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신구권력 갈등 고조…野 '정치보복' 반발
윤석열 정부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 결과도 2년여 만에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는 판단과 함께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맞받으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도 신구권력의 충돌과 함께 전선도 더 넓어지는 모양새다. 장관급인 이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이 새 정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까지 더해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18일) 'ESG 및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며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에는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하며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한 위원장도 자진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과 7월로, 1년 정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한 말씀은 일반론"이라며 갈등국면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비롯해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이 아닌 '강 대 강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자부 블랙리스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무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돼 모순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압수수색이 별 성과 없이 끝났지만,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이제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며 "대장동으로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버릇이 남아 백현동으로 넘어갔다.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압수수색만으로도 이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과정도 민생보다는 뭔가 침묵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新) 색깔론적 접근'"이라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이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말씀드린다"며 "저의 선의를 정략적 대결 국면으로 (악용해) 간다면 정면대응하겠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