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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신당역 사건 두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고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가해자가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살아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성들은 집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린다. 보호해 달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싶어도 역차별이란 말에 자기 검열을 하게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첫 번째 신고 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두 번째 신고 때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형 구형 이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한달여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형) 확정 하루 전날 살인 사건이 있었다"면서 "관리에 미흡한 점도 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내지 못한 것 또 여가부와 피해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선 안 된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든 거듭 안 될 것"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스토킹을 위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한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 시행에 들어갔으나 인하대학교, 신당역에서 젊은 여성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인 'L번방 사건' 역시 불거졌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n번방 방지법마저도 검열의 공포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였던 바가 있다"면서 "굳이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관련 법안에 대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 의원들을 통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가 신당역에 마련된 피해자 빈소를 방문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으나 안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9-19 13:0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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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선출 "다함께 앞으로 나가는 당 만들 것"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020년 5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마친 뒤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진행한 원내대표 경선을 했다. 결과는 주 의원이 이용호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원내대표 선거 투표에는 재적의원 115명 가운데 10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주 의원은 61표, 이 의원은 42표를 얻었다. 기권은 3표였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주 의원 추대 분위기로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있는 결과인 셈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역동적이고 하나 되고 다 함께 앞으로 나가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원내대표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앞장서서 이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일본 속담에 세 사람이 모여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했다. 한편 원내대표 선거에 낙선한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건강한 모습, 역동적인, 희망적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득표에 대해 "이변이 아니다. 바닥에 깔린 민심,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오늘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2-09-19 11:37: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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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왕, 자유·평화의 수호자"…찰스 3세 "먼 곳에서 와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찰스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며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찰스 국왕에게 언제든 환영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영국 런던에 설치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의 찰스 3세 국왕 초청 리셉션 참석과 관련해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 헌신한 여왕을 잊을 수 없을 거라 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찰스 3세 국왕에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즉위를 축하했고, 찰스 국왕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국민들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써주신 것,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아마 (윤 대통령이) 일정을 변경하고 조문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던 듯 하다"며 찰스 국왕은 카멜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등 옹실 가족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해주신다면 언젠가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했으며 찰스 국왕도 "1992년 한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수석을 또 이날 리셉션에는 전세계 왕가들의 회합처럼 느껴질 만큼 각국의 왕실과 우방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조우해 반갑게 안부를 묻고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나루히토 일왕을 비롯해 스페인 펠리페 2세 국왕 부부, 요르단 국왕 부부 등을 조우하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왕과 접촉하거나 따로 인사를 나눴나'는 질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한 상황이라 특별히 어느 한 분과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조우하고 환담을 나눴다는 표현으로 설명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9-19 10:06: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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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금이 골든타임, '난마돌' 기상상황·행동요령 정확히 전달하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를 위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상상황과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통화에서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한국시각 19일) 늦은 오후까지가 태풍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 침수 등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피 명령이나 통행 제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력 사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가 포항소방서에 장갑차와 구명보트 등을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렇게 민관군이 하나가 돼 태풍 난마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8일)에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출국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난마돌에 대한 인명피해 대비 등 재난관리 당국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지시한 바 있다.

2022-09-19 09:4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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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北 핵 보유 법 명시…文, 9·19 군사합의 지켜야 하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핵 보유가 정권 국채이며,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할 것'이라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로 이날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 정책(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나선 점을 "한미, 한일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한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해병대원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 훈련하는 바보 같은 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간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현격히 저하시켰고,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특히 서민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일관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2022-09-19 09:4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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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당 모욕, 통합 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 저해 및 당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전체 회의를 갖고, 3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긴급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규정 제20조 1, 3항 및 윤리규칙 제4조 1, 2항에 근거해 이준석 당원 징계 결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근거인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다.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다. 품위 유지 의무인 윤리규칙 4조 1,2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이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당시 이 전 대표가 한 문제의 발언에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촉구를 한 것이 수용된 셈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에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인권규범 제19조'를 공유한 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해당 규범은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됐다. 자신의 발언에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윤리위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이 전 대표 출석 문제와 관련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은 듣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이 위원장은 "전 당 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이 전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된 이 전 대표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무엇인지 질문에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많이 썼다"고 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특정 발언이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의미를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는데, 추가 심사에서 '탈당 권유', '제명' 등 높은 수위가 결정되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활동 과정에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발언으로 문제가 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가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09-18 19: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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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혁 중도·보수 변화로 총선 압승·정권 재창출이 의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차기 당권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변화 과제를 제시한 안 의원은 "실패할 자유가 없다.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정권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정치를 하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며 정계 입문한 지 10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에서 안 의원은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 ▲2020년 20대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을 통한 6·1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등이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도 네 가지 과제가 제 앞에 놓여 있다"며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 변화 ▲2024년 22대 총선 압승 ▲공공성 회복·규제 완화 및 혁신 등 대한민국 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10년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도층 지지 없이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안 의원은 2024년 21대 총선 압승이 '정권교체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안 의원은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개혁'과 관련 "2024년 총선 승리 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공공성 회복, 지속적 혁신,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단일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활동한 만큼 자신을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라며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과 별개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 긋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안 의원은 "내년 1∼2월 정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으로 당이 혼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정치적으로 풀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가 판사에게 당 운명을 맡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임시 최고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일부를 선출하자는 제안이다.

2022-09-18 14:4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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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南北 여러 합의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현안 메시지를 내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알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공개했다.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면서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과 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면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아쉽게도 이듬해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선 안된다.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2022-09-18 14:3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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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기상콜센터 악성 민원 최근 5년간 2749건..."폭언·욕설도 적극 대응해 상담사 보호해야"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희롱과 달리 욕설,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은 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8일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31기상콜센터에선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482건, 연간 90만 50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다. 관리자 포함 49명의 상담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담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는 악성 민원(폭언·욕설, 성희롱, 업무방해)은 최근 5년간 총 27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언·욕설이 1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901건), 성희롱(279건) 순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38건이었던 악성 민원은 2019년 603건, 2020년 52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 다시 60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간 총 276건의 악성 민원이 접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사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이 많고 날씨와 관련 없는 문의를 한 뒤 대답을 잘못하면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질문으로 상담사를 비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상담사의 목소리까지 트집 잡는 민원인도 있다. 수화기 너머로 신음소리를 내 성희롱을 한다거나 남성상담사가 콜을 받으면 여성상담사 연결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희롱은 2018년 36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57건, 2021년 72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3건의 성희롱 민원이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응대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하면 1차 경고 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나 반면 욕설·폭언이나 업무방해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차단할 수 없고, 2·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하루 3회 이상 재인입 민원인은 24시간 차단된다. 단, 성희롱의 경우 1회 인입 이후 즉시 차단된다. 24시간 차단되고도 5일 이내 동일 내용으로 재인입시 7일간 차단된다. 7일 차단 이후에도 5일 이내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경우 한 달간 차단된다. 하지만 상담사들이 단계별로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고 인입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이후에야 법적조치를 알리고 시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상청이 악성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조치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은주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노출된 상담사에 즉각적인 휴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악성민원인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욕설·폭언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성희롱 대응처럼 1차나 2차 경고 후 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8 14:3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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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長期(장기)복무인가? 臟器(장기)복무인가?

초급장교들 사이에서는 10년 이상 군복무를 보장하는 ‘장기복무(長期服務)’제도를 ‘장기복무(臟器腹無)’라고 말이 유행 한다고 한다. ‘군에 장기간 복무하게 되면 창자와 쓸개 등을 내줘서 배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한자어인데 부정하기는 힘들다. 최근 전방사단의 초급장교들이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한 글(본지 4일자 ‘헤어질 결심, 장기복무자 희망 뚝...군대여 안녕’ 기사 참고)이 유행하듯 퍼지고 있다.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군을 선택하는 청년장교들이 많았지만, 피로에 쪄든 선배장교들의 모습을 본 후배장교들은 선배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것 같다. 기자가 만난 초급장교을은 한결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장교출신의 취업우대 분위기는 없어졌다. 그래도 군대보다 사회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든다”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군대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힘든 복무여건 속에서도 ‘신념’과 ‘명예’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장기복무의 길을 선택하는 초급장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군과 사회는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방치’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듯 하다. 국군수도병원에는 부대 출근 중에 쓰러져 3년 넘게 병마와 싸우는 장교가 있다. 군 당국은 관심이 없다. 거동도 의사소통도 힘든 한 모 소령은 24시간 그의 곁을 지켜주는 70넘은 노모에게 전적으로 생사를 의지하고 있다. 영관까지 진급을 한 선배 장교의 처우를 보고 뒤를 따를 후배 장교가 얼마나 있을까. 한 소령의 휠체어는 군용이 아니다. 지난 6일(본지 6일자 ‘전우돕기 호소에 기습적으로 답한 기업의 선행’ 기사 참고) 휠체어 전문기업으로 선행을 베풀어 온 휠라인사가 한 소령의 전우가 쓴 편지를 받고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다.그는 의사소통도 한글 글자판에 레이저 포인트를 찍어서 힘들게 한다고 한다. 소령 급여를 받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모가 3년 넘게 한 소령 곁을 지켜왔다고 한다. 그 노모는 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의 식사를 나르는 일을 도우며, 남겨진 밥으로 식사를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다. 휠체어를 전달한 업체를 보며 ‘아 훈훈하구나’라는 정도의 반응 뿐이다. 2018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한 유호철 대위(2008년 임관)에게도 군 당국은 차가운 반응이었다. 유 대위는 1급발암 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군시설물에서 통신선로를 점검하다 암이 발병했다. 술·담배도 하지 않았고 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다. 기자와 동료기자들은 이 문제를 보도했지만,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달라 ‘국방일보’ 팩트체크를 통해 반박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다. 육군사학교 생도생활관에는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다. 유 대위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사망하고 한참이 지난 때였다. 초급장교들이 군당국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실을 옮기고 영빈관을 새로 짓고하는 예산을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에게 쏟는다면 ‘대한민국 수호’라는 신념과 ‘시민에게 헌신하는 복무’라는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켜줄 것이라 생각된다.

2022-09-18 14:28:1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