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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방장관, 당신은 탑건이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 2일차인 23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았다. 이 장관이 이날 인용한 격려문구는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날 그는 영화 탑건에서 매버릭 대령(탐 크루즈)가 남긴 ‘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라는 말을 인용했다.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장관은 여기에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첨언했다. 그가 인용한 영화 대사와 첨언에 공감이 가면서도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은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 과학기술강군담론과 거대한 무기체계 우선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구일본군 수뇌부가 열악한 군수지원능력과 인명경시 풍조를 ‘일본군은 정신력이 강하고 영·미의 군인은 개인주의에 빠져 약하다’라는 말로 자위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군기확립과 함께 정신전력을 강조해 왔다. 군인이 위기의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질서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기와 정신력이 평시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공감이 되지만, 그것이 ‘몸으로 떼워라’식의 발상이라면 매우 곤란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병급여 200만원 인상을 내걸었지만, 임기 내 단계적 인상으로 뒷걸음 쳤다. 짝퉁 보급품에 대한 근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품질의 보급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에 신뢰가 갈 턱이 없다. 2025년이 되면 병 수급인원이 편제인원 수보다 수만명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쳐온다. 육군 기준으로 병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어 숙련병을 확보는 어렵다. 병의 전투력이 약해졌다면, 간부의 능력으로 공백을 매워야 하는데 전문화 시켜야할 초급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갈 수록 저조해지는 장교후보생 지원율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미래전쟁에 대비해야 할 전문가인 장교를 인원수 채워넣기 식으로 어설픈 유인책을 던져 끌어 모으겠다는 것은 과거 일본군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국군의 징병률은 90%대로 제2차 세계대전 후기의 구일본군보다 높다. 당시 일본군은 병역부여에 유예를 두던 신체적 약자에서부터 고급인재인 대학생까지 전선에 투입시켰다. 대학생들은 전사율이 높던 일선 지휘자로 내보내졌지만, 장교 교육기간은 짧아지고 교육의 질은 낮아졌다.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은 심각해졌다. 지난달 1일부터 약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장교 2명, 부사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에서는 편법적인 병력운용에 반발한 군간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단위부대에 해당하는 군함은 늘리면서도 병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니 장병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정신전력 핑계로 사람을 갈아 넣으려 하지마라. 우수하고 고귀한 인재를 아끼며 잘 활용할 방법을 먼저 생각해라.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싸우고 있는 전투원(사람)이다.

2022-08-24 08:17: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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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심도 빗물터널 찾아…"도시안전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날(22일)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설치해 호우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의 물이 이 터널로 흐른 뒤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인근 하천으로 빗물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저류시설로, 집중호우시 신월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총 12.5㎢)에 내린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저류된 빗물을 배출한다. 윤 대통령은 대심도 빗물터널의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며 "서울시에서 2011년에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축계획이 당초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 일대는 2010년 당시 집중호우에 인근 6000여 가구 또는 상가가 침수됐지만, 대심도 빗물터널이 운영된 2020년 이후 대규모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집중호우 때도 대심도 빗물터널은 8~9일 양일간총 22만5000여㎥을 일시에 저류해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됐다"며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신월동 빗물터널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물재해 방지 인프라 확충 등 백년대계 치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다"고 지시했다.

2022-08-23 17: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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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탄원서' 논란…與 비대위 전환 배후에 尹 지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간,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돼 논란이다. 이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는 마무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는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부터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폭로하면서다. 법원에 자필로 작성한 A4 4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배후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했다. 가처분 소송 채무자인 당에서 자신의 탄원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는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에 거론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에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 겸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제 대답이었다.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 등에 비춰보니까 업무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이 될 걸로 믿는다, 답했는데 이게 무슨 권위 도전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다음 주 이후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2022-08-23 16:1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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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달려들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꺼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현안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부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인권 관련 사안까지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해진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 권력 아래 경찰을 지휘하는 부서가 있으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송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적의 논리고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며 "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가 6573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마치 뒷짐지고 있는 제3자 같은 태도를 버리고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고 증명할 수 없는다"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송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탈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의 신체와 생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세를 벌였다. 정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북송한 것에 대해선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가. 신중하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고 송 위원장을 질책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추진과 관련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연화 조치는 필요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예외를 많이 인정하면 당초 52시간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취지가 바래지는 경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한 질의를 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시장이 세계적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산업과 지역별로 주 52시간제가 검토돼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의 자유도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3 16:0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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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뿌리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3일 인선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비공개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가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지출 부분은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8-23 15:5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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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위해…"성수품, 최대규모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5년 만의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줘 밥상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추석이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특위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관계자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기간 중 농·축·수산물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층 대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확대 및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가 발굴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 불안 불확실성이 있지만 늦어도 10월 정점을 보인 후 하락 전환세를 예상하지만, 당분간 이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추석 물가 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시장 공급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와 협조해 대대적 할인 행사 병행 등을 언급하며 "이상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금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성수품 공급 계획에 대해 "추석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해서 8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추석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산물을 제외한 14개 농축산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평시 대비 1.5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본격 수요가 시작되는 D-3주 차부터 평시 대비 2.5배 확대 공급을 하고, D-2주 차에 전체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되,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산물 공급과 관련해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세지만 최근 생산비용 증가로 7월 물가 상승이 3%에 진입했다"며 "대중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외식 품목도 비축분을 방출해 전통시장과 마트 중심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통시장 할인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며 최근 수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를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부처별 보고 이후 "추석 물가가 각 품목별로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심리적으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류 위원장은 물가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공급 위주의 대책뿐만 아니라 수요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공급 위주의 대책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급을 하겠다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수요를 모르는데 공급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8-23 15:38: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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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시기 조율…'이준석 출마 저지' 노리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인 만큼, 저마다 입장이 달라서다. 당 내부에서는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다양한 제안이 있다. 제안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문제로 출마가 어려운 때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에서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빚어지도록 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빠른 시간 내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5∼26일 예정된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문제라든지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 초부터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치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어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 의견도 대체로 비슷하다. 정기국회 기간인 올해 10월에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2월 초 사이에 전당대회 개최를 바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시기가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9일 전후로 맞춰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계속 비판하자, 당내 갈등이 불거지지 않게 '당대표 도전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에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주문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지난달 8일 이후 꾸준히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전당대회 출마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고려한 메시지도 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했다.

2022-08-23 15:0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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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는데, 김 씨가 해당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소환조사를 위해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건넸으나 김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고손실죄, 직권남용권리남용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와 김 씨,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한 배 씨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 배우자 측은 이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김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 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7만 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며 김 씨의 결백을 강조했다.

2022-08-23 14:4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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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이종호 국회 불출석 종용설에 "회의 방해 그만두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불출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여당이 돼서도 그칠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장에 이 장관과 정부위원들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면서 "그 전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과방위원들 명의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불출석한 8월 18일 당일, 과방위 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6층까지 도착했다"면서 "그러나 6층에서 누군가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렸는데, 언론 등에 따르면 그 전화를 한 것이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로 오던 장관이 권 원내대표 주문으로 민주당을 패싱한 오만함이 놀랍고, 부처 장관이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종용한 것은 더욱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과기부 장관의 불출석 때문에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한 결산 기한인 이달 말까지 결산 심사를 끝내지 못하게 생겼다"며 "권 원내대표의 행태는 명백한 회의 방해이며 국회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권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본인 입지를 생각하시고 더 이상 회의 방해는 그만둬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다. 박성중 의원은 소관부처 여러 곳에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5년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달라는 억지춘향식 생떼를 쓰며 업무에 필요도 없는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작 본인 의원실에 1년 전 메일 수발신 내역은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 후 과방위는 두 차례 전체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고, 세번째 전체회의에선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정 위원장은 권 원내대표가 이 장관의 불출석을 종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8-23 13:4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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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놓고 與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野 "시행령 통한 쿠데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실시된 가운데, 여야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업무보고를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아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보도를 통해서 봤다. (인권위) 조사부에서 답변한 것을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권위 차원에서 경찰국이 인권침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송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기적의 논리고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며 "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가 6573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폐지해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반복하자 송 위원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치안과 수사 정보를 독점해서 이에 대한 최소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인데 인권침해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은 송 위원장에게 "30여 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금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시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 보위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난 대우조선 파업에도 경찰청장이 장관과 동행해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입장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경과에 비춰봐서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8-23 13:38: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