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與 이준석 징계 논의·공부모임 출범…차기 당권 경쟁 불붙나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불붙은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열리고, 같은 날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든 여당 1호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도 첫 만남을 갖는다. 윤리위 결과가 이 대표 거취는 물론 차기 당권 구도와 직결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 지난 4월 21일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는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 당원도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측 설명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한 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갈등 관계인 친윤(親윤석열)계, 안철수 의원 등은 일찌감치 세 결집을 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받을 윤리위 징계 수준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선을 그었지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이면 사실상 임기 마지막까지인 만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어떤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관련 의혹이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도 친윤계, 안철수 의원 등이 세 결집에 나선 이유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기 전부터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받는 가운데, 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도 하나둘씩 출범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든 여당 1호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로운 미래)는 22일,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진행한다. 새로운 미래는 첫 모임 이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민생경제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한반도 평화 ▲정치 혁신 등 최근 화두인 주제로 강연과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에는 당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115명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김 의원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셈이다. 친윤계가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조만간 정비를 마치고 재출범할 계획이다. 당초 오픈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범한 모임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선 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 위주로 참여하면서, 세력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들레 측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0 14:08:1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전대 준비 돌입..."7월 12일까지 룰 세팅 완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20일 "당의 역사성과 오늘날 현실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준위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는 전당대회는 대선과 지선 패배 후 제1야당으로 우리 당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확인할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당의 방향타이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준위는 당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당원 동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력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의견을 모아준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당원 동지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잊지 않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선대가 항구를 떠날 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곳엔 (선대를) 가까운 항구까지 끌어주는 예인선이 있어야 한다. 선대를 안전하게 끌어주고 뱃머리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성공적인 항해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원들이 단결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성공적인 예인선 역할을 100% 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 '단일 혹은 집단 지도체제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가 ▲총무·기획·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당 강령 ▲조직 분과에서 전준위원들이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4개 분과에서 각 안건이 올라오면 20명의 전준위원들이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확정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전당대회 준비에 통상 한달 반이 필요하다. 시간 확보를 위해선 늦어도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룰 세팅이 돼야 하고 (한달 반을) 역산하면 8월 하순에 개최되겠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에서 45%를 반영하는 대의원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이 3~40만 명이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12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대의원에 묶어서 판단하기엔 어렵지 않나. 시대정신과 현실성 있게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의원 반영 비율을 늘린 것은 현실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당원 비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호남 균등과 전국 정당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균질하게 됐다고 판단되지만, 민주당이 인구 1만 명당 1명씩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빅데이터를 통해 늘린 바 있다. 이 비율 조정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3:54: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경제 위기' 오는데 사라진 협치…'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꼬인 정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이어지며 민생현안만 쌓여간 채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임기 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수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사퇴 압박 등 협치는 사라지고 정국은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꼬여만 가고 있다.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등 임대차3법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유류세 인하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 의석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해 그만큼 민생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강 대 강 대결 구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가 대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경제 위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대책에 대해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현실로 다가온 민생위기가 기업의 생존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등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7월 협치로 이뤄낸 합의를 존중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에 나서야 할 때"라며 "위기가 왔을 때는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이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를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아닌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로 파악한다고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가"라며 "도대체 여당이 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원 구성이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을 하는가, 정무비서관이 찾아왔는가"라며 "정권 초기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도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지금 국회의 상황이 꽉 막혀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그 양보안에 대한 계산을 해서 야당이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야 협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고 평가한다.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2022-06-20 13:28:1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국전쟁 참전용사, 시간이 없다. 영광의 정복을 지급하라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새로운 참전용사 단체복을 공개했다. 허름한 안전조끼나 유사군복에 비해 참전용사의 품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명예’와 ‘승전(勝戰)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군 정복 지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쟁 이전에 국군은 병의 군 정복 규정이 있었지만, 전쟁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군 정복을 지급하지 못했다. 장교들도 사비로 양복점에서 미군의 정복과 비슷한 정복 등을 맞춰 입었다. 참전용사가 군인의 복제 중 최고의 품격이 담겼다는 정복과 예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최고의 품격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보훈행사에서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으로 참석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지난해 5월 21일 한국전쟁 참전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95·한국전쟁 당시 위관장교)은 명예훈장 수여식에 미육군의 ‘AGSU’ 정복을 착용하고 나왔다. 이 제복은 미육군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직후까지 채택된 미육군 정복이다. 미육군은 1954년 이후 제정된 녹색의 정복과 남색의 예복을 통합한 ‘ASU’복제를 2010년대 도입했지만, 2019년 무렵 AGSU로 정복을 다시 전환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창군기부터 1960년대까지 채택한 정복은 AGSU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이었다. 미육군이 짙은 녹색계열의 정복으로 복제를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육군도 이를 본 떠, 정복의 제식을 변경했고 현재까지 큰틀에서 이어져 왔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대만(중화민국)은 항일전승행사나 국공내전 관련 보훈행사에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북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이 참전 당시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세계6위로 자처하는 군사강국,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정부가 국격에 맞게 참전용사의 품격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투원의 전투기량과 보급품 향상을 연구하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전문가들은 “올해 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보훈처 산하의 정전 70주년 위원회에 예산과 재량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국군 창군기의 모습을 선배들의 정복을 통해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참전용사들이 고령이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참전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는 물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6.25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 개념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께서 사비로 ‘안전조끼’라 불리는 참전유공자회 여름 약복을 구매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2:51:08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이은주, 중앙당사 이전 등 3개 혁신·3대 과제로 "10년 발판 만들 것"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정의당이 중앙당사 이전, 찾아오는 정의당, 찾아가는 정의당의 3대 혁신 조치와 3대 과제 완수로 당의 10년을 계획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첫 비대위회의를 열고 "정의당 비대위는 폐허 위에 섰던 진보정치를 다시 세우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의당의 지난 10년을 제대로 복기하고, 진보정치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시민들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정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부심 있는 정의당으로 다시 당당히 일어서겠다"며 "새롭게 선출할 혁신지도부가 당의 다음 10년을 계획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첫 혁신 조치로 제시한 중앙당사 이전에 대해 "당사가 여의도 한복판에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공식에서 저희부터 벗어나겠다"며 "당사 이전은 진보정치의 현장과 정치적 상상력을 여의도에 가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정의당이 지켜야 할 자리, 정의당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찾아오는 정의당을 만들겠다. 정치개혁 과제 등 큰 개혁에 집중하는 사이 일상의 진짜 큰 변화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에 통감한다"며 "정의당의 본령으로 돌아가 이랜드 임금체불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넷마블 장시간 노동 등 시민들의 권리를 지켰던 민생 제일 정당 정의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정의당이 되겠다. 진보정치에 대한 시민적 믿음을 얻었던 것은 민주노동당 시절 시민들과 함께 이뤄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었다"라며 "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대 혁신 조치는 혁신 작업의 종결이 아닌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할 혁신평가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자성으로 끝나는 혁신은 실패를 앞당길 뿐이라는 각오로 외부인사와 일반 시민 등 당 바깥의 목소리를 듣겠다. 혁신평가위가 도출한 혁신 과제는 8월 임시 당대회에서 의결해 새로 선출할 혁신지도부가 힘 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며 "정의당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달라. 다시는 실망하지 않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정의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혁신을 기치로 첫발을 뗀 정의당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에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희서 서울 구로구의원,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정책위원장을 선임했다.

2022-06-20 11:47: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전당대회 체제 본격 돌입...전준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준위 추가 구성건이 비대위를 통과했다. 여성 8명, 청년 6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준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총괄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대변인은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위원장의 전혜숙·김성주 의원, 총괄본부장에 서삼석 의원,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전준위원은 강선우·김민철·김병욱·민병덕·박성준·신현영·송옥주·전용기·진성준·최기상·홍정민(이름순)이 합류했고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추승우 서울시의원, 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회 부위원장이 역할을 맡았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 민병덕 의원이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 의결됐고 김두관·이수진(비례)·임오경 의원과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인선됐다.

2022-06-20 11:26: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 경제위기 대응 능력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를 지적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발언한 비상대책위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당정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관해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뭔가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 해놓고 나서 IMF (금융위기)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라고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아직도 끝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폭풍전야이고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대출 금리가 8%에 근접했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법인세 감면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번지수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 가능한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0 11:22: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그만하자" 말렸지만…與 최고위 비공개 논의 두고 이준석-배현진 충돌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충돌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일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 이 대표가 당분간 현안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내부단속부터 하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회의가 공개·비공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 최고위원회의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안건 처리만 하도록 할 테니, 최고위원들은 혹시 현안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공개 회의 모두 발언 끝에 붙여서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 마지막에 이 대표의 말을 언급한 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마다 답답했다. 비공개가 아니라 미공개 회의로 최고위원들이 속사정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들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전환 없이 기자들이 남은 상태에서 "공지대로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위원장 임명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없애면 어떡하냐. 누차 회의 단속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맞섰다. 이 대표는 배 최고위원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라"고 제지했다. 여기에 배 최고위원은 "대표가 스스로 (비공개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냐. 본인이 나가서 언론과 얘기한 것을 누구 핑계 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회의 내용이) 유출된다는 말도 나와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자 책상까지 내리치며 "그만하자. 비공개 회의 하겠다"고 말렸지만, 이 대표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이관한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비공개 전환 이후 3분 만에 떠났다. 한편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고위에서 비공개 논의된 것들이 특정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출된 거 같다. 그게 지속되면 현안 논의는 무의미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에, 과열된 부분을 냉각하는 차원에서 잠시 비공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는 판단이 이 대표 생각"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2022-06-20 10:35:5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회 공백 장기화에…권성동 "원 구성 마라톤 협상 하자"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데 대해 재차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가운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20일 넘게 국회 공백이 이어져,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정치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에 나오라고 제안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21대 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출범했음에도 3주째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공전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입법부 멤버가 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아주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원 구성 협상 합의안에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언급한 뒤 "자당의 전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까지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이전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합의 사항을 잘 지켜서 법사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 몫으로 같이 합의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미 늦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하루라도 빨리 완성, 국내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정부 방침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 또한 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새 정부 흔들기를 위한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0:08: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野 '신(新)색깔론' 반발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자료 공개 요구를 '신(新)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우리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일 때부터 늘 갖고 있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는 것에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는 날인가"라며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까지지만,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022-06-20 10:01:0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