은 그런 하사의 존재를 가벼이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관련 규정의 한계로 불합격 조치했다지만, 실수는 육군이 저질렀다. 이번 일로 육군을 대하는 예비역 간부들의 신뢰감은 더 금이 벌어졌다. 기자도 비상근복무 중인 예비역육군 장교다. 6월 들어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기자가 소속된 부대에도 예비역 간부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연간 180일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들은 현역 못지 않은 투지를 보여줬다. 세간에는 ‘투잡 예비군’이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더 알려졌지만, 이들의 사명감은 남달랐다. 부대에 부여된 전투지휘검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른 새벽 부대로 출근해 군사보안 장비인 ATCIS를 능숙히 조작하는 모습에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히 속한 참모·기능별 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는 노련미는 현역이 배워야 할 정도다. 중위부터 중령까지 이뤄진 이들이야 말로 ‘현역같은 예비역’ 그 자체였다. 예비군 소집이 끝나는 기자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핵심은 ‘예비역 직위의 다양화’였다. 각자의 주장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문제가 된 현역재임관 제도로 다시 임관이 되어도 장기복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전역을 해야한다. 숙련자원의 유출이 반복된다. 즉, 장기복무예비군의 정년을 늘여, 재임관자와 군무원의 정원 등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원전력사령부에 한정된 비상근예비근 직위도 지역방위와 상비사단으로 확대하거나, 필요에 따라 국방부나 각군 본부가 일시적으로 예비역을 고용계약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의 정년연장이 인정되면 군인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은 예비역이 군에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유연하고 강인한 새로운 복무제도를 고민해 볼 시기다.

2022-06-30 15:42:09 문형철 기자

민주당 쇄신과 개혁 당기는 '97그룹'...反이재명으로 맞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당의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세대교체'를 화두에 내건 '97그룹' 주자들이 연이어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강병원·박용진·박주민·강훈식 등 재선 '97그룹' 의원들이 당 대표에 도전하거나 도전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의원 중심의 '인물론'에 대항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재선한 이들은 당내 주류인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의원들의 후배 격으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해 97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리더십에 맞서 당을 패배의 늪에서 구하기 위해선 새 인물이 쇄신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체념을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과 강하게 붙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혁과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도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 달라"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 "당이 또다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고심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출마가 저에게 어떤 가치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 도전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오는 7월 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당내 중진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이들 네 사람을 만나 "세대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자 벌써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97그룹 간 단일화를 두고 "역동성 만들기 위해 그런 가능성 열어두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반면, 당내 홍영표·전해철 등 친문(친문재인) 그룹이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97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반(反)이재명'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용진·강병원 의원 모두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권유한 홍영표·전해철·이인영 등 친문 진영의 중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2022-06-30 15:35:27 박태홍 기자

이준석, '尹心' 노렸나…월성 원전·포항 공약 사업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원자력발전소부터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사업 현장까지 방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설비)를 방문했다. 사용 후 핵연료, 원전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 등도 논의해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맞춰 현안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월성원전 및 맥스터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청취했다. 원전 폐기물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도 질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으로 영구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도 필요한 만큼, 정책 조율 차원의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부지 및 호미곶 국가해양정원도 방문했다. 이곳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사업 현장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공약 사업까지 직접 챙긴 셈이다. 이를 두고 최근 이 대표가 당내 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탈출구 마련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책 접점을 만들어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그동안 친윤계는 이 대표에 '당내 갈등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뿐 아니라 배현진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다툰 데 대한 비판이다.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정재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30일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떨어진다. 다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보수를 새로 재건할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더불어 하는 정치, 혐오가 아니라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다음 달 7일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까지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임하면서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형세다. 한편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가운데 박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그만둔 것에 대해 '윤심(尹心)이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데 대해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박 의원과의 어제(6월 29일)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월성 원전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해석하기에는 원자력 관련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다. (윤 대통령 마음을 잡으려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윤리위 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두고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2-06-30 14:39: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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