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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찾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 “당론 채택·국회 의결 없을 시 文 고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 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업무를 하다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은폐·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이틀 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 등의 국회 차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구성한 서해 공무원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1호 과제로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면담 전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오는 7월 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13일까지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우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래진 씨는 우 위원장에게 면담 공개를 요청하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래진 씨는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요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한까지 정해오실 줄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해서 당황했다"며 "말씀을 들었으니 내부에서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4:5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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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국회, 기약 없는 원 구성 6월 넘기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여야 수석이 수차례 회동하며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다녀온 지난 24일 전직 원내대표 사이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으로 붙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반환한다는 소식에 협상의 진전을 기대했으나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가 불가하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파기를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한다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측 원내 협상을 맡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원 구성 협상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 국회를 열어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여당 측 최종결재권자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8일 밤 출국해 3박 4일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법사위 반환 제한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이날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에, 경색된 정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 구성 협상은 7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원내 수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나"라며 "원격회의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한국에) 있고 없고는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6-27 14:3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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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외교무대 데뷔…14차례 외교행사 소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서는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양일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정상회의는 물론, 양자·다자 회담 등 13개국 정상과의 회담과 경제인 오찬 등 14개 이상의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28일 오전부터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다자 회담을 위해 내부 점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28일 오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마드리드궁에서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라 만찬에는 모든 참석국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교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른 오전부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면담 계획이 잡혔다. 이후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정상과의 회담이 잇달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세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원자력·청정에너지 협력과 같은 우리 경제·안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양자 외교 협의 사항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이번 순방의 본행사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06년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래로 현재까지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언급할 예정"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2~3분간 진행되는 짧은 연설 릴레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참가국 정상들과 약식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상임위원장, 캐나다·루마니아 정상 등과의 약식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밤부터는 각계각층의 동포 100여명을 초청해 만담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체코 정상회담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 협력 등을 포함에 양국의 각종 구체적인 경제 협력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점심은 스페인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현안 청취 및 한-스페인 경제 협력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EU 내 4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제3국 공동 진출 관련해서 협력을 얘기할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 세일즈 외교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한미일 정상회담도 29일 열릴 예정이다. 4년 9개월 만에 성사되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나토 공식 초청을 받은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일정이 너무 꽉 차 있고,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와 다 함께 만나 이야기할 별도의 의지가 있는지 현재 불확실한 상태"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첫 순방에 확정된 정상회담 및 면담은 총 14개다. 현지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 여사, 촘촘한 일정 속 공식 외교 일정 소화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김 여사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서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는 등 공식 외교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지한 대로 스페인 왕궁이 안내하는 공식 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우선 28일(현지시각) 마드리드 왕궁에서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 이 만찬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내외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 유코 여사 등과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스페인 왕궁 투어가 계획돼 있다. 투어 일정은 참가국 배우가 공식 일정이며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 미술관 방문을 방문한다. 이어서 같은 소피아 국립 미술관에서 늦은 오찬 행사가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30일엔 스페인 왕실의 안내에 따라 왕립 오페라 극장을 방문하고, 오페라 리허설 관람 이후 브런치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외에 별도로 추진될 수 있는 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일정은) 현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2022-06-27 14:23: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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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단체복, 언제나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지난 20일 ‘제복의 영웅들’이란 프로젝트명으로 공개한 한국전쟁(6.25) 참전용사의 새로운 단체복은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나오고 있지만, 매년 옷만 바꿔가며 ‘아옹’하는 식의 눈가림일 뿐 선양사업의 본질과거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그동안 메트로경제신문에 자문 등을 요청하면서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단체복이 아닌 참전 당시의 제복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단체복 조차 내년까지 5만여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한 몇벌의 양복이 ‘제복’과 ‘선양’인가 27일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지금 여름 약복인 조끼를 대체하는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들의 요구와 참전용사들의 요구를 확인했으니 예산이 확정된다면 수요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모두에게 지급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지난해 6월 10일에도 이번과 비슷한 행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9명을 초청해 세련된 정장과 머리모양을 만들어 드리며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다. 올해 단체복 공개행사에는 10명이 초청됐다. 극히 일부 소수의 상징적 행사인 셈이다. 군인 복지문제 등을 다루는 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일회성으로 대표성 있는 몇분에게 양복과 메이크업만 해드릴 문제가 아니라, 참전 당시의 군 정복을 복원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한 연구원은 “미 육군은 2019년 정복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당시의 제식복장과 유사한 ‘AGSU’로 변경했는데 미군이 가장 강했던 시기를 기억하자는 의도였다”라며 “한국전쟁 당시 위관장교였던 랠프 퍼켓 쥬니어 대령이 이 제복을 지급받고 조 바이던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는 모습은 미국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대만(중화민국)도 항일전승행사나 국공내전 관련 보훈행사에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북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이 참전 당시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양사업 본질, 전통과 미래...시간이 없다 보훈처가 한국전쟁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는 선양사업에 힘을 쏟겠다면, 관례적이고 단발성이었던 이벤트가 아닌 ‘전통과 미래’에 눈을 떠야한다. 보훈처가 시각적인 이벤트 만들기에 발목이 잡혀 다람쥐 챗바퀴만 돌았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복과 관련해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며, 차후 세워질 정전70주년 위원회의 자문요청도 내비췄다. 이 관계자는 본지가 보낸 자문자료에 대해 “점진적 단계를 거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군인의 최고의 품격인 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아버지께서 참전 당시 군 정복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온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들의 꿈은 정전70주년이 되는 2023년에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인해 생전에 미지급 군정복을 받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2-06-27 14:17: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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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장제원 주도 포럼에 친윤계 집결…안철수도 합류하나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다시 열렸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했다. 한국의 미래혁신 과제 발굴 차원에서 지난 2016년 출범한 초당적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포럼은 사실상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1년 6개월 만에 포럼에는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모였다. 개회사에서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이 1년 반 이상 전혀 진행되지 못했는데, (21대)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포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좋은 포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가는 좋은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사실상 친윤계 모임으로 해석된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포럼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포럼은 있던 것을 재개한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의원들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포럼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장 의원이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을 떠나서 당의 혁신, 변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 모색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장 의원을 추켜세웠다. 정진석 의원도 포럼 강연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언급한 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반석에 오를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 완성을 위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영원한 멘토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친윤계와 접점을 넓혀가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안 의원은 회원이 아니지만, 장 의원 배려로 예정에 없던 축사도 했다. 축사에서 안 의원은 "단순히 재정·금융 정책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혜안을 들으러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상 친윤계 모임 성격으로 변한 장 의원 주도의 포럼 가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포럼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정당 내부의 어떤 파워게임 같은 것은 관심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가입은 할 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행에 옮길지 그걸 보고 (포럼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포럼이 재개된 날 역시 이준석 대표가 띄우는 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 일정과 겹친 상황 역시 친윤계 결집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혁신위가 친윤계에서 반발하는 공천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보라는 풀이다. 다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둘 사이(포럼 재개와 혁신위 첫 회의)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장 의원이 대표인 미래혁신포럼 모임에 참석했다. 한편 포럼 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국민 의사를 확인했으면, 확인한 의사에 따라 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 미래가 보장된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조언했다. 최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6-27 14:0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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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나토 참석에 "신냉전 회귀 우려...걱정이 많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나토는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라서 상당히 신냉전 회귀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27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은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으로, 총 9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냉전 시기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나토 정상회담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냉전은 종식됐으나,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우 위원장은 "과거처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중심으로 했던 한 축과 미국 중심의 군사적 대립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이나 다른 정상회담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여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대치 의지로 비칠 수 있어서 걱정 된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들은 괜찮은 건지, 나토 정삼회담 참석해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와 통화해봤으나 걱정된다는 분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시니까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언행과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진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2: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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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與野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3高 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한 없는 정쟁이 민생 위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며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논의는 3고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숨통을 막고,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를 14년 만에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주째 접어든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가 만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쉐도우 복싱을 끝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하다.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며 "시민들의 허리가 휘다 못해 부서지기 전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물가 인상에 비례한 최저임금 인상 ▲고유가 민생 대책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전까지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당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중소형 트럭 화물과 여객업종 등까지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제도를 확대하고, 정유사 초과 이윤세 도입 논의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솟는 금리에 세입자와 자영업·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를 대로 오른 대출 금리에 청년들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월세 난민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틴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대출 이자로 최고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3고 위기에 휘청이는 민생을 해결할 대책"이라며 "양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6-27 10:04: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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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조건 수용 불가…의장단·법사위장 동시 선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조건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 동참 및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재차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추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 진전이 있길 기대했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 약속 이행"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왜 민주당만 가면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먼저 선출을 제안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여야 원 구성)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대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개혁 법안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비판하자 권 원내대표가 재차 반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비판도 했다.

2022-06-27 09:4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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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안보' 외교전…'10개국과 회담·세일즈 외교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다자외교 데뷔전 무대로 나토정상회의를 선택하며 주말 내내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 참모진과 함께 출국길에 오른다. 27일(현지시간) 늦은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나토정상회의 공식 세션에 참석하는 동시에 사흘간 시간을 쪼개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모색을 비롯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기반 확보와 경제안보 관련 양자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간 조인트 세션 등 공식일정에서 2006년 한국과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수립 이래 현재까지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의지를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마드리드에 머무르는 사흘 동안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덴마크 등 약 10개국 이상 정상과의 양자 회담 및 약식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수출 강국'을 위한 원전 세일즈와 더불어 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정상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첨단기술, 반도체 등 소위 신기술과 관련해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며 "네덜란드 경우에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장비회사가 있고, 원자력과 관련해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독일의 위치 등을 보면 글로벌 아젠다(의제)를 세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모여 있어 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과 협력에 폴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덴마크와는 신재생·수소에너지, 원자력 수출로 의미가 있는 나라에 체코·폴란드·네덜란드를 꼽으며 양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일정상회담도 약 30분간 개최될 예정이다. 4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3국의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공식 초청을 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 회동)도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실 다수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으나,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일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의제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양국은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풀 어사이드를 하게 되면 서서 얘기하려 해도 주제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잘해보자고만 했는데 갑자기 서서 만나서 (풀 어사이드 이후) 언론에 대답할 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022-06-26 16:17: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