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민주 서해 공무원 TF, "월북 번복은 尹 대통령실의 정치공세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총격을 받아 숨진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여부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규명할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TF 소속 김병주·황희·이용선·윤재갑·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경 관계자와 가진 TF 1차 회의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월북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 수사가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 내렸던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했고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경은 아무런 재조사나 분석 없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최종 수사 발표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방부 답변 지침을 하달 한 적 없다"며 "NSC 회의 후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 월북 사실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보고에서 합참은 무선통신 특성상 월북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등장할 수 없으며 월북이란 단어가 사용된 횟수로 월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의 6시간을 꺼내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이는 군사정보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점이 첩보면 모은 점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다. 6시간 동안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정보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실종 직후 해경과 해군은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대통령실 안보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제 회의에서)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는데,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종결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안보실에 연락했고, 안보실이 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발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언제부터 작성했냐고 집중 질의하니까 6월 초부터 작성했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 (번복하기 위해선) 합참에서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회견문을 3주 동안 작성한 것인데,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과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황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체가 정부 발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안보실이 깊게 개입됐고 의심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대로 처리하고 고인의 명예에 대해선 다른 트랙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06-29 13:19: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정재 지역구 방문 앞둔 이준석 "포항 못 갈 이유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친윤(親윤석열)계 김정재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 '무력시위'이라는 해석에 "김정재 의원의 허위사실 기반 당대표 공격이라는 게 포항 시민에게도 지지 받지 못하는 행동이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항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포항의 영주도 아니다"라며 쏘아붙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의원이 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포항 방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가운데 "최고위원들에게 (혁신위원) 한 사람씩 추천하라고 하고 본인(이준석)이 다섯 명을 지명했다. 이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발언한 점을 겨냥한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현장 부지, 국가해양정원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일정은 아니다. 김영식 의원실에서 예전부터 원자력 관련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고,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어제(28일)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이유로 잠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다. 당내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당대표 행보에) 의도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안 의원이 전날(28일) '이 대표가 왜 그렇게 날을 세운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2016년 당시 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이 대표를 꺾고 승리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표는 "2016년에 살고 계신가보다. 평생 즐기시라"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유를 갖고 신청하라'고 밝혀 사실상 거절당한 게 아니냐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고,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거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한 적이 없다"며 "매번 이런 것들이 익명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데, 우연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6-29 11:44: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우상호, "민생 시급한데, 국회 열지 않으면 직무유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한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전날(28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패널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방송국에 한 것을 두고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며 "국민은 실세의 권력 행사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60명을 모아서 계파 조직을 만들고 언론사를 압박해 전화하는 것들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인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한다. 자기 세력을 보호하고 자기 세력 만드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드디어 헌법에서 정해진 3권분립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부무가 권부로 등장해 4권 분립의 시대가 됐다"며 "정부 부처가 국회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 장관 정신차리라"고 촉구했다.

2022-06-29 11:17: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준석 사조직' 비판에 조해진 "쓸데없는 논란…정당 개혁 논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親윤석열)계 견제' 조직 논란에도 혁신위원회는 당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위 활동 전부터 친윤계 중심으로 '힘 빼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최재형 위원장뿐 아니라 조해진 부위원장도 '이준석 사조직' 논란을 반박하며, 당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29일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가깝게 알려진 분들은 다 배제했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출범한 당내 공식기구고 당대표 개인 자문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이라는 건 정말 쓸데없는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혁신위 동력은 누가 뒤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말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다.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 대안이 얼마나 충실한지, 혁신위 활동이 당원과 국민의 관심, 공감,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일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징계 결과에 따라 혁신위 활동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이라는 논란까지 반박한 발언이기도 하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당 개혁 관련 과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혁신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 보수 정당 쇄신 및 구조 개혁, 새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라며 "당의 권한을 당원과 국민에게 얼마나 더 많이 나눠주고 보수 정당에 참여시킬지, 의사결정 구조, (인력) 충원 및 인재 육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윤계 중심으로 혁신위의 공천 개혁 추진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당의 전반적인 개혁이) 결국 공천권, 공천 제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다. (공천 개혁 과제는)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고 공천 제도에 집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친윤계 중심으로 공천 개혁에 반발하는 상황을 우려한 듯 "공천권 가진 사람들한테 줄 서고 계파 공천, 패거리 공천이 이뤄지고 그 때문에 당이 부서지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예측 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인재 변별력 선발 기능 강화 등이 여야가 그동안 고민해 온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2022-06-29 10:48:0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호주 정상회담,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가치 기반 양국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는 ▲가치 규범 연대 ▲아세안 중심성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북핵 문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윤 대통령은 양국 상호 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을 제안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권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국과 호주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내에 적극 관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 녹색 기술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가진 그린 수소 협력에 우리 기업의 동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의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경제제재 방침 이행 등 양국 협력을 재확인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평화 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22-06-29 09:51:3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여사 "피카소 본국 스페인서 K-컬쳐 확산 노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각)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 노력에 대한 감사 표시와 문화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특히 이번 김 여사의 방문은 2011년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시, 공연, 강좌, 영화 상영회,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 연간 60여 건의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원에서는 김아영 디자이너 초청전 '전통이 새로움을 입다'를 포함해 제1회 K-패션 전시회를 열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문화원 직원들과 만나 "스페인은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현대미술 창시자 중 하나인 피카소의 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스페인 안에서 현재 K-컬쳐가 또는 K-문화가, K-요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11년째가 된 한국문화원의 노력 덕분에 많이 각광받게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그마한 이 (문화원) 안에 한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자부심을 갖는지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문화원 직원들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도 한류 행사 요청이 올 정도로 한국의 건축, 영화, 음악, 언어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현지 분위기를 김 여사에 전했다. 이에 김 여사는 "안토니오 가우디를 배출한 국가에서 우리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라고 화답했다. 문화원 직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전통이 새로움을 입다'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의복을 재해석한 옷들을 전시 중인 문화원 1층 전시장 '한울'을 방문했다. 오지훈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장은 김 여사에게 전시된 의상을 소개하며 "가장 한국적인 의상을 전시하자고 해서 한복의 느낌을 가진 의상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견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훌륭한 소재임을 언급하며 "한국 의류 소재의 가치가 남다르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크리에티브하게 확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원 2층으로 이동한 김 여사는 색동저고리 등 유아용 한복과 돌잡이 문화를 설명한 전시 물품, 공예방과 한글학당 등을 둘러봤다.

2022-06-29 09:22:5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장애인콜택시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지역 별 편차도 줄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과 강민정·고민정·김영호·윤영덕·이용빈·천준호·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에서 안양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며 "안양에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수 없고, 안양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병원 이용 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면서 "지자체간 환승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배차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이용요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남아있는 과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편차가 너무 심각한 수준임에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유엔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저희(전장연)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이동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흉악범 다루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8 15:56: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팩트 가린 국민의힘 정치공세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팩트(사실)에 눈 가린 채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료와 증언만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월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적 해석과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월북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방위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은 "그 당시 SI를 통해서 국방부가 정황을 설명했고 해경이 그것을 근거로 수사해 나온 결과인데,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들어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 합참에서도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종 당시 해경이 가진 여러 정보,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가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종과 월북 추정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새로운 근거 없이 월북 몰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고인이) 전신 방수복을 입지 않아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신 방수복은 배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을 때 입는 목적"이라며 "옷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바다에 표류했을 때 육안 식별이 잘되기 위해 배색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20일은 꽃게잡이가 성업할 때다. 그 해역에 꽃게 어장이 촘촘히 설치돼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조류에 의해 밀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망이라도 잡고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8 15:00: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