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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퇴직금은 열정페이?, 한수원·한전KDN 인턴기간 퇴직금 미지급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규직 채용전환형 인턴들은 인턴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KDN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후 퇴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인턴기간을 산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한 인원은 각각 112명에 달했으며, 해당 미지급 총액은 2억1746만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달리 인턴기간을 미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원 및 정규직의 성과급은 5547억원(한수원 5247억여원/ 한전KDN 299억2334만원) 가량으로, 두 기관의 성과급 총액의 0.04%에 불과한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수원에서는 17년에 6명 1000만원, 18년 22명 4200만원, 19년 28명 5400만원, 20년 17명 3500만원, 21년 4명 800만원, 22년 5명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KDN의 경우 17년에는 4명에게 628만여원이, 18년에는 26명에게 5217만여원이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지급되지 못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인턴(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KDN은 2017~2018년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시 '인턴기간 경력(근무년수, 연봉등급)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공시한 적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입사전환시까지 단절기간(2일~17일)에 대해서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과 법 해석상 근로자가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 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한수원과 한전KDN은 인턴기간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청년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긴 커녕 정당한 대가 지급도 외면하고 있던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9 09:2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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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연기…비대위 가처분 판단 의식했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내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미룬 것이다. 윤리위는 29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관련 소명을 내달 6일 듣기로 했다. 같은 날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소명도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권 의원 징계가 사실상 같은 날 심의되는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 29일 오전 0시 20분께 전체회의를 끝낸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며 "일단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10월) 6일에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 때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 연찬회 때 '금주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성동 의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권 의원 징계 절차 개시가 만장일치로 의결된 점을 밝힌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없이 '주의' 결정만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늦춘 것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에는 비대위 의결이 필요한 문제도 얽혀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와해되면, 이 전 대표 제명 조치 의결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연기 방침은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조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윤리위 추가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윤리위 추가 징계 방침에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맞선 상황이다.

2022-09-29 08:3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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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핵실험, 10월 중순 이후 가능성…김정은 건강 양호"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10월 16일)와 미국 중간선거(11월 7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관측이 나왔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북한 국가 행사장 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 포착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근 북한 동향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비공개회의 후 유상범 국민의힘·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북한에서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열리는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 7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기보다 국제 상황이나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북한 9·9절 행사 무대에 등장한 소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둘째 딸 김주애로 추정한 데 대해서는 "국정원은 김정은 일가가 가족을 관리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홍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현송월 보좌역'으로 추정했다. 윤건영 간사는 "홍윤미는 모란봉 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연주자, 물품이나 문서 수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간사는 "현송월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좌하는 역할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서 교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중 관계에 있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친전 교환이 8번(김 위원장 6회, 시진핑 주석 2회) 정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양호하다"며 "(체중과 관련해) 과거 130㎏∼140㎏대로 복귀한 게 확인됐는데, 말투나 걸음걸이는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다"고 했다. 한편 북한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들은 "북한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이고,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점을 비춰볼 때 코로나19를 완전 근절했다는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2022-09-28 16:4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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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비속어 논란 보도' MBC 항의방문 "사실 왜곡·편파 보도"

국민의힘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에 대해 '조작 방송'이라고 규정, 이르면 29일 MBC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당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소속 의원, 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에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자막조작 사과하라', '편파방송 중단하라', '조작방송 중단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MBC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당초 이들은 MBC 본사에서 박성제 사장과 만나 관련 보도에 항의하려 했으나, 노조 측 항의에 막혀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했고, 그 방송으로 국익에 큰 해를 끼쳤다. 공영방송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정 편에 서서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과 근거, 어떤 확신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MBC 보도 태도는 특정 진영 편"이라며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이 제 자리 잡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국민 보이스 피싱', '외교적 자해 공갈', '제2의 광우병 선동' 등 표현을 한 뒤 "MBC는 자칭 공영방송이라는데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위 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제 민영화로 MBC를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 방문한 날, 일부 MBC 노조원과 MBC 보도를 옹호한 시민단체까지 현장에 나타나 현장 주변은 혼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맞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항의 방문이지,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길 바라던 기대가 물거품 되자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9-28 16:1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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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에, 與 "기본이 없다" VS 野 "기본사회 대전환"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혹평을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고 폄하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외교와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도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이렇게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개혁에 정치권이 협치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며 "오늘 국민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협치로써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야당 대표의 말이 아니었겠는가.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이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며 "이는 기후 위기와 인구감소, 글로벌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등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생존전략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의 어려움은 남 탓으로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지금은 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힘을 써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09-28 15:3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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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 걸린 '비대위 가처분'…다음 주 결론

국민의힘 운명이 걸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이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는 1시간 30여 분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낸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당헌 개정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사항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5일 열린 제4차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의회 사례를 언급한 뒤 "특정 선거구에서 일정 수 이상 궐위됐다고 대표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소송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 모호함 해소' 차원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가 당시 손학규 대표와 충돌한 사례를 언급한 뒤 "당대표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 (이 경우 비상상황이라고) 특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양측은 공방에서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당 비대위원장 겸임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례를 언급한 뒤 "문제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성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중립성 훼손'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정당 문제에 법원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 만큼, 관련 공방도 있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막대한 국민 재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 정당인 만큼 소급, 처분입법 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공방은 가처분 심문을 끝낸 뒤에도 계속됐다. 전주혜 당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사법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붕괴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 내홍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걸쳐 비대위를 꾸렸지만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으로 사실상 붕괴됐고, 추진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불거졌던 상황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내부 혼란 정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아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09-28 15:1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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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지털 전략 토대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AI 세계 3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중 미국 뉴욕에서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를 발표했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인 5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순방 중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와의 대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힌튼 교수는 캐나다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말했다"며 "캐나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기반, 정부의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 그러면서도 꾸준한 지원,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고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상공인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주는 하나의 혁명"이라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SKT·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삼성서울병원과 SW선도학교 및 AI 사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도 발표됐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로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행정 서비스 혁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 문화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디지털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 측면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명 보유, 전국 하천 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해 산업 측면에서는 무인 농업 활성화, 국내 서비스형 SW(SaaS) 기업 2000개 확대 등을 예상했다.

2022-09-28 15:11: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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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폴란드가 사랑한 'K-방산'… 한국 무기로 중무장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21일부터 25일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이다. 특히 지난달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한화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계약을 체결한 이후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다. 직접 방문한 행사장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는 평소에 보기 힘든 탱크와 헬기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박람회를 찾은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미군 부대 부스도 따로 마련됐는데, 미군의 첨단 무기와는 별개로 친근하게 다가와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미군들이 특히 인상 깊었다. 폴란드가 최근 300여 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규모를 수입하는 K2 전차의 경우 현대로템이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50대를 국내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한다. 나머지 370대의 전차는 기술이전을 통해 폴란드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대로 K2 전차를 수출할 경우 현재 총 300대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다 폴란드가 월등히 많아진다. 이번에 672대를 계약한 K9 자주곡사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적을 부대단위로 와해시키는 150mm급 중포병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오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지상무기뿐 아니라 국산 아파치 전투헬기(96대), FA-50 경전투기(46대) 등 항공무기도 폴란드로 수출한다. 전시된 아파치 전투헬기와는 다른 기종으로 원래 미국이 개발해 생산하였으나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생산, 폴란드에 수출할 예정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기간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1~2015년 기간에 비해 210%, 2001~2005년 대비 649% 폭증한 수준이다. 자국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시장에 무기 수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올해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경우, 이스라엘(3.0%), 스페인(3.2%), 영국(3.3%) 등을 넘어 세계 5위권에 자리잡을 전망이다.

2022-09-28 14:47: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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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위기 한전, 與野 회사채 발행 한도 5~8배↑ 개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자칫 전력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는 한전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 현행 2배에서 5~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연탄 가격은 1톤(t)당 350.67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1톤당 102.47달러 대비 약 3.4배 급등한 것이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기준 LN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 단위)당 44.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에너지 가격 강세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증권사들 역시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35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문제는, 한전법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까지만 사채발행액을 제한하고 있어 내년엔 한도 초과로 더이상 회사채 발행을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져 전력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에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만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8배로 풀어주는 안을 검토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고 한전의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씩 인상해야 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도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일단 회사채 한도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5배 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고 앞으로 여러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고 또 석탄, LNG 가격이 내려가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정도 늘리면 현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6일 회사채 발행한도를 8배로 늘려주고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면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응급 긴급 조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하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풀어주면 적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계속 연료비가 올라서 당기순손실이 올해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를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8배 정도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자산 매각이나 전기 요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한전 적자가 연료비 폭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보충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줄어드는 적립금을 고려할 때 회사채 한도를 8배 이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커뮤니케이션처 관계자는 "내년에 당기순손실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고 30조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적립금이 차감이 되고 연말까지 누적으로 70조~80조원까지 회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중 기말 결산이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29조원으로 줄어든다. 5배로 풀어주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7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미 회사채 발행액이 80조원이 넘어가버린 상태다. 내년에 회사채 발행액이 110조원까지 간다고 예상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8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4:3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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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7700만원 상금 건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부정적 시각도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건설에 필요한 장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해, 총 상금 7700만원이 걸린 제1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마이콘· MAICON: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부문별 최우수 팀에게 2000만원의 상금과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본선 진출 장병을 다수 배출한 부대는 우수부대로 선정해 포상이 내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 부문 수상자에는 외부 교육(부트 캠프, 양성교육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네이버, 엘리스 등 후원기업의 인턴십 면접 기회까지 제공돼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 국방부는 “장병 및 민간이 국방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탐구에 열정을 쏟는 경쟁의 장,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군일각에서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야전부대 간부들은 “부대표창을 위해 지휘관들의 무리한 독려가 교육훈련이나 부대운영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군방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수상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특전 등을 보면 오히려 군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국방스타트업챌린지와 같은 과거 국방부의 독려행사가 오히려 임무본질을 흐리게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30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회 공식 누리집(웹사이트)과 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및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09-28 13:11:0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