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찾은 與 "살고 싶은 집 공급 중요…최대한 빨리 재건축"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개발 현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주택·교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관심 가진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1기 신도시 현장인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빠르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후 아파트에 방문,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 1993년 1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된 아파트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이 대표와 만난 주민들은 '낡은 상수도 배관으로 녹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부식되고, 하중을 봤을 때 (무너질) 위험도 있다', '낙후돼 있어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등 노후 아파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로부터 노후 아파트 문제점을 청취한 뒤 "재건축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 재건축 안전성을 과도하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은 양질의 주거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크리트가 단단한 집보다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점도 비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노후 아파트가 제때 정비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내 놀이터가 전부 사라졌다. 주차장으로 바꾸느라, 아이들 놀 공간이 없는 문제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 반영돼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너무 구조 안전성에만 치중해 판단하라고 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조안전성을 넘어 주거 안전, 주차장 문제 등 과거 1990년대 아파트 설계할 때 시공철학과 지금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 재건축 추진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업성 있고 신속 추진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가 복잡한 문제를 지적한 뒤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국민소득) 6000불 시대에 맞는 구조로,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주차 대수도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한 간소화 문제, 초과 이득 완화 문제, 재정비에 대한 단순화 문제 등 절차가 복잡하다. 간소화 문제를 비롯해 정비에 대해 신도시 특별법 속에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지역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