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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주경제' 시대 위해 과감한 투자·항공우주청 설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고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경제'는 우주를 탐험·이해·관리·활용하는 과정에서 우주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인간에게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고 제공하는(부가가치 서비스 등)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 등 모든 활동과 자원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경제가 굉장히 낯선 용어이긴 하지만. 위성, 발사체, 탐사선의 개발·제작·생산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우주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우주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해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과 함께,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피력했다. 배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 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산업에서의 '글로벌 톱 티어 플레이어(Global Top Tier Player)'를 목표로 우주인터넷과 우주자원 개발 및 활용 등에 과감한 도전을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 관측을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 6호,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봤다. 또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증 검증위성을 통해 국가 위성들을 운영하는 위성종합 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2022-07-06 16:07: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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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2차 추경 등 '민생 대책' 속도전 공감

당정이 민생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주요 민생 현안 및 대응 방안과 입법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이)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첫 회의) 분위기는 좋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했고, 당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국무총리와 각 (대통령실)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한목소리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석유류, 농축산물, 식품 분야 등에서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응 방안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가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민생 체감도가 높은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첫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당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 만큼, 관계 부처도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메시지인 셈이다. 당 제안에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은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 '원팀'이 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여당에서 마련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법안, 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은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여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도 상시적으로 운영해 문제가 될 사안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달 열기로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100일 작전 역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거두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 결과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7일 오후 이 대표 징계 심의를 하기 직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인 만큼, 관련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는 게 당 입장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 관련 논의도 있었는지' 질문에 "그런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2022-07-06 14:58: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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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토론 끝에 절충점 찾은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 전준위 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중앙위원회 100%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4일 공개한 전당대회 룰 중 일부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정하며 반발에 부딪혔다. 전준위는 오는 29일 열릴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중앙위원회 70%·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넘겼으나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100% 반영으로 수정했다. 1인 2표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1표를 투표자의 권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바꿨다. 이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날(5일) 비대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퇴했고 박용진 등 당권 주자들의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사 앞에서 비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2시간여의 토론 끝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을 뽑는 데 있어 지역 다양성을 위해 비대위에서 의결했던 권역별 투표제는 오전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이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를 중장기 과제로 설계할 것을 고민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선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예비경선 규정을 절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당무위가 시도했다. 초반 1시간 30분 정도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준위안과 비대위안 의견이 반복해 제기됐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수정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양쪽 의견을 반씩 섞어 변별력 있는 당 대표 경선에만 여론조사를 넣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해서 절충이 됐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준위가 정한 본경선 반영 비율(대의원 30%·권리당원 45%·일반 당원 5%·국민 여론조사 20%)은 그대로 의결됐다.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철회에 대해선 "수년간 영남·충청·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다"면서 "제도 설계 관련해선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설계해보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당무위에서 격론 벌어질 상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사퇴한 안 전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치하는 집단인데, 당이 혼란에 접어들지 않도록 다시 성의 있게 전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것"이라며 "마음을 풀고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추가로 당무위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에 관해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07-06 14:4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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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리 비교·대출 이동 한번에'..."플랫폼 구축 조속히"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高)금리로 이자 부담에 직면한 서민들을 위해 금리 비교와 대출 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죽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 산업협의회 관계자와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0.75% 금리인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현재 1.75%인 우리 기준금리도 연말에 3%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며 "경제에 부담이 큰 가계대출이 77%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즉각적인 서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의 원활한 대출 이동을 보장하는 '원스톱 대출이동제'를 추진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일원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사자 간 이해 충돌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대환 대출 효과를 높이려면, 중도 상환·대출 중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대책팀에서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많은 데이터 속 취약·한계 차주, 생활이 축소되는 분들의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조사되고 있는데, 기관과 협력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정돈하고 그에 기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하게는 96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총액을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어떤 입장을 처할 것이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도 "가계대출이 3월 말 기준으로 1753조원인데, 77.3%가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을 많이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단된 원스톱 대출 이동 서비스를 재가동해서 관련 대책 성과 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 인프라를 제2금융권으로 확장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06 14:4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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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대통령 부부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 '김 여사 수행은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맹폭을 이어가고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순방행사를 기획한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발상이라면 어처구니없다. 수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으로 행사 기획을 했고,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해명에 대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궤변"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일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도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대통령 숙소에 머물며 기밀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을 심각하게 벗어난 일"이라며 "친분에 의한 비선 측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며 "논란의 인물이 윤 대통령 지인의 딸이자,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중매한 사실까지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통령 순방행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어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썼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으로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적 인연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실토한 꼴"이라며 "대통령실 행정관 지인 자녀 채용,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참배 사적 지인 동행에 이어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까지 지속되는 비선 의혹과 그림자 제2부속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전 정부를 비교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향해 "적당히 우길 걸 우기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비선 보좌를 비판했더니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고 한다. 심지어 '나토 일반인 동행'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BTS가 동행했다고 한다"며 "전 정부 탓, 시치미 떼기, 우겨대기가 국민의힘의 주특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렇게 일 잘하는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경비 줘가며 모셔갔는데 나온 결과물이 이건가"라면서 "나토 총장 패싱, 바이든 패싱, 눈감은 사진, 백지 보고서 논란을 보고도 대단한 업적이라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들이 무능해서 꼭 전문가인 일반인을 데려가야 한다면 다음엔 차라리 공개모집을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실도 과거 박근혜의 정권을 답습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공조직을 멍들게 하는 비선조직이 나타날까 우려한다"며 "더 이상 국가 기강이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민심은 무섭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7-06 14:39: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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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심의' 하루 앞두고…與 윤리위 공세까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 내부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내부 갈등으로 몸살 앓는 가운데 이 대표 징계 논의가 오히려 당을 위기로 내모는 길이라는 비판이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이 대표 측이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성 상납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리위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위 심의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다. 윤리위 징계 절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 나선 윤리위원 발언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를 준비하는 가운데 관련 윤리위원 인터뷰가 당규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윤리위 규정 제3조 2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1항은 '윤리위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지난 4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에 응한 윤리위원 발언 취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 인터뷰에서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 관계자는' 등으로 언급된 발언이다. 6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언론 인터뷰를 한 윤리위원 발언은 이 대표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익명 인터뷰를 한 윤리위원 일부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7일 오후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원 인터뷰를 근거로, 징계 논의 정당성 문제 제기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리위를 겨냥한 공세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상황은 당규에 규정한 징계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만 받아도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도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중이다. 다만 또 다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6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윤리위원 발언 취합은 아니다. (의혹에 대해) 소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윤리위 징계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 밖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6일 "윤리위가 지금 당을 백척간두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공세 대열에 올라섰다. 당 내부에서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두고 다투는 것이 윤리위 심의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당헌·당규는 최종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할 수 있게 해놨다. (이 대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하면 당 뒤집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듯 당에는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다. 당헌·당규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 대표 징계 관련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이어 "당헌·당규상 재심을 허용하는 문제니 재심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6 13:46: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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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룡대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윤석열 대통령 6일 육·해·공 삼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방문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는 국방장관이 주재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 의견 듣고 국방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 AI(인공지능)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 병영환경 복무여건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서 이종섭 국방부장이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했고, 네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네가지 핵심국방 현안 추진방안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모두가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

2022-07-06 13:31: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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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 부인, 김 여사 수행 단 한 차례도 안 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 "전체 마드리드에서 열린 행사와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간 것으로 김 여사 수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김 여사 수행이나 일정으로 간 게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인사비서관 부인이라서 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건 A씨가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해 영어도 잘하고, 행사를 주관하거나 기획을 많이 했다"며 "첫 순방에서 해외 행사도 많이 있고, 나토 행사도 있었지만, 저희의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 업무도 맡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은 맞지만, (순방 때) 민간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수행원 신분으로 참여했다"며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방에 꼭 필요해 행사기획, 통역 등 민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된다.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와 전문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행사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A씨가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A씨가 이번 나토 순방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는 점도 "저희가 부소를 지급했다고 하면 문제를 안 삼을 건지 궁금하다"며 "A씨는 특정 회사 대표로 업무 자체가 글로벌 부문, 국제교류와 행사기획을 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보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민간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어 공식 절차를 갖췄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대통령실 채용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의 전문성과 역량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채용을 검토했다. 채용됐으면 이번 행사기획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법적·제도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순방에 참여했고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초기에 왜 채용을 검토했겠나. 전부터 대통령 부부의 인연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서 전문성을 보여줘 채용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법적 이행충돌, 국민적 눈높이 때문에 채용을 않기로 결정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준비에 있어 답사단과 선발대는 많은 일을 한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 만찬 장소 선정부터 동선, 퍼포먼스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 순방일정 전체의 코디네이터와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런 일을 민간인에게 맡겼다고 한다. 단지 해외 체류 경험이 많다고 말이다"라며 "아니, 해외에서 오래 살아봤다고 대통령 순방의 답사단과 선발대가 되는 것이 대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번 일은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며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난 봉하 일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듣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2022-07-06 11:35: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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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성 비위 논란 송옥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 비위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100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학생들을 여성 연예인의 이름으로 부르며 희롱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도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낙마해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커녕, 성 비위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이미 대통령실이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 교수가 제자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측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아무 문제없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송 후보자는 전문성 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로 판명된다"며 "친재벌 대기업 성향의 상법 전공자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를 주장하고 재벌 내부 거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재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공정거래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인다"며 "후보자가 스스로 낙마 사유를 인정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집과 오만이다. 성 비위 전력 있는 송 후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과 가치에 부합하는 철학과 능력 있는 인사를 물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7-06 10:36: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