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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동원훈련 응소율90%이상? 그 놀라운 비밀들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강행된 동원예비군훈련의 응소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어느 때보다 예비군의 참가율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는 엔데믹 이후 우려되는 진실이 가려져 있다. 기자가 육군의 향토사단(지역방위부대) 동원장교 임무를 수행하던 2005년 무렵에는 동원예비군의 훈련응소율 85%이하가 되면 상급부대에 혼쭐이 났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서는 응소율 85%가 상급부대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비군의 호응도가 후퇴했다. 동원훈련 미참가시 고발조치를 당함에도 응소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국군의 전시동원이 갈수록 쉽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근의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무더위에도 강행된 동원예비군의 응소율이 90%를 넘어선 비밀이 궁금해졌다. 동원업무를 맡고 있는 동기생들과 선후배들은 하나 같이 ‘면제시간의 확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이 올해에는 1일 8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향후 군 당국이 동원훈련 부가대상을 예비군3년차로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동원예비군훈련 응소율이 높아진 셈이다. 군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그해 하반기에 가서 전면중단 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예비군 중에 가장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도 같이 중단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이듬해에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을 재개했지만, 군 당국의 방역정책 혼선으로 흐지부지됐다. 예비군훈련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예비군 훈련’을 지난 2년간 실시했지만, 단순한 퀴즈 수준이라 교육이라고 할 만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시작된 동원예비군훈련에 온라인 교육을 받은 예비군에게 2시간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온라인교육을 받은 예비군은 총 4시간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헌혈을 했다면 최대 2시간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2시간의 예비군훈련은 부대입소신청과 총기 수령과 반납과정 만으로 끝날 시간이다. 소집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는가. 여기에 ‘꼼수예비군’을 빼놓을 수 없다. 동원예비군훈련에 입소했다가 귀가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올해는 8시간 하루 교육 중 2시간 정도의 입소 및 퇴소 절차만으로올해 동원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소위 말하는 ‘꿀을 제대로 빤(편하게 넘기다)’ 상황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엔데믹으로 예비군훈련 업무 전반이 정상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023년, 동원예비군 마직막해가 되는 4년차 예비군(하사 이상 간부는 7년차까지)들이 3년 가까이의 동원예비군 공백기를 겪고 마지막 훈련에 얼마나 잘 참가할까.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신참 예비군들은 얼마나 예비전력으로서 전력을 보탤까. 군당국은 동원예비군훈련 부가대상을 3년차(병 기준)로 줄여 예비군병력을 축소할 계획이다. 양보다 질이라는 개념적 접근으로 동원예비군훈련 일수를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이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최저시급 개념과는 거리 먼 예비군보상비, 2차대전급 장비와 피복, 이러면서 예비군을 4일간 잡아둔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신세대 예비군을 교육시킬 인프라와 커리큐럼도 없지 않나.

2022-08-21 07:42: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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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핵관'징계 은퇴위한 당원 가입 촉구...공격수위 높여가

이 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20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한 당원 가입을 촉구하면서 윤핵관을 향해 공격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당 신청 링크를 공유하면서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에 책임당원이 돼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 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MBN 7시 뉴스에 나와 "당내에 가장 큰 분란을 초래했던 언사라고 한다면 당 대표가 한 행동에 내부 총질이라고 지칭한 행위 아니겠느냐"며 "(윤리위는) 그걸 어떻게 처결하겠느냐"라며 비판했다.

2022-08-20 14:21:0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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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개편' 임박…정책기획수석 신설 검토, 김은혜 홍보수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원활한 국정 운영 수행을 위한 직제개편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적쇄신에 대해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적쇄신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외에 '기획관리실장(가칭)' 자리를 신설하고, 경제·홍보·정무·시민사회·사회수석 외에 정책수석과 국정기획수석 등의 수석비서관 자리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슬림한 대통령실을 표방하며 '2실장·5수석'으로 개편했으나, 취임 100일 직후 출범하는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은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수석 등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할 참모진을 보강하는 것을 두고 최근 불거진 '만 5세 입학' 등 대통령실과 내각의 정책 혼선을 정리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 발탁하면서 홍보라인 전면 개편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과 합을 맞춘 바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이 홍보수석에 임명될 경우, 사실상 대변인처럼 활동하며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소통 업무를 주로 담당함으로써 '대국민·대언론' 홍보라인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영범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선 대변인 역시 국제 분야가 전문인 만큼 외신대변인 등으로 보직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임 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해온 정무 감각을 갖춘 인사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김 전 의원의 홍보수석 발탁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끝날지, 언론에서는 3실장·7수석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나 정책 아젠다 쪽에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어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한다"며 "조직이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라 그때마다 개편해 나가면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의원 홍보수석 내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인사검증 과정임을 부정하진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2-08-18 15:3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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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대가 특채" "文정부서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밀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부천지역 지구위원장이었던 김순호 국장이 당시, 소속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이라는 '밀정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할 당시,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의 꽃'인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당시) 인사 검증은 까다로운데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었나"고 김 국장에게 질문했다. 김 국장은 관련 질문에 "인노회 관련 말은 없었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밀정 의혹'에 기초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김 국장이 경찰) 임용 전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위서에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쓴 당사자로 지목된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소속 경감이 김 국장 특채에 관여한 의혹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의혹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8조 3항 3호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규정에 따라 임용됐다"며 홍 전 경감이 특채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여야 공방에 김 국장 옹호에 나섰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김 국장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이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맞섰다. 김 국장 임용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30년 후 잣대로 그 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국장에 제기된 의문이 합리적인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 정당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서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국민의 경찰로 남고 싶다는 류삼영 총경 같은 경찰을 징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2022-08-18 15:2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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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與 주호영 비대위…'사법 리스크'에 내홍까지 첩첩산중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18일 첫발을 뗐다. 당 내홍 수습과 혁신안 마련부터 안정적인 차기 지도부 구성 준비까지 할일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까지 더해 주호영 비대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은 당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도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분열을 내부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키운 점 ▲먹고사는 문제를 잘 챙기는 유능한 집권당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점 ▲부적절한 언행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점 등 구체적인 잘못을 언급한 뒤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화합과 단결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당 운영 문제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당원에게도 단합을 당부했다. 조직이 분열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주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면 당 단합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보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이 당부한 '화합과 단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과정부터 활동 방향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이 전 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인용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어떨 것이다'하는 질문 자체에 답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전날(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서 심리가 이뤄졌고,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중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가 효력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대위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비대위가 넘어야 할 것은 또 있다. 비대위 활동 방향이나 기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당내에서는 '관리형', '혁신형' 활동 방향을 두고 다퉜다. 비대위 활동 기간도 차기 지도부 선출을 하는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위원장은 '혁신 관리형'으로 비대위 활동 방향을 정했지만, 임시 지도체제에서 추진할 당 체질 개선안이 지지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최근 "올해 1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다만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인 올해 연말에 치를지, 내년 초로 넘길지 내부 의견은 다양하다.

2022-08-18 14:1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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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타르 부총리 접견 "에너지·건설 기반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H.E. 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카타르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모하메드 부총리를 접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가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동 지역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 중 하나"라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쌓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모하메드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카타르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부총리는 전날(17일) 체결된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을 계기로 관광, 사업, 의료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상호 방문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인적교류가 증가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박람회 유치 노력을 소개하고, 박람회가 더 많은 카타르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우리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모하메드 부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의 카타르 월드컵 참석과 카타르 방문을 초청하는 타밈 국왕의 친서를 전했다.

2022-08-18 14:0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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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딸·아들 등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더 이상 안 속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일부분만이 표시되는 점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7744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18 12:47: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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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대통령, 사람에만 충성하는 무능한 인사 하루빨리 교체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람에만 충성하는 무능한 인사는 하루빨리 교체함이 마땅하다"며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하라. 오늘로 서거 13주기를 맞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개 대통령 수칙 중 두 번째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0% 득표로 집권한 소수파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수칙을 지켜 총리 등 주요 자리를 반대파 인사에 맡김으로써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던 비결"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인적쇄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 없는 자화자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이 8자로 압축된다"며 "회견 54분 중 20분을 수긍할 수 없는 자랑에 할애하면서도 사적 채용과 비선 논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진지 오래지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안 한다며 단호히 거부했다"며 "국민 요구를 묵살하면서 숨소리까지 잘 듣겠다는 불통의 대통령 때문에 국민 분통만 터질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변화는 입증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면적 인적쇄신으로 국정 초기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결단력 있게 나설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 사적 채용과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는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며 국정조사에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여당은 민심을 따라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1.3%가 국정 쇄신을 위해 야당과 협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심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실도 국민적 의혹 해소와 대통령실 쇄신을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18 11:35: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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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11.4조원 투입...군민 공항 동시이전 첫사례

국방부는 18일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청사진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국방부와 공군은 대구시가 주관해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함께 참여했고, 여기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주요 군부대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들어가는 이전사업비는 약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지면적은 기존 군 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커진 16.9㎢로 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및 건물 700여동 등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 공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군, 미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다.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과의 50여 차례 협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와 합의각서(안)를 작성하고 8월말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안)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사로 협상권한 위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포괄협정 협상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대구지역민들의 강한 요구와 정치권의 지원으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일각에서는 국사시설물들이 지역민의를 과도하게 의식한 정치인들 때문에 야지로 떠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육군 50사단본부와 5군지사, 대구주둔 미군부대를 통합해 경북 칠곡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최근 언급한 바 있다.

2022-08-18 11:1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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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사무총장 김석기·수석대변인 박정하 임명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사무총장에 재선 김석기 의원을 임명했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으로 초선 박정하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초선 정희용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 비대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인선한 사무총장, 비대위 수석대변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8일, 첫 비대위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은 재직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김석기 의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역임한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다"며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경북 칠곡·고령·성주 정희용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박 의원은 올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도 역임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공석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압축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관리형 혁신'이라고 밝힌 비대위 운영 방침과 관련 "조기에 안정시키고 당직 중 비어있는 자리를 빨리 채워서 당의 모든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열어 후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을 성공하면 (당 상황을) 관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몇 달이 될 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점을 고치는 것이 혁신"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한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조속히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 혁신위원회 폐지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데 대해 "(최재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혁신안을 잘 내면 비대위가 논의해 채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축했다.

2022-08-18 10:29:1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