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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대에서 국군의날 행사가 열린 건 6년 만으로 이번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보훈 예비역 단체 등 46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건군 74주년과 군의 역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할 경우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이은 식후행사에서는 연합·합동 고공강, 공중전력 사열,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합동 특공무술, 국군의 결의 및 국군의 사명 제창 등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단상으로 내려가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사명'구호를 함께 외치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19종 27대의 지상 주요전력을 행사장에 전시했으며 공중 사열전력을 12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또한 A-10, F-16 등 주한미군 항공기가 공군전력 사열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2-10-01 15:11:5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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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병상 속에서 외면받는 전우들...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기쁜 날이지만 육군의 무관심 속에 힘들게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한 전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모 소령의 사연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달 5일, 그의 힘든 병원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김 모 상사의 선행을 보도한 것이 계기였습니다.(9월 6일자 ‘전우돕기 호소에 기습적으로 답한 기업의 선행’ 참고)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간병인 어떻하나? 한 소령은 홀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누구보다 성실히 육군에서 복무한 장교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육군 60사단에서 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한 소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생계도 그만두고 3년 넘게 24시간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군수도병원(경기 성남)에서 한 소령 모자를 지켜본 많은 전우들이 좀 이상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한 소령 어머니를 비롯해 간병인 대신 부모가 밀착해 보살펴야 하는 장병들의 경우 보호자가 제대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소령 어머니의 경우 같은 병실 환자들의 식사를 타오면서, 조금씩 식사를 보조받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사서 드시기 힘들 정도로 궁핍하다는게 여러 전우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임관한지 10여년이 넘은 육군 소령의 급여로 간병인도 구하지 못해, 70이 넘은 고령의 어머니가 24시간 오줌주머니 등을 갈아줘야 하는데 식사마저 입원환자들이 잘 먹지 않는 아침식사의 여분을 받아서 드신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쓰러지고 난 뒤 한 소령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이 극히 제한되고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체구가 비교적 큰 한 소령에게 낡은 수도병원의 군용휠체어는 너무나 버거웠고 안전상 아찔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김 상사가 장애인들과 군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온 휠라인사에 한 소령의 사연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휠라인사는 하루만에 한 소령이 사용하기 좋은 휠체어를 보냈습니다. 이 미담을 기사로 다루고 나서 제보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소령 모자를 돕기위해 모금이나 후원을 하고싶다는 현·예비역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한 소령 모자에게 전달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4시간 간병하는 보호자 보다 법적후견인이 우선? 한 소령에 대한 제보를 해 온 국군수도병원 입원 전우들은 현재로서는 한 소령을 도울 방법이 크게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달 28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당국의 눈을 피해 만난 이들은 모두 “한 소령의 급여와 모금, 보험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소령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군급여포털에서 오랫동안 한 소령이 접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접속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재정업무에 밝은 입원간부가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 주면서 급여내역을 볼 수 있게됐다고 합니다. 한 소령의 소속 부대였던 60사단에서 보내온 모금도, 한 소령이 수령자로 지정된 보험금도 제3의 인물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한 소령 모자를 도왔던 김 상사는 “한 소령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않을 것 같다”면서 “한 소령 뿐만 아니라 국군수도병원에는 로봇 재활치료기가 필요한 환자가 많다. 그런 부분도 내가 국민신문고를 올리기 전까지 속극적인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한 소령 어머니께 현재 한 소령의 상태와 경제적 문제 등을 묻기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짧막한 거절 의사만 전달받았습니다. 한 소령이 소속된 육군 관계자들은 “한 소령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하면서도 한 소령의 법적후견인에 대한 질의에는 확답을 회피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합심해, 입원장병의 재산권과 실질적 보호자를 보호할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메트로경제신문 보도 후 육군본부가 중령급 장교를 보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으로 볼 때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10-01 12:19: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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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역 축제 입장권 공무원 강매 제동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동을 걸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행위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입장권 강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충청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공직자들에게 표를 강매한다는 문제제기가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등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243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30 10:0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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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공공택지 매각대금 약 100조원...수도권·세종 집중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대금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총 4754만 5402㎡로 1440만평에 달하고, 공급금액은 86조 48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공택지도 면적으로 총 259만 2976㎡, 공급금액은 13조 744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1500만평, 매각대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전체 건수 총 117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60여건은 사업지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으로 인해 세종시에도 120여 건의 토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22건, 강원 21건, 전북 18건, 전남 19건 등 수도권 이외 지방에 공공택지 공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공공토지 조성이 집중된 부분은 LH가 택지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보인다. 최근 벌떼 입찰이 이슈가 되자, 국토부에서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분양이 이뤄지는 한, 건설사들 사이에서 각종 방법을 통원해 공공택지를 취득하려는 경쟁 자체는 사라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에게 큰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가 조성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를 '벌떼 입찰'방식으로 대거 차지한 5대 중견 건설사들의 건설업계 내 순위가 최근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택지만 얻으면 건설이익에 분양이익까지, 건설사가 2중 3중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벌떼입찰 등 건설업체가 편법·위법한 일까지 감행해가면서 택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땅을 조성해 팔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하고, 건설사 별로 도급건설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30 10: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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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표결로 박진 해임 건의안 본회의 가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에 자동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고, 기간 내 표결이 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처리된 후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며 "외교참사와 빈손 외교로 얼룩진 지난 순방에 화난 국민께 더 이상 억지 변명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022-09-29 19:3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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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청 안내부족으로 못받은 환지청산금, 지급 거부는 부당"

행정청의 안내부족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공시송달·공탁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A씨는 B군(郡)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지난 2001년에 B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B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B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 '농어촌정비법'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A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B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군에 A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6:4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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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尹 비속어 논란은 '가짜뉴스'…"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달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짧은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과 뉴욕 순방 중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외교장관 해임건은 아직 안 된 사안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지만, 외교참사라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여기까지 어제 오시지 않았나"라며 "해당 당사국들이 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얼마 전에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법제화했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고, 동해에서는 한미훈련을 하고,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총칼 없는 외교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욕에서 그거는(尹 대통령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례적으로 세게 나갔다는 말도 있고, 그 정도면 끝내라는 말도 있다"라며 "저를 위시해서 참모들과 이렇게 본다.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는 가짜뉴스를 무지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해서 전부터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사태에서도 있었듯이 이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본다"며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간의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이래서 좋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 같다. 국익에 상당한 손해"라며 "다만 한미동맹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쟁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핵심은 두 가지다. 언론인이 제기하는 비속어, 제가 얘기하는 바이든 논란은 너무 자연스럽게 쭉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건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말로 뭘 했는데,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 너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언론계 대선배들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다. 잡음·소음 없애고 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모든 게 불분명해서 뒷부분 같은 경우 전혀 아닌 것도 있지만, 분명해야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뉴욕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알겠으나 발언 논란이 장기화 되는 것도 부담인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엑시트(출구 전략)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MBC 쪽도 입장 발표가 전혀 없고 시간이 걸려야겠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가르쳐 주셔도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XX들이' 부분은 불명확한 것이고, 'OOO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022-09-29 16:41: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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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주호·김문수 발탁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으로 발탁한 것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분 아닌가. 그동안 노동을 어떻게 폄훼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 불신을 가진 분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또 다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난국을 풀기 위해선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진솔한 표명과 국민 사과다. 두번째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진정한 협치 의지"라며 "전자는 이미 대통령이 포기하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더 협의해보라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문제도 이번에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 특히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해 'XX'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교육부 장관 임명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 아닌가. 2012년 전후일 것인데,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아마 이분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일텐데,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선 더욱이 국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10년 지나간 인선이다. 두번씩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못한 책임은 없고 국정감사 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감기간을 피해서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를 걷어차고 지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분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인선을 환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교육 전문가이다. 교육부 장관의 공백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만큼, 이주호 내정자가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발탁에 대해서도 "정치권 입문 전에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력하셨으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공직 생활 중에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9 16:0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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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서열 2위 해리스 부통령 접견…'IRA·금융안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연한 등 상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방한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논의한 현안에 대해 더욱 공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IRA와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유동성 공급장치 발동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인식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9 15:49: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