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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행안부 경찰국 부활…"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권고안'에 대해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행안부는 경찰이 수사권을 취득했고, 국가정보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은 정의당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얘기"라며 "하지만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인사, 예산, 감찰·징계에 관여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안대로 인사, 예산, 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란 말에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 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고안에 반발하는 경찰청은 향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라며 "경찰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와 강화에만 급급했을 뿐, 정보경찰 개혁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양손 가득 쥐게 된 권한은 내려놓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경찰청 스스로도 찾고 시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6-22 15:5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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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나토와 '가치기반·포괄적 안보네트워크 구축'…"北 문제 지지 확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나토 및 파트너국과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 연대를 비롯해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토는 전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연대"라며 "나토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는 코소보 전쟁, 9·11 테러 등을 거치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복원하는 포괄적 안보협의체로 진화해왔다"며 "다시 말해 안보 관련 토의에, 정치·군사 이외에 경제와 인권 같은 비군사적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제도화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 나토와 함께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위가 아닌 포괄적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안보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공여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 해양안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위협을 일컬어 '신흥안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합동 훈련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대표부를 신설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에 "나토대표부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미 가 있는 EU(유럽연합) 대사가 나토 대사 역할을 겸임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 계기 참가국들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현안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북한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외교무대에서는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외교무대 등판도 점쳐졌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의사를 오늘까지도 타진 중인 것 같다.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2-06-22 15:31: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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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속 '검찰개혁', 원 구성 장기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형식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해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처럼 여겨져왔다. 법사위를 관할하는 위원장은 원내 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호중·김기현 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단독 처리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논의해야하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의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추인까지 받았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흘만에 파기한 바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2대 범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출범 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개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이 원 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 구성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부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이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취소돼 양당 사이 간극이 좁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6-22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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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원전 수출 시장 문 활짝 열려…세일즈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상남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며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온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기업만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서 탄탄히 구축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들,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 와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도,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두 달 만에 원전산업 현장을 다시 찾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이번 행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4:1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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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 TF "월북 추정…외부 개입 있었냐" 해경 질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가운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020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 진상조사 TF(서해 피격 TF)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 같다"며 해경을 비판했다. 서해 피격 TF 하태경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관련 사건 진상에 대해 청취했다. 하 위원장과 함께 TF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해경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공무원 A씨 행동에 대해 '월북'이라고 추정한 점을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월북한 증거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 착용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했던 점 ▲월북 의사 표현 정황 확인 등을 꼽았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A씨 실종 당시 소연평도 표류예측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추정했던 증거도 밝혔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A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해경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 스스로 (진실 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안병길 위원은 해경 측 입장 번복에도 유족 측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안 위원은 "해경이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은 "오랜 기간 아픔을 겪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서해 피격 TF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문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중간수사 결과 당시 A씨가 월북한 가능성으로 '정신적 공황에 의한 것'으로 꼽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위원장은 이에 국가인권위에 찾은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라는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사건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A씨가 생존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구조할 수 없었는지, '월북몰이' 등 피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대한 인권 침해까지 가한 점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2-06-22 13:4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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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고소 취하' 폭로, 민주당 "얼토당토 않아...오늘 만남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데 전부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한 것"이라며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민주당에서 취하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으나 권 원내대표의 폭로가 나오면서 만남이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많은 고민 끝에 협상의 끈을 놓쳐선 안 되겠다는 진심으로 오늘 중 권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할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 기사를 보았더니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유일한 사실은 지난 4월 천안함 추모 행사에서 제 옆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해서 원내 업무가 아니고 당무이니 비대위원장과 상의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확인해보니 이재명의 이(李)자도 안 나왔다고 한다"며 "사실 왜곡을 바로 잡아 달라. 권 원내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중)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 없다"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원 구성 조건과 무관하게 대선·지선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들이 있으니 서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것이 어떤지를 의사 타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 돼있는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2022-06-22 12:0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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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견제 장치 뒀다면 경찰국 필요 없어"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방향을 역행하는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단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입법 과정에서 견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경찰권에 대해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후속 조치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경찰 역시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했다.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라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의 명분으로 중립성을 내세웠는데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을 침해 우려가 있어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것"이라며 "개별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2022-06-22 11:33: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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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선 그은 김기현 '새미래' 출범…尹 정부 성공 뒷받침 목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만든 당내 국회의원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공부 모임을 두고 계파 정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미래가 출범한 것이다. 새미래는 우려 불식 차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 대안까지 마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첫 모임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새미래 가입 의원 38명, 비회원 8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참석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모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합리적·개혁적 보수 정권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제대로 확보하고 (국민) 신뢰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무능, 무식, 무대뽀' 3무(無)로 규정한 김 의원은 "그런 면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윤석열 정부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국회의원도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며 "그 차원에서 (우리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 모임에 당 소속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한 상황과 관련, 계파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듯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불편했는데 (새미래는) 그야말로 순수 공부 모임"이라며 "(모임 출범) 취지에 오해 없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계파 정치와) 전혀 아무 관계 없다. 오해도 없었는데 오해를 만든 것"이라며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에) 무슨 오해가 있나"고 재차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첫 모임에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 수준으로 공부 모임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 저도 4선 의원을 지낼 동안 여러 공부 모임에 참석해 열심히 다녔다"며 "상임위 활동이나 책보다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게 우리 철학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참석하겠다. (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직접 공부해 우리 당의 지적 수준, 지혜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임 첫 강연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총리는 연정으로 협치가 이뤄지는 독일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1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선거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셈이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당을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소통, 특히 정의당 등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했다. 한편 김 의원 주도로 만든 새미래는 향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부동산·일자리 등 민생경제 ▲기후·에너지 ▲인구변화 ▲한반도 ▲정치 혁신 등 주제로 강연과 토론도 할 계획이다.

2022-06-22 11:23: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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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위기·정치보복 대응 기구 동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중요한 2개 기구가 발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제특위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정책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대응특위가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기초해 경제 위기 대응할지에 대해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발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정책통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당은 검·경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성남시 백현동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민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보복에 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한쪽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도 정치보복위에서 다루냐는 질문에 "법부무장관 직속 인사검증관리단이 있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감사·감찰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부분인데, 검·경을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가 구성돼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인사청문특위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06-22 11:14: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