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쏟아진 美 IRA 대처법...與 "기업 피해 커"·野 '사후약방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드리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美 인플레 감축법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확대와 의료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2023년부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대·기아차가 美 인플레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차 회사도 많고 일본 회사도 있어서 그 회사들과 보조금이 배제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몇몇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지적하자 "(지원금 혜택) 기준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고 '인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 미국이 국민 세금을 갖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대상이 돼서 지원받을 방법을 발견해야 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추후 대처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미 외교 정책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와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서 "경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보호주의 정책을 아직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지난 7월부터 미 의회에서 인플레 법안의 입법과정이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미흡한 측면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 의회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25개국이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행되고 나서부턴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