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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권 도전 두고 갑론을박...'패배 넘어 쇄신' VS '대체 인물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당대표 불출마 요구를 받은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에선 이 의원을 둘러싼 쇄신론과 현실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와 올해 3·9 대선, 6·1 지선까지 대형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패배했다. 이 의원이 전면에 나섰던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책임지고 오는 전당대회에서 불출마해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 의원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올랐던 '친문(문재인)' 성향 전해철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대표의 양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4일 KBS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면에선 (당 대표 출마가) 타당하다"면서 "한편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난 패배에 대한 잘못, 패배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한 발 비켜서서 이렇게 당의 발전 또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양일(23~24일)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이 의원에게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 나도 불출마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홍 의원은 "이례적으로 재선 의원의 3분의 2가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이를 가볍게 봐선 안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한 설훈 의원도 이 의원에게 '당 대표에 동반 불출마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워크숍에서 만난 허종식 의원은 "당 대표 출마가 이 의원에게 맞는 선택일수도, 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의 가장 큰 자산이 이 의원인데, 언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출마와 관련한 언행을 극도로 아끼면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민생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25일)엔 트위터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출마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은 삼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결심에 따라 당권을 노리고 있는 인물의 도전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이 의원의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06-26 15: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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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통령실과 상시소통…윤리위 엮은 것은 정치적 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취소 언론 보도에 대해 26일 "대통령실과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당내 현안과 무관한 그것을 엮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리 두려는 게 아니냐고 해석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가운데 "자꾸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당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고, 윤리위 징계 심의 직전 한 차례 더 만나려 했으나 취소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우크라이나를 갈 때 특사니 친서니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당대표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산(대통령실) 쪽에서 입장이 흘러나와 어떻게 답할지 곤란했던 지점이 더러 있었다.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논의 사항이나 접견 일정을 외부에 유출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 언론의 단독 기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후 검증하고 (하는 상황이)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이 대표가 재차 선 긋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대표가 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공격받는 가운데 윤리위 징계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거리 두는 게 아니라는 정치적 해석까지 반박한 것인 만큼 '윤심(尹心)에 의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흰머리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 '당내 분란으로 스트레스가 많은가'는 기자들 질문에 "1개씩만 났는데 3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고려한 듯 "당의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다. 새 정부도 그렇고, 유한한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나 당이든 새 정부든 이런 걸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2022-06-26 14:57: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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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與 내홍…이준석·장제원·안철수 '갈등'에 전면전 비화

국민의힘이 연이은 선거 승리에도 내부 권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 및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선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친윤(親윤석열)계와 전면전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첫 외교 무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천 개혁 차원에서 주도해 출범시킨 혁신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갖는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인 혁신위는 당원이 늘어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영체계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당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친윤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공천 시스템 개혁도 포함된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다. 혁신위 출범에 맞춰 정 의원이 포럼을 다시 띄운 게 이 대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안 의원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점식 의원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해 이 대표와 다투는 중이다. 안 의원이 장 의원과 가까워지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전망과 관련 이 대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거 같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장 의원이 지난 24일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며 사실상 이 대표를 공개 저격한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이준석 배현진 신경전에…장제원 '대통령 돕는 정당 맞나'>이다. 해당 기사 제목만 두고 이 대표가 배 최고위원을 '디코이(decoy·유인용 미끼)', 장 의원에 대해 '직접 쏘는' 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간장 한 사발'로 표현한 부분도 안철수(간 보는 안철수)·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커뮤니티 은어로 알려졌다. 다만 장 의원이 띄운 포럼의 활동 재개와 관련, 이 대표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가운데 "개별 모임이나 포럼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 모임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혁신위가 친윤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공천 개혁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공천제도 논의로 몰아가는 분이 있는데, (공천 개혁은 혁신위 활동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친윤계와 전면전 형태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대표와 친윤계가 다투는 배경에 '당 주도권' 문제가 있는 만큼,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리위가 다음 달 7일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징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관련된 갈등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회의에서 배 최고위원과 여러 차례 다툰 문제도 풀리지 않아 당분간 당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과 관련 거리두기를 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26 14:24: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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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국정 운영 시스템 질타..."국정 혼란과 난맥상 도 넘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 혼란과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놀라고 있다"고 표현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기자들에게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에서 국기 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이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기 문란으로 규정할 정도면 그것이 대통령실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든, 왜 국기 문란인지 국민에게 조사 후 보고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혹은 국회에서 밝히든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피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라며 "소위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책임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아직 공석인 검찰총장을 두고 "인사를 왜 안하는 것인가"라며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 앉히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위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 ▲당·정·청 협의 시스템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발표에 대해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결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시스템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주일에 한번씩 국무총리, 청와대·여당 정책 담당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친화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통령의 언어는 즉자적이고 거친적이 오히려 국가 혼란이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주례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보다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갖는 편이 더 좋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6 13: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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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2년 만에 활기찾은 군사문화 시장... 다양한 볼거리 선보여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이 주간하는 군사문화 행사인 ‘플래툰 컨벤션’이 25~26일 양일 간 경기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됐다. 플래툰 컨벤션은 국내 군사문화 동호인들에 가장 사랑받는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중단됐던 탓에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참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플래툰 컨벤션은 일명 ‘밀덕’이라 불리는 군사문화 동호인들의 서브 컬쳐가 주가 되는 행사였지만, 올해에는 사회적 메세지를 전하는 전시자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UNITED 24’라는 단체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자선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든 단체로, 이날 행사장에서 우크라이나 군복을 전시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관련 패치 등을 판매했다. 이 판매 수익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공식계정으로 이체돼,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행사장을 방문한 군사문화 동호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현장에서 종종 목격됐다. 행사장 내부에는 국군의 전투장구류와 피복등의 개선과 육군의 전투발전 제안을 설명하는 전시 부스도 있었다. 현역 및 예비역 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37벙커’팀은 개인전투장구류외 피복을 전술적으로 더 적합하게 개선한 자체 제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해, 당시 육군의 정복을 현대화시켜 재해석한 피복은 많은 시선을 끌었다. 참가업체로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밀리터리 관련 브랜드 헬리콘텍스, 국내최대 밀리터리 온라인샵 넷피엑스, 영화 소품 및 전시용 정밀 모델건을 제작·판매하는 모델링맥스 등이 참가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참가 중에는 현역 장병들도 있었다. 이들은 플래툰 컨벤션이 군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는 훈련물자나 최신 군 관련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업체와 군사문화 동호인들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군사문화산업이 한국에서도 규제혁파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2022-06-26 12:16: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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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 수락…"반도체, 경제이자 안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의 그 약속과 의지를 믿고 저는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며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에게 맡겨야 할 만큼 중차대하다. 지지부진한 국회의 원 구성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파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며 "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특정 정당의 소속됨이나 입당 없이 오직 반도체 산업의 수호와 육성에만 전념하겠다"며 "반도체 특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내겠다"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국회 차원의 반도체특위를 추진하면서 양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당시 양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22-06-26 11:5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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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구성해 與 대응…"정략적·사실왜곡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당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한 당내 인사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TF 팀장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선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등이 TF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 위원장은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여당 중진(하태경 의원)이 너무 이 문제를 갖고 개인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그분 말까지 쭉 정리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가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등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아직 유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TF팀이 만들어지면 TF팀과 상의해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수준에 공개할 건지, 어떤 내용은 사실관계 밝힐 건지를 직접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서 TF팀이 만들어지면 같이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태경 의원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에 특위를 만든 적이 있나"라며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예를 들어 남북관계특위, 정치개혁특위를 만들 적도 있고, 국회가 특위를 만들 때는 여야가 합의해 큰 국가적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의 테이블로 특위를 만든 적은 있지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갖고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단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당 의원 같지 않다. 야당 때 하던 방법 아닌가"라며 "국회라는 권위를, 국회는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를 여야가 언성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에 특위로 만들자는 제안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6-26 11:26: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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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해야"…조직 대수술 예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기조다. 이전 5년간 공기업은 빚을 내가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해진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새 해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인 기관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반면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았다.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조만간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은 통합하는 식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5 14:40:0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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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6·25 기념사서 "강한 국방과 안보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우리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치신 국군·유엔군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분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은 고(故) 이영훈, 고(故) 심임섭, 고(故) 윤준걸, 고(故) 이원재, 고(故) 신명철의 유가족에도 감사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전후 한국의 빠른 성장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온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다"면서 "10만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맸고, 30만명의 여성이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다. 320만 동포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1000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고, 전쟁의 비극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원조를 받던 1인당 국민소득 67불의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K-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로 우뚝 섰고, 반도체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대국을 향해서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내디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모든 역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전선에 뛰어들었던 참전 유공자분들의 빛나는 용기와 투혼, 그리고 희생과 공헌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국 산하에 뿌려진 영웅들의 붉은 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먼 나라까지 달려와 준 청년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내년 정전 70주년 맞이 감사 행사도 국내외 참전용사와 22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해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강한 국방과 안보를 구축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동반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5 13:53:3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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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품은 학사67기 및 간부43기 531명 소위임관

뜨거운 열기를 품은 장교 531명이 24일 충남 괴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임관식을 거행했다. 3월에 임관하는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사관(ROTC) 등과 달리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은 초여름의 열기 속에 소위 계급의 꽃을 피운다. 이들은 2년 간 대학생활 중에 군사교육을 받는 학군사관을 제외하면 육·해·공군 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중 가장 긴 군사교육을 받는다. 이날 임관한 학사사관 제67기는 16주, 간부사관 43기는 14주의 혹독한 군사교육을 각각 수료했다. 학사사관 제67기 517명(여군 105명)과 간부사관 14명(여군 2명)은 엄격히는 임관과정이 다르다. 하지만, 함께 전술학·전투기술학·군사학 등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통합으로 임관하기에 야전에서 더 끈끈한 전우애를 뽐낸다. 군사복무 경험이 없지만 자유로움과 유연함을 지닌 학사사관과 군사복무 경험이 있어 노련한 간부사관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것이 없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한 조부를 따르다 임관식이 한국전쟁(6.25) 발발 하루 전에 열렸다는 역사적 의미 때문일까. 임관자 중에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선대의 유지를 이어 군문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정현 소위(22·학사)의 외조부(故 박규남)와 송효진 소위(27·간부)의 조부(故 송진섭)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다. 특히 송 소위는 육군 3사단에서 병과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프로군인이다. 그가 모두가 힘든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것은 할아버지의 군인정신 때문이었다. 김승현 소위(24·간부)의 조부(故 김청용)와 명혜빈 소위(22·학사)의 외조부(이주용·78)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다. 이들 신임 소위들은 참전유공자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조부 및 외조부의 뒤를 이어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육군이다. 참모총장도 놀란 기세 정찬주 소위(23·학사)는 3대(代)가 육군 간부로 전역한 병역명문가 출신이다. 정 소위의 조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육군 중사로 전역했고, 외조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육군 중사로 전역했다. 그는 아버지(육군 중령 전역)와 외삼촌(육군 소령 전역), 사촌형(육군 중위 전역)과도 학사사관 동문의 연을 맺었다. 정 소위의 어머니 유진형 원사는 육군 제2경비단의 급양관리관으로 장병들을 위해 복무 중이다. 윤이삭 소위(22·학사)는 조부(육군 상사 전역)와 아버지(육군 중위 전역·학사 8기)의 뒤를 이었고, 박정우 소위(23·학사)는 증조부(육군 대령 전역)과 육군 제53사단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육군 소령 전역·학사 13기)의 뒤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최준현 소위(26·학사), 국무총리상은 정현우 소위(23·학사), 국방부장관상은 최무석 소위(23·학사)와 김근성 소위(23·간부),육군참모총장상은 김시윤 소위(22·학사)와 고명진 소위(24·간부)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임관식을 주관한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임관식을 마치고 동행한 귀빈들에게 “정규 사관생도못지 않게 늠름한 자세에 놀랐다”고 말하며 이들 신임 소위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4 18:50:4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