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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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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징계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국민의힘이 24일 당 소속 김기현 의원의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 처리가 '인민재판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처리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차원에서 김 의원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셈이다.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에 따른 회의 진행 방해라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당시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고,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수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차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데 대해 "검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행위가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 행동을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했다.

2022-05-24 10:25: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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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자진사퇴…"협치 위한 한 알의 밑알 되겠다"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여야로부터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밤 9시 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저는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줬다"며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모교 경북대학교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모두가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5-23 21:5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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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IPEF 출범, 역내 국가 간 연대·협력의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관련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3 17:4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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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이어가겠다"...계양 여론조사 질문은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봉하(김해)=박태홍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람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의 꿈을 앞으로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두고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회견도 할 기회 있으니 그 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침 T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선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자세를 낮춘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이 위원장은 대화 내용에 대해 "여러 말을 함께 나눴는데, 공개할 만한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이끌 방향에 대해선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행사 관련해서 호남 쪽을 잠깐 들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대를 지원하러 왔다"며 "이젠 수도권 그리고 계양 지역구, 인천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양구에서 선거운동 중 시민이 던진 철제그릇을 맞은 것과 관련해 '향후에도 시민 밀접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선처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결국 구속된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한 행동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일은 아닌 듯 해서 다시 한 번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 방문이나 시민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가호호(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조용하게 해볼 생각은 있는데 가끔씩 돌출사태가 발생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2-05-23 17:2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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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집결 '지선 막판 반등' VS '중도 포용'

【봉하(김해)=박태홍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여야가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9일 남기고 열리는 추모식을 통해 진보 지지층을 결집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당정의 이름값 높은 인사를 참여시키면서 중도에 손 내미는 모양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엔 23일 6000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운집해 전직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코로나19로 소규모 온라인 위주 행사로 치러졌던 지난해 추모식과 달리 올해엔 대면 행사로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는 주제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추모식엔 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아 관심이 집중됐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추모식 시간보다 4시간 이른 오전 10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을 찾은 후 대통령 신분으로 봉하마을을 찾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전 정무수석, 유연상 전 경호처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자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에선 배진교·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와중인 인사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도리'라고 말한 것을 회상하며 "당신께서 삶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줬던 기득권 및 수구세력과의 투쟁,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남북협력은 도리라며 '자국중심성'을 키우고자 했던 정신은 당신께서 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화두 그리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민주당에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며 "물길은 평지에서도 곱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전 당신 말씀처럼 우리 정치도 늘 깨어있는 강물처럼 강으로 바다로 향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시민권력으로 탄생한 노 전 대통령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의 꿈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를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은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은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 한 시민 여러분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참석한 내빈들은 추도식장 뒤편에 위치한 추모 공간에 참배를 한 후 돌아갔다. 한편, 이날 추도식은 가수 강산에 씨의 추모 공연, 시민 추도사, 추모 합창 등 다채롭게 이뤄졌다.

2022-05-23 16:0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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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盧 서거 13주기 추도…'노무현 정신' 두고 현안 공방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일제히 추도 메시지를 냈다. 추도 메시지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쟁점 현안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 '노무현 정신'에 대해 언급하며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전 대통령님이 생전 추구하셨던 '국민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불굴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온다"며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한 뒤 "우리는 세대, 계층, 지역 간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어떤 반대에도 '국민통합'을 우선 가치에 두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허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는 말을 언급한 뒤 "소수에게도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주의'였다.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님께서 소망하셨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협치'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3년, 노무현 정신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완성해 나가겠다"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메시지를 냈다. 조오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는 말씀을 가슴에 한 번 더 되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우리 민주주의에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들에 투표해달라는 호소도 했다. 정의당도 노 전 대통령 말인 '깨어있는 강물처럼'을 언급한 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고,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를 통해 성숙한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의회주의를 공언한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국정운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를 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차별금지법',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탈탄소 사회 전환' 등 시급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야 간 대화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추모 메시지에 담았다.

2022-05-23 14:5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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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6월20일부터 재개...실효성은 미지수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 계획.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동원훈련은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자료=병무청 2년 이상 중단됐던 병력동원훈련(이하 동원훈련)이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축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된 동원훈련이 1일 8시간으로 단축 시행되지만, 일선부대의 고민은 여전히 많다. 병무청은 23일 동원훈련 재개 계획을 밝히면서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기준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까지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0년자 예비군은 동원훈련 소집대상이 아니다. 통상 동원훈련은 2박 3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대소집을 1일 8시간으로 크게 단축하고 원격교육 8시간을 병행해 실시한다.때문에 실효적인 동원훈련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2020년과 2021년의 원격교육을 받은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씩 동원훈련 감면하기로 했다. 헌혈을 한 예비군도 매년 1시간 한정으로 동원훈련을 감면해 준다. 소집훈련 8시간 중 최대 6시간을 감면 받게되면, 사실상 소집과 퇴소 절차만으로 사실상 훈련을 끝내야 할 상황이다. 동원훈련은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이 정상적인 편제로 증·창설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도 높은 예비군훈련이다. 하지만, 줄어든 시간으로는 정상적인 훈련과 방역통제가 어렵다. 간부예비군으로 동원훈련 대상을 제한하고 이들이 출퇴근하는 동원미참자훈련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에서는 동원훈련에 앞서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했지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현장에서 받지 않은 예비군이 마스크를 벗고 흡연장을 드나드는 등 통제부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6월부터 동원훈련이 시작돼 동원소집일의 조정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한편, 동원훈련 입영시간은 줄어든 8시간 시간계획에 맞춰,육군은 오전 9시(타도 등 원거리 입영은 오전10시), 원거리 예비군이 많은 해군과 공군은 오전 10시까지 각각 입영해야 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자와 동일하게 오후 6시이지만,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인 동원예비군은 오후 5시에 퇴소할 수 있다.

2022-05-23 14:25: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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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봉하마을 수놓은 노란 물결...시민들 "민주당 바뀌어야 한다"

【봉하(김해)=박태홍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엔 노란 물결이 넘실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으로 치러져 수많은 행렬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마을 초입에서부터 추도식이 열리는 잔디광장에 다다르기까지 저마다의 노란색을 장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노란 현수막도 가로수 사이로 팽팽히 묶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노란색 바람개비·모자·뱃지·엽서·풍선 등을 추모객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아서였을까, 보수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인근에서 벌이는 집회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공식 추도식이 시작하기 전, 미리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은 향을 피우고 국화를 올리며 세상을 떠난 정치인을 기렸다. 갓 걷는 법을 배운 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모, 건장한 체격으로 추모 후 눈물을 훔치는 사내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묵념을 마친 황종우(25)씨는 올해로 6년째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했다. 경남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재임 중에 안 오겠다는 약속도 지켰고 그 분은 봉하마을에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바꾸려고 했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황 씨는 "뿌리까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겉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하려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추모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은 시민의 단합된 힘과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심정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선 "최근 여러 성비위 문제는 노 전 대통령께서 바라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며 "정신을 차려서 노 전 대통령이 바꾸려고 했던 것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시 추모를 마친 한 부부는 강릉에 산다고 했다. 아침 6시에 출발해 오전 11시에 도착했다며 웃음 지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하는 부부는 "민주당에게 180석을 줬는데, 권한과 권력을 줬을 때 과단성 있게 결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부 사이에서도 민주당은 더 처절하게 패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워도 다시 한 번 찍어줘야 한다며 의견이 갈렸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공동체를 가꿔나갔다는 진 모씨(50)는 "노 전 대통령은 3김(金) 구태정치를 혐오하시고 평범한 자들의 대통령이었다"며 "당선되신 이후 진보진영이 힘들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분"이라고 했다. 그는 13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입었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진 씨는 민주당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검찰개혁과 이명박·박근혜 전 보수 진영 대통령의 과오를 씻어 새 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원칙주의자인 문 전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해준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추도식이 열리는 잔디광장에 마련된 좌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추모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고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2022-05-23 14:2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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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민생·지역 발전' 경쟁 충청권…'윤심'이 가른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지사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더불어민주당)과 '충청의 아들'(국민의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충청권 성적표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리는 전통적인 '스윙 보터'(swing voter·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동 투표층) 지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56.41%)·이춘희 세종시장 (71.30%)·양승조 충남지사(62.55%)·이시종 충북지사(61.15%) 등 충청권 광역 단체장을 모두 가져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이시종 지사 대신에 나선 노영민 후보만 제외하면 모두 현역 단체장이 출마했다. 대다수 민주당 후보들도 임기 동안 시작한 공약 사업 마무리를 약속하며 지방 정부 연속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연계해 충청권 발전에 힘쓸 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주요 공약 역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했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태정·이장우 후보는 '도시철도 추가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통 공약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서 꼽은 대전 주요 이슈가 ▲도시·지역발전(37.3%) ▲산업·경제(30.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6%) 등인 만큼 맞춤형 공약이다. 다만 도시철도 추가 건설 방식을 두고 두 후보 간 입장차는 있다. 허 후보는 2호선 착공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지상·지하 구간으로 나뉜 3호선 신설(단계적 추진) 방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호선 착공과 병행해 3∼5호선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공약 역시 허 후보는 교촌·계산 일대 제2대덕연구단지 약 500만평(예비부지 포함) 조성과 연계한 ▲신동·둔곡 산업단지 ▲대동·금탄 산업단지 ▲탑립·전민 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 ▲안산국방첨단 산업단지 등 250만평 규모 산업단지 추가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윤석열 정부 대전권 용지 확보 공약 사업과 연계한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공약 사업 용지(215만평) ▲대기업 유치 위한 일반산업단지(100만평) ▲대전권 대학캠퍼스 내 기업유치 창업 부지 확보 등(100만평)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최민호 후보도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 '시내버스 무료화' 등 공통 공약이 있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된 KTX 세종역 설치 문제도 두 후보가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 최 후보의 경우 'KTX 조치원역 정차'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세종문화벨트 조성 ▲청년 주거·일자리·놀거리 제공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도 ▲국립 한글사관학교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양승조·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공약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시한 화두인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청의미래당 최기복 후보까지 포함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김태흠 후보는 15개 시·군별 주요 공약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관광벨트 조성·교통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당진 RE100 산업단지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 ▲서해안권(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국제해양관광 및 국가기간산업지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 따른 논산·계룡·금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충청권 동서내륙관광벨트를 연결한 백제문화권(부여, 공주, 청양) 관광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교통 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승조·김태흠 후보는 ▲수도권 광역전철 GTX-C, 천안아산역 연장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내포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노영민·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 관련 공약에 공을 들였다. 충북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 등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한 공약이다. 여기에 더해 노영민 후보는 ▲5년간 매월 70만원 아동양육수당 지급(국비와 별도지급) ▲3000억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3無 대출 등을 약속했다. 김영환 후보도 ▲의료비 후불제(충북도 산하 착한은행이 일시 대납, 장기 할부 방식 상환) ▲1000억원 규모 충북 창업펀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2-05-23 14:14: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