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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7월 4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7월 4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공학분야 3∼4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한 교육을 진행해 미래차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주관할 1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식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3일 한식 홍보 등을 위해 올해 17개국, 21개 기관에 총 25명의 한식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견제가 심해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3일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역 현장을 찾은 뒤 이 같이 말했다. ▲3박 5일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을 맞아 별도 공식 일정 없이 밀린 국내 현안을 참모들에게 보고 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상의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3박 5일간 첫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원전),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나 방파제, 부두 등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은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약화한다고 우려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교통안전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진행, 역대 최대 규모 장애인 공공재활센터 설립, 지역 저탄소 개발 계획 추진 등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교육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과 교육계는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임명 강행보다는 올바른 인사 절차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 ▲전자 업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쇼크 공포에 빠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7월 초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등도 비슷한 시기에 잠정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갈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방식 자체가 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과 차이가 없어 구글의 '입앱결제 꼼수'를 따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항공이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혹서기대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에서 혹서기 정비와 운송현장,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고 3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별도의 명품 전문관 신설과 뷰티관 리뉴얼을 통해 이달부터 온라인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엔데믹에도 골프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직장인 골퍼들의 취향 저격에 성공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골프 상품군 매출은 전년대비 35% 신장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0% 이상 고신장을 유지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너도나도 매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해외 유명 버거 브랜드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버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리오프닝에 야외활동이 늘면서 배달 위주로 재편된 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둘러 매각해 최대한 몸값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토어를 지난 1일 서울 이태원동에 오픈했다. 룰루레몬 이태원 스토어는 두 개층으로 이루어진 220평 규모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토어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가 '레고랜드 호텔'을 정식 개장했다. 이를 기념해 레고랜드 호텔에서 방문 고객 대상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상반기 중 미국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공급망 제약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주춤했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막기 위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7월 첫째 주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253가구(일반분양 313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022-07-04 07:30:32 최영훈 기자

원내대표 만났으나 원 구성 합의는 아직..."계속 논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헌법 소원 취하 ▲법사위 권한 조정을 요구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 3시부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2시간 만나서 각 당의 입장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경과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는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7-03 20:07:59 박태홍 기자

與 혁신위 "당 내부 변화 상관없이 정당·정치·정책 개혁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정당·정치·정책 개혁을 당내 갈등과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주도로 출범한 만큼, 당 내부 상황이 달라지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 셈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가진 가운데 ▲특정 인물, 계파와 관계없는 혁신 ▲남녀 구분 없이 2030세대를 껴안을 방안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 ▲당원 교육 및 당원 권한 강화 ▲불체포특권 폐지,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개혁 주요 어젠다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워크숍 중간 브리핑을 통해 "당을 명실상부하게 전국정당으로 만들 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논란이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중요 파트지만 공천에만 집착하면 혁신안은 실패한다"고 말했다. 중간 브리핑에 따르면 혁신위는 워크숍에서 혁신위원 각자가 준비한 어젠다를 발표하고 난상토론 하는 중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왜 이 시기에 더 혁신해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의사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중간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관련 언급은 혁신위 워크숍에서 없었던 점을 설명한 뒤 "당 내부 변화와 상관없이 해나갈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에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정당개혁, 정치개혁, 정책개혁, 공천 등 문제점에 대해 다 꺼내놓고 얘기했다"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 논의가 끝나면 발제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 선정과 관련 소위원회 구성 등 향후 운영 방향 및 정례 회의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2-07-03 19:46:56 최영훈 기자

박지현 "당 대표 출마, 김동연처럼 논의 해달라", 김남국 "왜 본인만 특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례처럼 당무위에서 자신의 당 대표 출마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지선 때 김동연 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27일에 영입됐고 그 후에 입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단서 조항을 통해 출마 자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올해 4월 15일 민주당과 새로운물결과 합당으로 인해 정해진 부칙 제14호에 따르면, 새로운물결에서 승계된 당원들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당무위가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의결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도록 우려를 드러내는 지적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당원들과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원칙 없는 정당으로 낙인만 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2-07-03 16:45:08 박태홍 기자

與 서해 피격 TF 하태경 "靑, 위치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역 현장을 찾은 뒤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등과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전날(2일)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35호로 갈아탄 뒤 이뤄졌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하 의원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동안 청와대는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씨가 살아 있을 때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감시하면서 대응했다면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 사망 직전인 6시간 전에 북측 해역에 있었던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작전세력에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작전과 관련,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현장 조사를 다녀온 뒤 "골든타임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청와대가 SI 첩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인지, 청와대와 다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의심간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조사 TF(태스크포스) 해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 동행한 TF 민간조사위원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청와대가 해군과 해경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왜 당시 작전세력에게 조치를 못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해경은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022-07-03 15:07:14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우리 미래, 원전·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에 달려있어"

지난달 29일과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3박 5일간 첫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원전),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원전과 녹색기술,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신이나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국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0명에 가까운 정상들을 만났다. 강 대변인은 "양자회담 또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자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을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5년 만에 개최한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재식 단장이 이끄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특히 '보리밭'과 '밀양아리랑'에 이어 '우리의 소원'을 노래하자 임 단장이 눈물을 흘렸고, 이를 바라보던 윤 대통령 부부도 눈시울을 붉혔다. 강 대변인은 "타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생활해 온 동포들은 이런 윤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동포 간담회에는 고(故) 안익태 선생의 셋째 딸 레오노르 안 씨도 참석했다. 레오노르 안 씨는 현재 고(故) 안익태 선생의 고택에서 거주하며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고택은 스페인 동포 사업가 권영호 씨가 매입해 국가에 기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스페인 기업인들과 오찬 행사도 진행했다. 한 스페인 기업인은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위해 마드리드에 온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스페인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한국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기업인들은 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인프라(기반시설)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해 제3국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2-07-03 14:46:38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국정운영 방안 '고민'…박순애·김순애 '고심'

3박 5일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을 맞아 별도 공식 일정 없이 밀린 국내 현안을 참모들에게 보고 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상의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국회와의 협치 등이 쌓여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주말 내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이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제기 중인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크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도 "실무진의 착오"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이어 조교 갑질 의혹 등도 새롭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두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가 의뢰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이은 부적격 인사 강행은 정권 지지율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압박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인사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억울하다'고, '실무자 실수'라는 변명을 보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명 기회 주자고 하지만,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답이 나왔다. 조속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강행은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나토정상회의 귀국길에서 열린 기내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 중인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해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대로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 할 경우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연속으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라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후보자와 달리 안보와 직결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승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합참의장 자리는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나토정상회의 귀국 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해 국내·외 안보 위기가 다가오는 만큼 김승겸 후보자의 임명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4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진 김승겸 후보자가 실제 임명될 경우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합참의장이 된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앞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022-07-03 13:32:06 박정익 기자

민주당 핫 이슈 '전대 룰'...우상호 "당 대표 권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약화한다고 우려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도체제 형식을 단일형과 집단형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가는 단일형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집단형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은 단일형을, 비(非)이재명 의원 측은 집단형을 선호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준위로부터 사전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중요 논의 내용은 대의원·권리당원·국민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체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닌가"라고 물으며 "당 게시판과 저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데, 지도체제는 현재 단일성 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과 인사권 약화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보탰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와 다르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선 당시인 지난 1월 27일 입당한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MBC(문화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 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간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당규를 3개월로 완화해 개정할 방침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2-07-03 13:30:03 박태홍 기자

97그룹 세 번째 당 대표 출마선언...강훈식 " 가슴 뛰는 민주당 재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어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중 세 번째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세대교체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며 "우리 안에 무너진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에게 쓸모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아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왜 민주당이 있어야 하는지 효용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속에서 신음하는 영세상인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고 관료가 주도하는 민생 대책에 떠밀려 유능한 민생 정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중산층과 서민이 우선이라던 민주당의 모순에 대해 국민은 표로 심판하셨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불확실성과 불공정·불평등에 맞서 발버둥치는 청년세대의 고민을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들을 찾으려 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트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명분과 연고 없이 지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으로 예를 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107석의 힘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해 포용과 연대, 진보의 가치가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 지지자와 국민 앞에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을 ▲미래의 비전과 역동적 에너지로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정당 ▲약자와 소외계층이 기댈 수 있는 정당 ▲서민과 중산층을 지켜내는 정당 ▲역사와 가치 속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건국대학교(92학번)를 졸업한 후 정계에 입문해 35세 나이로 제18대 총선에서 도전했다가 낙선해 이름을 날렸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충남도당 도당위원장, 이재명 대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 '기획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2-07-03 13:27:01 박태홍 기자

與,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민생경제 행보는 '사실상 생색'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견제가 심해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친윤계와 날선 신경전,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당 출신 최고위원 추천 문제,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심사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친윤계는 세력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미래혁신포럼'을 1년 반 만에 재가동했다. 친윤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정비 후 다시 출범할 계획이다. 차기 당권 경쟁을 고려한 듯 공부 모임도 있다. 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발족했다. 새미래 발족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의원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달 중 당·정 연계 토론 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우려한 듯 민생 현안도 챙기는 모습이다. 특히 21대 후반기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물가·민생안정 특위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유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특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지원 특위는 규제 개혁·세액공제·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관련 입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연일 외쳐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관련 입법은 이뤄질 수 없다. 당장 유류세 인하 문제만 해도 입법 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에 집중한 탓에 민생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언급한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를 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7일 만이다.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민생 안정 현안과 규제 개혁 관련 입법·정책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를 고려하면, 늦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26일, 박근혜 정부의 경우 33일 만에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진행된 점과 비교해도 늦다.

2022-07-03 12:5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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