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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에 "마라톤 협상 기대했으나 속내는 제자리 뛰기만 고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마라톤 협상을 제안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속내는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해서라면 마라톤과 전력질주 다 좋으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4번째 협상을 했으나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후퇴한 주장까지 펼쳤다고 한다"며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고 약속 대 약속의 이행이라는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협상은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안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추인 받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직접 서명해 발표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였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과 민주당, 국회의장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신뢰회복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유일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자기 권한을 넘어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도 법사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지켜질 때의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 약속들을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힘을 줬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5번째 원 구성 관련 회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2-06-21 13:0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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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급간부 처우개선책 냈지만 물뿌리개 마냥 체감안될 것

국방부는 주택수당과 소대장 지휘활동비 등을 2배 정도 인상하는 초급간부 및 부사관 처우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병과 비슷한 또래지만 책임과 업무량은 많은데 급여는 박한 초급간부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우개선을 당부한 것이 배경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이런 노력도 일선 초급간부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는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2배,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간부, 일부금액 올라도 체감되지 않아...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편성 병력 25인 기준으로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휘활동비는 병의 사기진작 차월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및 체육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상급부대 지시로 추가되어야 하는 비품 구매 등 여러 명목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탓에 소대장 직위를 맡은 초급간부는 자신의 사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용금액의 근거유지 및 관리도 초급간부의 업무부담에 한몫을 차지한다. 관사나 전세지원금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어지는 월 8만원의 주택수당도 16만으로 인상될 전망이지만, 초급간부의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금액이다. 대다수가 미혼인 초급간부들에게는 미혼간부숙소가 제공된다. 하지만, 지은지 오래됐고 관리가 허술해 벌레와 쥐, 곰팡이와 부식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많은 관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심지어 냉난방과 같은 공조시설도 여러명이 기거하는 병 생활관보다 떨어진다. 열악한 실정에도 일부 부대는 독신숙소의 관리비용을 별도로 걷고, 영외 거주신청을 해도 미혼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16만원으로 부대에 출근이 용이한 주거지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환영하지만 현실적 주거부터... 야전부대의 위관 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들의 처우개선 만큼 초급간부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잡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고민에 비해 개선안이 미진하다는 느낌은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위관 장교는 “물뿌기개로 뿌려지는 미세한 물방울 보다 힘찬 물줄기 한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군부대가 많으면서도 도심지와 가까운 경기 외곽이나 주요 광역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복무 중 1회 정도 부여하는 파격 특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전부대의 한 부사관은 “3~40년 된 건물에 벽지랑 장판 바꿨다고 리모델링이라고 말하는 사단 관계자 말에 어의가 없었다”면서 “미군처럼 영외 대여주택을 마련하던가 군단 및 사단급의 통합된 단지형 미혼간부숙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사관은 “주택수당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초급간부들이 태반이고 야전의 인사실무자들은 늦장조치가 빈번해, 자비로 거주비를 해결했다”면서 “직업군인이라고 하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매번 위병소 눈치보며 드나들어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많은 초급간부들이 군부대 난방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가스가 아닌 유류난방이다보니, 병 생활관 난방을 충족하고 남은 유류로 미혼간부숙소의 난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편적 대응책보다 장기적 계획으로 외국군처럼 거점부대별로 거주지와 쇼핑몰, 레포츠 시설을 다갖춘 ‘밀리터리 타운’ 건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1 12:32: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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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TF 가동…"文 정부 인격 침해 조사할 것"

2년 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21일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첫 회의에서 TF는 진실 규명을 통한 국민 명예 회복과 억울함 해소 차원에서 전면적인 관련 정보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을 '월북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세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TF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TF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올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정치라는 저울에 올려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 죽음은 기념되고,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TF의 (활동) 전 과정에는 인권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없었는지,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를 포함한 전 인권 침해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하태경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하 위원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겨냥 "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과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도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SI(군 특수정보) 공개 이전에 모든 (관련 사건 정보) 사항은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민주당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21 12:04: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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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재송부…"나토 가기 전까지 기다려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는) 오늘 안 한다. 나토정상회의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안보와 직결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여야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박 후보자는 18일, 김승희·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시한이었으나 주말이 끼어 있어 20일로 자동 변경됐고, 21일부터 재송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전 이들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나토정상회의'로 정해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고,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 순방 전 재송부 요청을 해놓고, 순방 직후에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11:15: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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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물가 해법에 "전세계적 조정국면…리스크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시대'의 해법에 대해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8%에 임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부채 1900조원 등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된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0일) 출근길에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과 전세계 경제침체 관련 대책을 질문하자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다"며 "정부 정책의 타깃(목표)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및 활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서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것을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등 18개 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라고 발표했다. 미흡 이하를 받은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되며, 보통(C)를 받았으나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에는 각 기관장 및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1 10:17: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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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공전 이어지자…권성동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며 "더 갖겠다고 버티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3주째 교착 상태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 주요 상임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들과 현안점검회의를 가진 가운데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기는 하냐, 국회의장을 가져왔냐,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냐"며 민주당에 성토한 뒤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원 구성 협상 마라톤 회담 공식 제안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답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0일)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는데,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고,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정부완박(정부 행정권한 완전 박탈),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 박탈)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서민 부담 경감 추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점도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민생 위기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강화 노력까지 말한 뒤 "국회 뒷받침 없이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민주당을 재차 압박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국회 뒷받침 없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1 10:0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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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6월 21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6월 21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이 남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이어지며 민생현안은 쌓이는 채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데 대해 재차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를 지적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불붙은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열리고, 같은 날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든 여당 1호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도 첫 만남을 갖는다. 윤리위 결과가 이 대표 거취는 물론 차기 당권 구도와 직결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반도체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도체 학부 및 석박사생 증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제조업 창업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앱 개발, 공공주택 신청 홈페이지 일원화를 위해 서울시장에게 'SOS'를 쳤다.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참전용사 단체복을 공개했다. 허름한 안전조끼나 유사군복에 비해 참전용사의 품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명예와 승전(勝戰)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군 정복 지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공간인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서울시청 본관 지하로 확장 이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LG화학이 2024년 2분기까지 충남 대산 사업장에 연산 5만톤 규모 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부생수소가 아닌 수소 생산 공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CC(AI컨택센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영국 롤스로이스에 높은 신뢰와 적기 납품 실적으로 '최고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유통·라이프> ▲지속가능성이 경영에 있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에는 비건(vegan,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 건강과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가 고공행진에 소포장, 리퍼·이월상품, 중고거래 시장 등 '알뜰소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퀵커머스(즉시배송)에 진출한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뷰티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만큼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화약품의 기능성 화장품 '후시드 크림'이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억원을 달성했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차주)들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인 방안으로는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이 있다. 금리인하요구는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에 이어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에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리볼빙'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과 대환대출도 방법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보며 고공 행진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가 역시 크게 오르면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금융시장 패닉이 깊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범은 오는 7월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으로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금융위원회 수장을 결정한 것. ▲글로벌 증시 급락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한 달간 ETF 수익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 ETF로 나타났다. 전기차, 태양광, 2차전지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5위안에 드는 중국 관련 ETF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진들까지 자사주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띄우기에 동참하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사 미원상사가 자사주 2만5000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매입금액은 45만8750만원이다. 회사 측은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주식가격의 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태웅로직도 이날 30억원치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022-06-21 07:30: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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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전날(20일) 밤 최 의원의 징계 결과를 밝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화상회의 어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 의원은 오후 4시께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징계의 효과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양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28일 남성 의원과 남녀 보좌진과 함께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학창 시절 했던 놀이 중 하나인 '짤짤이'라고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됐다. 특히,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방선거 전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전날(20일) 오전 윤리심판원의 최종 징계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최 의원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건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6-21 07:1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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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중증 장애인 추모 분향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슬픔의 사슬 끊지 못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이 20일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헌화했다. 분향소는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숨을 거뒀다. 같은 날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서 "일상이 이 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가두거나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달 중증 장애인들을 국가가 온전히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과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에 왔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분향을 마친 후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나선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도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을 첫 실시하긴 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코로나19와 뒤섞인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국가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거나 미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나 녹록치 않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발달·중증 장애인 공적 돌봄 체계 도입 ▲발달·중증 장애인 가정 경제적 지원 ▲발달·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지원 ▲양육기술 높이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및 휴식 제공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의원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멈춰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찬대 팀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발달장애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집요했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치열하게 입법하고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혜영 의원도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내 "앞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16:1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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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최고 관심사는 장바구니 물가…농축산물 집중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를 중점으로 참모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진행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경제수석이 먼저 주간 경제상황을 브리핑하고 지난주 경제동향을 챙기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 흐름을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라며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수비에서 또 한가지는 임대차3법 관련으로 시행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정비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어떤 위원회는 결과도 잘 나오지 않는 곳도 상당하다"며 "그런 곳을 통·폐합하거나 점검하도록 점검하자는 얘기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금리 상승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임대차3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어떻게를 검토하고 대비하라는 것"이라며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팔로우업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배경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묻자 "아까 말한 대로 맥락은 정부부처에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실제로 그 역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해서 움직이는지 점검해서 겹치면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5:24:5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