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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양금희 "에너지공기업, 2172번 설계 변경으로 3.4조원 낭비"

한국전력(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하며 공사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4조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 2172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624억으로 3조4331억이 증가했다. 또, 공사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으며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574억으로 나타나 전체 증액 공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약 5528억, 서부발전 4172억, 중부발전 3087억, 동서발전 2217억, 남부발전 354억, 남동발전 36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한전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도 크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상황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발전 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0:5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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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탈원전에 원전지역 지원금 감소…지방재정 악화 우려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역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원자력본부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2021년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663억원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하기 전인 2016년(1709억원)과 비교하면 46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원전으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을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2016년 발전량 기준) 507억원에서 2021년(2019년 발전량 기준)444억 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으로 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가 2022∼2023년에 지급되는 만큼, 지원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전체 세수 가운데 원자력본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상당한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이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전체 세수에서 한빛본부가 차지하는 지방세 납부액 비중은 2016년 62.2%에서 2021년 47.6%로 줄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같은 기간 전체세수 대비 한빛본부의 지방세 납부액 비중이 61.8%에서 57.1%로 줄었다. 이인선 의원실은 이 같은 현황과 관련,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년 원전 발전량 유지 시 2021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약 636억,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201억 등 약 837억원이 증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인선 의원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에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0:38: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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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박정하, "카카오T, 사실상 '승객 화이트리스트' 운영"

카카오T가 택시기사의 운행을 종료한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손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에게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승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 정책과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카카오T는 월 3만9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인 프로멤버십을 통해 '좋아요 많은 승객'을 택시기사의 콜 카드에 노출되도록 제공했다. 콜 카드는 택시기사에게 호출이 올 경우, 어플에 손님 위치, 목적지, 수락 여부 등을 확인·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다. 박 의원은 "승객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같은 일반 고객이어도 기사에게 '좋아요' 평가를 많이 받은 손님의 배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카카오T는 기사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좋아요' 많은 고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가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 표시가 뜨지 않게 하는 등의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 정책 등과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장거리 고객 등 택시기사가 선호하는 승객이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택시 기사가 고객을 평가한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로 다른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며 "손님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시스템의 실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항목 중 '싫어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승객 블랙리스트'도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5 10:25: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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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대응하려다, 미사일 추락... 애먼 시민들만 공포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하겠다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추락해 애먼 강릉 시민들만 밤새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발생했다.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현무-2로 이번이 두번째 비정상비행이다. 2012년 4월 무렵 외부에 발사영상이 공개된 현무-2는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중 하나다. 한미 군 당국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고, 이를 다음날 7시까지 엠바고(보도통제)로 묶어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2발씩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타격했다. 이와 함께 발사된 현무-2 미사일이 비정상비행으로 낙탄하게 됐다. 군 당국은 5일 오전 1시께 현무-2가 강릉 18전투비행단 영내로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메트로경제신문이 자정 무렵에 받은 제보메일 등에 따르면 현무-2의 추락은 군 당국이 밝힌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확인한 소방청 화재경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소방서가 제1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으로 출동한 시간은 오후 11시 1분이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는 현무-2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의 비행영상과 추락후 폭발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쟁이냐 지진이냐’,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 ‘강릉무장공비 때도 겁이 났는데 무섭다’, ‘육군에서 무슨훈련 중이란다’, ‘F-5 또추락했나’ 등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다. 강릉에 위치한 18전투비행단은 빨간마후라가 시작된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낡은 전투기와 기지 시설로 악명이 높아 시민들은 평소에도 공군 전투기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18전투비행단이 운용하는 ,F-5는 기체 노후화가 너무 심각해,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 고성군의 사격장사용이 제한되면서 인구가 밀집된 강릉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이뤄진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때문에 전략적 효과를 기대한 엠바고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라도 강릉시민들에게 전파됐어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월, 5월,6월, 10월에 걸쳐 총 4번의 대응사격을 실시해 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0:01: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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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한병도, "尹 대통령실 이전에 서울시 예산 11억 집행"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산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청와대소방대 이전을 위해 11억4934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 청와대 내 위치한 청와대소방대의 동반이전'을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1억4934만원을 승인한 바 있다. 세부내역별로는 근무 공간 및 소방차 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183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등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10층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고가사다리차와 화학차, 소형펌프차 등 총 3대의 소방차가 관리전환돼 추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청와대소방대와는 달리 집무실과 관저의 공간이 분리되어 이동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력도 각각 분리 배치됐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 인원도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15명 증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민의 혈세도 투입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은 청와대 소방대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산출한 496억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소요될 지 모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496억원 정도라는 윤석열 정부 설명에 대해 우리는 1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이용하면 외교부 공관이 이전해야 하는 등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연쇄적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나는 것" 덧붙였다.

2022-10-05 09:2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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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0월 5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10월 5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된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자동차 판매실적만 수십조원 규모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초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 시행 계획이란 기존 발표 외 추가된 게 없어 질타가 쏟아졌다.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 적발 금액은 12조원 가량,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0조7200여억원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담긴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에는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북한 핵도발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수도 서울이 그간 중·장기 전략 없는 대중국 도시외교를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두고 도피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전승규 교수의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자본시장> ▲최근 미국 증시가 연저점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대응에 나섰다. 조정 이후 단기 반등을 기대하면서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증권업계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연내 바닥을 거쳐 내년 1분기 반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 ▲ SK바이오텍이 지난 9월 세종 단지 내 신규공장 증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 LS일렉트릭은 안양 LS타워에서 'LS일렉트릭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했다. ▲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를 개최하고 2027년 파운드리 1.4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초격차'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를 현재 기술로 구현해낸 구형 로보틱 휠 시스템 '휠봇'을 공개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금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전신청에 3410명이 몰렸다. ▲국내보험사들이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1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 시장 약세가 심화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통·라이프> ▲4일 2022년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주요 식품회사 수장들이 증인으로 줄소환됐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등이 출석했다. ▲e커머스의 확실한 종속화 전략(록인, Lock-in)으로 떠오른 유료 멤버십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각 멤버십 가격과 혜택이 대동소이해 멤버십 서비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커머스 업계가 입점 브랜드에 파격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수동적인 구매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 과거 오픈마켓은 홍보는 입점업체 개별의 몫으로 둔 채 자리만 제공하고, 고객은 쿠폰을 사용하는 뜨내기 손님으로 간주했다. ▲에르메스와 샤넬에 이어 나이키가 리셀(Resell)을 금지하고 나서자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리셀은 한정판 상품이나 빈티지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되파는 행위를 뜻하는데, 중고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것과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올 상반기에만 프랑스 파리에 3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며 현지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JW중외제약은 남들이 기피하는 '수액제'라는 고된 길을 70년째 묵묵히 걸어왔다. 수액제 국산화를 처음 이뤄냈고, 충청남도 당진에 세계 최대 수액 공장을 세우며 아직까지도 국내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생명수 개발에 힘쓴다. 이는 "시장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진짜 약이다"라는 창업주 성천 이기석 선생(사진)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온 결과다.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뷰티위크' 개막식에서 서울이 글로벌 뷰티를 선도하는 시가 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0-05 07:3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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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카카오톡 18분 먹통 사태'...박찬대 "서비스 장애 근본적 대책 필요"

4일 오후 2시 14분부터 2시 32분까지 18분간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2-10-04 17:2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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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풍자화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 논란, 민주 "문화 탄압 나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금상을 수여한 주최 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에까지 나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가 문화예술 공모전과 수상작을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을 동원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막겠다는 반문화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문화는 국민의 영혼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의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마저 문제 삼겠다니 한심하다"면서 "풍자화도 국민의 목소리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화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민주 정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수상작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이 출품한 작품으로 지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림은 인기 만화 영화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인 '토마스'의 얼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려냈다. 열차 맨 앞칸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탑승해있으며 뒷칸엔 칼을 든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차 난간에 줄지어 서있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고,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서 볼 수 있었다. 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경고 조치에 나서자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풍자의 영역을 검열한다는 지적도 문화 예술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2022-10-04 17:0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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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윤 정부 첫 국정감사···경제는 뒷전 정쟁만 치중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입법 뒷받침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첫날인 4일부터 주요 상임위에서 정쟁을 벌이며 우려를 키웠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에 대한 논란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오전에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질의만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면서 오전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관련 영상과 음성을 트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맞서며 국감이 지체됐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두고 '도피성 출장'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기업 옥죄기 5년'이라고 표현하며 기재부가 혁신의 주체인 민간과 기업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부(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IRA)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한 적 없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대답에 '미온 대응' 논란이 일어 이 장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긴급 현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14개 상임위에서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다수의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와 경제 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기업인이 정쟁에 몰두한 의원과 제대로 된 질답도 나누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후속 조치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마련 등을 끌어낸 사례처럼 스타 기업인의 동행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04 15:5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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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경제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 커나가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국 순방길에 함께 올라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기업이 크는 게 나라가 크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면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정부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경쟁상대는 선진국 정부이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익혀야 우리 정부도 유능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순방 때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자주 모시고 함께 나가겠다. 제가 여러분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계기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수출 판로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의 컨벤션센터인 피어(Pier17)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초청으로 모두 불참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사과 발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자리가 윤 대통령이 당시에도 양해를 구했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성격도 있었다"며 "다만, 참석자들도 윤 대통령이 (행사) 방문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2.2억불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어 오히려 기업인들이 정부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감사도 표했다"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리고 대통령의 말처럼 강하게 현장의 애로를 잘 청취해 정책에 잘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10-04 15:32: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