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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의원들, 한반도비핵화 역할 해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한-EU(유럽연합)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9-20 15:5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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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첫 과제는…'리스크 관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도 예고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0일 여권 상황을 보면,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앞에 놓인 첫 과제는 '당 내홍 극복'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가처분은 28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는 기사회생하거나 또 한 번 좌초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결정되면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맡아 원 톱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징계를 내리는 문제도 지도부가 챙겨야 할 리스크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데,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와 관련 "윤리위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당 윤리위원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 기소 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점도 주 원내대표가 챙겨야 할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당내 기반이 사실상 없었던 이 의원이 42표를 얻은 게 주류인 친윤계(親윤석열)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의원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인지 다 분석할 수 없고 분석 해본 바 없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선거는 복합 요인이 결합돼 구분이 어렵다. 몇몇 분은 너무 일방적이 될까봐 (이 의원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준 분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진석·주호영 투 톱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이 정책과 예산안으로 구체화되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정 간 소통 채널인 '실무당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논의했고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의견을 줘서 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투 톱 지도부가 당 내홍으로 제대로 파악 못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겨나가는 모습이다.

2022-09-20 15:1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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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무사 시험서 논란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 손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논란이 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특례제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4:0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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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재정 안정화 vs 노인 빈곤 해결'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 중장기적 연금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 7월 22일 출범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나 당내 내홍으로 특위에 집중하지 못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덜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2-09-20 13:4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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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정부, 안전한 건기식 섭취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조제로 활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도리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으며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 등'은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이외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1:44: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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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文…국감 증인 채택해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등 안보 문제 관련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인 만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다.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안보 중추기관 기무사를 해편(해체 개편)시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신 의원은 "민주당도 2013년 4대강 사업 부실, 2017년 방송 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에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데,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성역이 따로 없다"며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과 정책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촉구 발언을 두고 "북한은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핵 선제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는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자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0 11:2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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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정부 복지정책 키워드는 '각자도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과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이 올겨울에 어디서 날지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을 깎는 것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를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런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민생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어르신 기초 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겠다"면서 "가계 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 연동법도 처리하겠다. 장애인인권보장법 제정과 예산 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생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정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시간이다.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9-20 10:5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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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뉴욕 도착…'유엔총회 참석, 외교전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미·한일정상회담 등 다자외교와 세일즈 외교에 본격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현지시각)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마친 후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후 2박 3일간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국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주요 의제 등을 최종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미국 순방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와 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인 만큼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가치 글로벌 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기 위해 글로벌 연대의식을 강조하며 팬데믹, 기후·에너지·식량안보 위기 등의 공동 대응과 북한 비핵화 원칙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8월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오찬을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현지 일정과 상황에 따라 면담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유엔총회 계기로 한미·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틀째부터 시작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이자, 한일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아베 신조 총리 양자회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한일정상회담으로 한미·한일정상회담은 각각 30분가량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에서의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 등을,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해결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 머물며 디지털 비전 포럼,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일정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를 비롯해 공동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서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 등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2-09-20 10:56: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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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첫 회의 일성은…"정책 알릴 방안 고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상임위원회 간사 중심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방안도 각별히 고민해달라.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별 기자 회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발표를 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 있어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도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했고, 집권여당이 국민 관심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정 운영 뒷받침에 나서야 하는 역할도 있는 만큼 주 원내대표가 강조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했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중요한 민생들이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라며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해당 부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전 조문을 취소한 것과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했고, 순방 활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자제하고 삼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장례식 조문 차 (영국에) 방문한 동안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금도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잘 알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에 대해 응원과 예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2022-09-20 10:35: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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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英여왕 국장 참석…한국전 참전용사 '국민포장' 수여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國葬)에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최고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에 참석해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왕이 남편 필립공과의 결혼식과 대관식을 치른 장소로 다이애나 왕세자비 장례식 등 주요 왕실 행사가 거행된 장소다. 국장으로 치러진 여왕의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 왕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입은 윤 대통령과 검은색 치마 정장에 검은 망이 달린 베레모를 쓴 김 여사는 각국 정상들에 배정된 구역 중 14번째 열에 착석해 국장 미사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같은 열에서 국장 미사에 참석했다. 여왕의 국장 미사는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인근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되면서 시작됐다. 국장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가 집전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설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봉독 등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정오께 장례식이 끝나면서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해는 국장 미사 후 하이드 파크의 웰링턴 아치를 지나 윈저성으로 운구되며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납골당에 작년 서거한 남편 필립공 곁에 안치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장 직후 곧바로 조문록을 작성하고, 영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후에 한국전 참전용사인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며 "영국 참전국의 자유 수호와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빅터 스위프트 씨는 1934년생으로 당시 영국 육군 왕립전자기계공병군단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빅터 스위프트 씨는 1998년부터 오늘날까지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보훈사업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 후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 방문에 대해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2-09-19 21:23:3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