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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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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덕수, 협치 염두에 지명한 총리…잘 될 것으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후보자의 인준에 협력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과반 이상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결정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에 대한 질문에 "각오라기보다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이날도 말을 아꼈다.

2022-05-20 10:46: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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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 20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5월 20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서울시장 승패를 가르는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대비,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이슈는 산업·경제(28%), 도시·지역발전(26.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5.3%)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며 올해 3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53조3000억원 가량의 초과세수 발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분기까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기존 군사·안보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안보와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의 감액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선대위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의료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밥값을 청구하 것에 대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은 간부지원자 없다는 우는 소리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 ▲KT(구 한국통신)에게는 2000년이 국내 1위 인터넷 사업자로 위치를 공고히 한 중요한 한 해로 자리를 잡는다. 메트로신문이 창간한 2002년의 2년 전인 2000년 5월 초고속 인터넷 통합 브랜드 '메가패스'를 출시한 후 4개월 여 만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1위 사업자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2000년 1월 가입자수가 730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9SKB) 간 소송이 정체에 빠졌다.SKB와 넷플릭스가 2차 변론기일을 맞아 넷플릭스는 'SKB가 무정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망을 연결했다'고 주장했고 SKB는 '최종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망을 연결한 것으로 비용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국내 조선업계가 연초부터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박웃음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타격,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악재로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트위터가 재협상설을 흘리고 있는 일론머스크에게 계약대로 인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주주들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예술과 나눔을 실천하기위해 콘서트를 열고 기부를 실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예술의전당과 지난 18일 저녁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과 중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두 번째로 개최했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리오프닝)되면서 유통업계가 활발한 매장 리뉴얼 오픈, 체험형 오프라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류 구매처도 다양해졌다. 와인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가 하면, 무인 주류 판매기도 등장했다.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월 150만원 이상 구매하는 '컬리 러버스' 고객 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8배씩 늘었고, 신규 고객 재구매율도 올 4월 기준 77%를 기록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의류 구매 증가로 4월 주문 수 및 월간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가량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투자전문회사 SK와 미국 디지털 치료제 기업 칼라 헬스에 공동 투자를 단행한다고 19일 전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31일 채권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내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DL건설이 서울 및 부산 등 3곳에서 총 공사비 약 2112억원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2022-05-20 07:3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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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밥값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은 간부지원자가 없다는 우는 소리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의 미래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애가 강해서 우려된다는 ‘M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생각과 달리, 이들 예비장교들의 주장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객관적이었다. 기득권과 관습에 고여있는 선배장교들보다 듣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투전문가 되기 위한 길이었는데... 사관생도 A와 B는 어릴 때부터 여려 사람을 이끌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모들로부터, 장교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어왔던 것도 이들이 사관생도 과정을 선택했던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은 장교의 길이 자신의 가치관을 충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 생도는 “최근 선배들이 역대 최고치의 5년차 전역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조직과 개인을 위해 전역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육군을 전투하는 전문집단으로 만들고 전투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지만, 행정제일주의 군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감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3금’이라 청교도적 사고에 기인한 통제된 생활도 인내와 절차의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고위장교들이 군모를 벗어던지고 풀어진 모습을 민간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제복의 가치와 군인의 품위가 없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가치와 품위를 버리는 선배장교가 판치는 군대가 싫어진다”고 덧붙였다. B 생도는 장교 이전에 군인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방역통제가 늘어난 것은 불편하지만 감수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전투전기를 키울 수 있는 과목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입교한 사관학교였기에 충분한 각오와 기대를 하고 왔다. 하지만, 몸으로 익혀야 할 전투전기가 일반대학의 교양수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장교, 시민사회 이끌 엘리트 맞나? 사관생도 과정에 비해 자율성이 더 주어지는 사관후보생들은 ‘복무기간’과 ‘급여’대한 문제만큼, ‘장교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실적 급여’와 ‘의무복무로서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장교의 경험이 자신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학군단 소속 C 후보생은 “학군단 창단기 선배들의 영광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지만, 시민사회를 이끄는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입단했다”면서도 “사관후보생의 하향평준화, 준군인이라는 인식보다 학생으로서 체험이라는 식의 훈육 등은 군과 사회에 신뢰붕괴라는 악순환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0기 선배들이 KCTC 훈련을 하면서 대인지뢰를 전술적으로 어긋나게 매설하는 사진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사관후보생이 된 D 후보생은 “육군의 계층별 분열과 차별적 행동이 불합리한 문제를 암세포 증식처럼 키워내는 것 같다”면서 “4개월의 양성교육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36개월이라는 복무개월을 특정 출신에게만 부과한다. 학사장교 과정이 2000명에서 400명으로 임관자 수가 곤두박질 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장교양성 과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육군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우수한 병과 부사관이 최소한 중간 지휘관까지 올라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은 현직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의 방송에 출연한 육군 각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도 능력이 되면 군을 떠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장교지원자 감소를 걱정하는 육군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2022-05-19 15:36: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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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민주 "10% 감액한다면서 대통령실·특활비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의 감액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예산을 최소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고 오히려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편성됐다. (새 정부가) 국채 상환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힘이 약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해 기본 경상비(정부·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포함)를 감액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업 예산을 변경한 것이 많아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이 강한 부처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실 감액이 얼마되는지 아는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추 부총리가 "경상경비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묻자 김승원 의원은 "6000만원이다. 국무조정실도 감액된 것 거의 없다. 얼마인가"라고 또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런 부처는 평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많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문재인 정부보다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1명, 수석이 5명, 비서관이 7명 적은데, 차관급 내지 장관급 고위공무원 줄어든 임금만 반영해도 10억원 이상 감액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상경비 쪽에 절감한 부분은 개별 기관의 하나하나의 특성보다 인건비, 즉 연가보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대통령실)는 (그 정도로)감액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구조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밀 진단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과 관련 부분을 하반기 소요 부분에 10%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특활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검에 81억, 법무부에 12억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요구하면서 특활비는 모든 부처에서 2000억 중에 15억원 감액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라도 감액하면 국민께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2-05-19 14:4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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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어"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도 준비가 끝나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코로나19 동향 등 비공개로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북한국장이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은 하는데 따로 보고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은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급속도로 퍼졌고, 5월 말~6월 초에 전염이 정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체제 불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홍역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4월 말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며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 안에는 상당수의 코로나가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정점은 5월 말, 6월 초면 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게 4월 열병식 이후인데 군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축대표들이 평양으로 들어왔었는데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촉발된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발표한 수를 보면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한 양상이 보인다"며 "5월 말, 6월 초까지는 대량의 발열자 나올 거라고 추정한다"며 "북에서 발표한 코로나 종류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완치자라 발표하는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공포에 대해 적응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체제 혼란이나 체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었던 북한 당국의 기류 변화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백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5월 17일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며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에 대해 응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백신 등 의약품을 외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우선순위는 중국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9 14: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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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12: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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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민의 발' 지하철 점검하며 선거운동 시작..."윤석열·오세훈 외주화 움직임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점검 현장을 함께했다.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용접공 경력이 있는 송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다. 점검을 마친 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곳에 온 이유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밤을 새워 정비하는 현장을 봄으로써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민영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 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3조 4000억의 부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투자에 공사를 참여하게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날 첫 공식선거운동 현장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본부장, 박성준 후보 비서실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송 후보는 강북구 소재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와 구의원·시의원 출마자들도 송 후보와 함께했다. 송 후보는 강북구 수유역 출근길 인사에서 "강북구는 48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의 꿈을 키웠던 봉황각과 4·19 민주의거 기념탑이 있는 곳"이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품은 곳"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신속관리제' 도입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2:22: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