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당정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관련 인프라 확충"

수도권 집중 호우 피해에 당정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차원에서 대심도 배수시설 추가 신설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처별 수해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 복구 수요가 있으면, 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건이 맞으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 등이 즉시 투입되도록 자원 응급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출 상환 유예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은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신속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후 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 예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요청했다. 당은 정부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 추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해로 피해 입은 반지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확충도 요청했다.

2022-08-10 17:31: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병무청,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 8일부터 첫발송

병무청은 8일부터 예비군에게 예비군 편성이 된 1∼2달 안에 예비군 편성정보가 담긴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송한다. 이는 지난달 5일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진 조치로, 개정된 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1~2개월 이내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 동원 소집, 평시 병력 동원 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예비군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다. 전역 전 각군에서 예비군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전달이 부족해, 예비군들이 혼선을 겪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최근 심각하게 문란해진 전역복·전역모 등을 착용하고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것은 예비군법과 군인복제령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모바일 앱으로 안내문 수신을 원하면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선택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로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이 전역 후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5:47:2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에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주 차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74.15%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가운데, 그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경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을 알리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김 씨 몫의 음식값은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고 나머지 3인의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엔 당직이 정지되고, 국회법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앞길이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외곽에서 그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당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비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현행 당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이 후보를 위한 것으로 비치면서, 사당화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적 조직인 정당을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반명(反이재명)·비명(非이재명) 의원들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인데,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것. 정작 이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의 사법 리스크는 부정부패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재량 조항인 당헌 80조를 통해 직무정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원 청원이)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고 한다. 수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라 수사한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2-08-10 14:48: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폭우 피해, 정부 대신해 죄송…더 최악 염두해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부권 집중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폭우 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지시했다. 10일 자택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곧바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중 호우로 고립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상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지만, 정부는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해 사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를 향해 산발적인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라며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내각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복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어제도 거듭 당부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다. 이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 운행 상황, 도로 통제 현황, 댐 수위,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각 유관 부처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해 즉각적인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 준비했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못했던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터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집중 호우라든지,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8-10 13:48: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핵관' 배제 시사한 與 주호영 비대위…尹 소통 차원의 필요성도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인사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측 갈등으로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 윤핵관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외부에서 2∼3명, 여성도 1∼2명 모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 구성을 9인 체제로 할 것이라고 밝힌 주 위원장은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주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어떤 것에 중립이어야 하나, 우리가 싸우고 있나"라면서도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윤핵관을 비대위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는 당 일각의 의견을 두고도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 위원장이 전날(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어려운 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연장선상의 입장인 셈이다. 당내에서도 윤핵관이 비대위에 참여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비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 이 대표뿐 아니라 윤핵관 책임도 있는 만큼, 2선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늘의 사태에 누가 뭐라고 해도 윤핵관이 한 축을 이뤘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뭘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이준석 대표와 갈등했던 윤핵관 이 두 부류는 잠시 당을 위해 자숙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토양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비대위가 소통하기 위해 윤핵관 인사들을 마냥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부·여당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창구로 윤핵관 인사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윤핵관 인사가 얼마나 비대위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비대위원은 9인 체제 기준으로 당연직(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6명가량 된다. 이 가운데 주 위원장은 외부에서 2∼3인을 영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당내에서는 최대 3명을 비대위원으로 앉힐 수 있다. 비대위 구성을 두고 당내에서는 '계파 안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초재선 그룹에서 대표성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이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이라고 밝힌 만큼, 계파 색채가 강한 인사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親윤석열계) 측에서는 색채가 옅은 의원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와 접점이 있는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온건 성향의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당 내홍뿐 아니라 정부와 발맞춰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 그룹도 비대위원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병준 비대위에서도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최병길·김종석·김대준 비대위원이 참여한 바 있다. 한편 당 안팎에서 윤핵관 인사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권 원내대표도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2022-08-10 13:31:4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준석, 與 비대위 전환에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 이준석 대표가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당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 전환은 일시 중단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상태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출범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문제를 법적 대응으로 끌고 간 데 대한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9일) SBS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와 만나 비대위 전환 관련 법적 대응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전날(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만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도 피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이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에서는)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2-08-10 13:27:1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진표 의장, '원전·방산·부산엑스포 유치 외교'…"구체적인 성과 거둬"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회담을 통해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한국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하원에서 치올라쿠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루마니아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루마니아-미국 간 3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이뤄냈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내년 5월부터 연립정부 총리로 내정돼있는 유력 정치인이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주면, 박람회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동유럽 전진기지로서 루마니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기 전이나 루마니아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외교장관을 포함해 내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방문 기간 내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친 가운데 처음으로 루마니아로부터 명확한 지지 의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원전 협력에 관해 "루마니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설비개선 및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서 한국-루마니아-미국 간 3각 협력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신규원전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미국과 금융 문제를 협의 중이고, SMR(소형모듈원전)도 미 부통령 방문 계기에 공식화됐다"며 "신규원전 및 SMR 건설에 있어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필요한 요소로 한-루-미 3각 협력을 통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인프라와 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 협력에 대해 "한국은 현대적인 항만 건설, 운영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콘스탄차 항만 확장,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보건협력에 20억유로(약 2.7조원) 투자가 예정돼 있다"며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루마니아는 EU(유럽연합) 경제회복기금 300억유로(약 40조원)를 지원받아 2026년까지 인프라, 보건의료 부문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인프라,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 가능하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조속히 투자해주길 요청했고,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단체에 루마니아 방문을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유엔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협의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한-루 정상회담에 대한 의장님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외교부에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8-10 11:55:5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폭우로 희생된 일가족 3명 언급..."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사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록적인 폭우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일가족을 두고 "최첨단 인프라로 무장한 수도 서울에서 3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저녁 8시 39분 할머니가 '우리 애들 도와 달라, 집에 물이 찼다'고 이웃에게 이야기했으나 반지하 주택 천장까지 물이 차올라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 가족이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국가 재난 상황을 방불케 했다. 강남 한복판에 차량이 떠다니고, 지하철이 끊겼다"며 "하천 범람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도로도 붕괴했다.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서울이 물바다 되는 때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대응했다니 무슨 스텔스기라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에 대응해야할 공무원 출근 시간만 늦추고 애써 출근 시간을 맞춘 직장인의 분노만 키웠다"면서 "호우 예보가 있었으면 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재난 대응 논란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란 해명을 한 것을 두고 "서총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억지주장과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시가 치수 예산 900억원을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라면서 "중대 재해와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총괄 실·국장도 비어있다. 과거 서울시장 때 우면산 산사태를 겪고도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고 밝혔다.

2022-08-10 11:03: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지도부, 체육관으로 대피한 피해 주민 만난다

지난 8~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은 만나 "당 지도부는 수도권 수해 지역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호우로 인해 현장 점검이 필요해서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면담할 예정"이라며 "오후 3시에 구룡마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구룡중학교 체육관을 비대위 지도부 중심으로 방문해 최대한 피해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 구룡마을은 이번 폭우로 백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민주당이 해결 할 수 있는 것과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장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집무실 공사 특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시점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호우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나름의 국정조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국가 재난 시기에 조금 더 민생 현안에 우선을 두고 당이 계속 대응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2-08-10 10:43: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윤희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민주당, 발목잡기 중단해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치안과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국정 발목잡기, 이제는 중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희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흠결이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돌연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유 또한 황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후보자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의사 표명을 했다면, 민주당은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꼬투리를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후보자에게 덫을 놓아두고 걸리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뜻대로 (윤 후보자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사 표명이) 되지 않자,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나"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하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문회 패싱이니, 청문회 무력화니 하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정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다수당의 무책임한 횡포에 끌려다녀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 수해 상황까지 겹치며 민생이 어렵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 치안과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할 경찰청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민생을 볼모로 삼아 정쟁하지 말라고 했다.

2022-08-10 10:04: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