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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도미노에…與 '금리인하 압박' 野 '서민 금융 활성화'

여야가 '고물가 도미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갈등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지 못한 데 따른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당내 특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주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에 있어 합리성 제도 방안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예대금리차 매월 공개 등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는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당 민생안정특위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은 줄이고, 통합해 발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 기한을 줄이고 통합하면 은행별 금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인하 압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로 고금리 상황 가운데 주요 은행이 '이자 잔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민생안정특위는 전셋값 급등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 선택 폭 확보 차원의 상품 판매 연장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협을 받아 프리 워크아웃까지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저소득 서민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상향해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에 주거 안정 및 서민 금융 활성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소비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위기 총괄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경제 위기인 만큼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주문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물가도,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럼 고통은 임금 노동자, 국민들이 다 감수하라는 건가"라며 "정부 당국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2022-06-28 14:4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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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법무부·검찰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檢 수·기 분리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조건을 내건 가운데, 여당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이 위장탈당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부실한 논의·심사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 의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 등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무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송언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며 민주당 측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2022-06-28 14:2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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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출범…양향자, "정파 떠나 제2의 반도체 기적 만들겠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 지 3주 만이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임원 출신으로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에 야당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반도체를 통해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도록 하겠다.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넘버 원'이 아닌 '온리(only·유일한) 원'이 가는 길에 함께 한다"며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여야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 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라며 "이공계·문과를 다 아울러서 반도체 발전에 힘이 된다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문을 여쭙겠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반도체특위에 힘을 실었다. 성 의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경제이고, 안보이자 미래"라며 "반도체가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메모리는 선두지만, 비메모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위를 위해 뒤처져 있는 분야를 세계를 선도하는 1류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R&D(연구개발) 분야 ▲규제개혁 분야 ▲세제 지원 분야 등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 민생, 미래를 지금 3축으로 잡고 있다"며 "그 분야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된 기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전기차 관련 배터리 등 기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자율주행·AI(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산업이고, 반도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반도체는 일상이자 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전 세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미국·중국·대만·EU(유럽연합)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악속했다. 반도체산업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 반도체 인재 양성,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06-28 14:17: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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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은 말장난 아니라 밤샘 협상해도 모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삼중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마음을 우선적으로 살펴 밤샘 협상에 매달려도 모자라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를 공전하지 말고 7월 1일부터 국회 후반기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무 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장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서명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왔기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새 정부 출범에 계승적 힘을 실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전직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라도 여야 신뢰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함에도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의장 중재안 합의를) 지키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집권여당에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 설득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이 아니라 민생·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다.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모자라서 국회를 열어서 일하자 하는 것도 반대하나"라며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자 하는 권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2022-06-28 11:1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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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국회 단독 소집 강행에…"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재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의를 제치고,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계획에 대해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다.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면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게 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 방침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거 같다. (민주당의) 쇄신은 눈속임"이라며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로 정부 발목을 사사건건 잡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민생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020년 (단독 원 구성을 한 상황의)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은 협치를 원한다. 국민에게 박수 받은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철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원 구성 합의를 복기해야 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 범위내에서 하자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약속 이행은 다 했다"며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외상값을 갚을 테니 다른 물건을 더 내라고 조건 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170석 절대 다수 숫자를 중심으로 힘 자랑하게 되면 다수당의 독재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원내 1,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오랜 국회 관행을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2022-06-28 09:44: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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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 여사와 공군 1호기서 '깜짝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 기내에서 동행한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도 뒤이어 취재진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인데 어떤 마음가짐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느냐"고 답했고, '(장시간 비행으로) 힘들지 않으냐, 좀 쉬셨나'라는 질문에는 "못 쉬었다. 자료 보느라"라고 답했다. 스페인 도착 후 14개의 외교 행사 소화 예정인 윤 대통령은 '준비 잘 하셨나'라고 묻자 "다자회담이 나토 동맹국의 초청받은 파트너국 회담만 2시간 3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 길게는 못 한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아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하얀 원피스 차림의 김 여사는 '비행은 어떠셨나', '장시간 비행하는데 컨디션은 어떠신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지 않은 채 미소만 비쳤다. 윤 대통령이 웃음과 함께 "말씀하시지?"라고 했으나, 답은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인사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28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순방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애초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스페인 도착 직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인권·기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2022-06-28 09:12: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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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장..."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사각지대로 현장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이 27일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경안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손실보전급도 현실과 따로 놀면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설된 폐업 기준일, 대출 환급 기준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손해를 견디다 못해 기준일 보다 하루빨리 폐업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자리다툼이 한창이다.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을 어쩔 수 없다'며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향후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처해있는 사각지대 쏟아낸 관계자들 발언권을 얻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관계자들은 각 업종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풀어 설명했다. 권태용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같았다"며 "지난 2년 동안 화장품 매장들은 손실보장 업종은 물론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6~7000만원을 (정부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줬다. 이제 거치가 끝났고 원금 상환이 시작한다"면서 "아시겠지만 창업할 때 대부분 대출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억원 정도 대출을 갖고 있고, 회원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밖에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상환까지 시행되면 상당한 영업 곤란이 발생한다"며 "결국 현재 개업하고 폐점하고 그 자리에서 개업하고 또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200명의 회원에게 질문하니 10곳 정도의 중소여행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휴업한 적 없고 보증보험도 갱신했다. 부가세 증명원의 매출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으로 처리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현행법상 막혀있는 15인승 미만 법인 소유 차량을 여행 업무 본연에 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대되는 국내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백진아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손사소연)는 "개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사이 매출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최초 매출 발생으로 개업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날도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 불법사금융 대출 상담사분이 입장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어서 워크아웃·파산·회생 등 신용회복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허우진 손사소연 회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상의) 개업일은 아니다. 2~3달의 준비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업은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개업을 한 뒤) 3~4개월 매출 갖고 (다음 연도) 6~12개월과 비교해 매출이 반이 되고 못 받는 상황이 많다"며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 코로나피해지원팀에 속한 윤후덕 의원은 "중소여행사가 휴업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세무서와 소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업자하고 연결되면 사업 존속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인 이하 법인 차량을 여행업에 허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유여행과 외국인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업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괜한 공권력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기업 같은 경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50억까지 올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금 손실보전금 확인 작업에 들어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구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현 정부는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마무리할 것 같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할 만큼 다했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때도 그랬지만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이 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여지가 많아서 저희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상황을 정리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8:4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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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공천' 포함한 투명·공정·지속가능 혁신안 마련 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투명·공정·지속가능' 등 목표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당 혁신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인적·물적·제도적 개혁안이 담긴다. 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공천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혁신위 활동 시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는 항상 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나 고민에서 출범한 사실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김 위원은 혁신위가 지역 순회를 하며 당원 목소리도 직접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과 만나 당에 대한 문제점과 고민 지점 등에 대해 찾아나기기 위해서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과도 만나 설문이나 의견 조사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바라는 국민 차원의 개혁 과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5년 이후 당이 마련한 12번의 혁신안을 보고 받고,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혁신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난상토론을 할 계획이다. 난상토론 끝에 혁신위가 세워갈 아젠다, 현안별 소위원회 구성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혁신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 최재형 위원장은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소통하면서, 공천이 국민 보기에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향후 혁신위는 소위 활동을 본격화하면, 일괄적인 발표보다 실현 가능한 안건별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려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즉각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갈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정기적인 회의 일정도 다음 달 3일 난상토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추천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이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안다. (김 의원) 본인이 방송국에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이기에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혁신위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을 갖고 활동에 방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책임 맡은 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 "위원들은 당내 갈등이 혁신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혁신위는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다할 생각이고 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냈다.

2022-06-27 17:5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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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회 정상화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겠으니, 여당도 주요 합의를 지켜달라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며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서로 합의 사항을 지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면서 "6월 말까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길 바라는 맘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민생 추경안 처리에 선뜻 협조했다"며 "원 구성 협상까지 본인들이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놨는지 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안 열린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심각한 유가 급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 개선이나 특히 가장 시급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것을 두고도 "결국은, 문제투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알 수 없으니 임명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일부 안더라도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서로 마지막 협상은 최선을 다해 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며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의원 의견을 들어가면서 7월부터 국회의 문을 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쪽에선 집권 여당을 설득하고 한쪽에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실용적 판단을 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7 15:03: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