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7~28일,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돼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져 각각 4장, 5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며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제주 제주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돼 대부분 올해 대통령선거(대선) 사전투표소와 같지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의 사유로 164곳은 변경됐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해당 투표소의 경우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방역당국의 동선 분리 지침을 준수할 수 없고, 확진자용 사전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및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했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투표도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실시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확진자는 정해진 투표시간에 비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확진자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 개시되므로 확진자투표 개시시각 전후로 사전투표소가 혼잡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는 투표 대기 중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권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접촉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련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2022-05-26 13:39:5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임기 마무리하는 박병석 "적대적 정치 과감히 청산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년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26일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자 했다"며 민생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고, 21대 전반기 국회 기간 여야 합의에 따라 대다수 법안도 통과시킨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뒤집힌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한국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 자기편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 다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과감하게 청산하자"고 제언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이끈 박 의장은 29일 퇴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안 여야 합의 처리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 ▲일하는 국회(비대면 영상회의 및 투표 시스템 도입) ▲세일즈 의회 외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대화와 협치를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치권 화두인 팬덤 정치에 대해 "지금 우리 정치는 자기편에서 치는 박수에 익숙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침묵하는 다수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뜻 있는 정치인, 계층이 적극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다툼으로 난항인 상황과 관련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과제"라며 "여야가 다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은 상태에서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소홀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치열한 논의 끝에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이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민주당 내 586세대 용퇴론과 관련 "특정 세대 용퇴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사회는 노년, 청년층의 적절한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경험과 경륜, 미래를 보는 지혜, 새로운 시각 등을 적절히 갖춘 노장층 결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진퇴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임기 중 의회 외교로 쌓은 인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끝으로 후반기 국회의장단에 "협상을 주재하거나 중재하는 사람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22-05-26 13:20: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내각 마지막 퍼즐, 여성 장관 2명 지명…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68) 전 의원을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공석을 채운 것으로,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8개 부처의 내각 인선은 완료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여성 발탁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여성 장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환경부 한화진 장관을 포함해 총 5명이 된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내정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라며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김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도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오 교수는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2-05-26 12:58:1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어느 지역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정·통과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가 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2-05-26 12:15:0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尹정부 추경안, 민생지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부 슬로건처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연일 협의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의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의 소급적용은 물론, 차등지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보완, 가파른 경유 가격 인상에 고통받는 화물차주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싹둑 잘라낸 호남, 강원, 충청, 경기 등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의 예산 삭감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제대로 보태고 채워서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번 강조해왔지만,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한 채무의 조정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손실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자리'라고 말했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을 반영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반쪽짜리 추경, 민주당이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안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채무는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대출과 대출 대환은 큰 폭으로 확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도 보강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국민들을 위해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고 국민께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함부로 삭감한 지출구조조정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1:50:3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어수선하軍]ROTC 지원 39%, 학사장교 임관 66%증발

올해 육군학생군학교의 ROTC(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모집 마감이 지원자가 적어 연기됐다. 2018년 1만260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 약 39%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군장교 지원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육군학사장교(이하 학사장교)는 아예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지원자뿐 아니라 임관자(소위)가 66%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임관한 학사장교 37·38기는 1422명이 임관했다. 지난해 임관한 학사장교 66기는 2001년 대비 66% 가량 감소한 487명에 그쳤다. 2010년 학사 과정으로 편입된 여군사관인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학사장교의 감소는 훨씬 크다. 2010년 학사장교 과정은 연 2기수에서 1기수로 통합됐고, 별도의 장교양성 과정이었던 여군사관 과정도 편입됐다. 그럼에도 그해 임관자 수는 66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998년 학사장교 31·32기가 2000명 가까이 임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학사장교 과정은 쇠락의 길을 걸어왔고,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유학자 등 우수하고 유연한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육군 중대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학사장교의 몰락에 대해 경고등은 계속 켜져왔다. 그런데도 군수뇌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은 외면했다. 그 결과 학사장교에서 시작된 몰락의 불꽃이 학군장교, 3사장교, 육사장교 과정으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장교단은 이제 경찰학원, 소방관학원, 영업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세간은 병보다 긴 의무복무기간과 박복한 급여를 지적하지만, 장교단 몰락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니나 가라 학군단’이라는 말이 돌고, 현역장교들 사이에서는 ‘전역은 지능순’이란 말이 돈다. 기본적 처우도 중요하지만, 장교 경력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경력이 아니기에 기피하는 것이다. 군인이란 길을 걷는 이들은 ‘명예’를 갈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장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다. 기자는 미군기지나 자위대 기지를 방문할 때마다 예비역 소령으로서 방문국 장교단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장교단의 품격’은 국제적으로 형성된 불문율이다. 군대를 떠난 장교들은 사회에서도 조직을 이끄는 리더, 또는 창조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로서 대접받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교단의 품격’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교단의 품격’을 찾기 힘든 것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독자적인 동물들처럼 굳어버린 대한민군의 군대·군사문화가 원인이다. 장교단이 정치판의 하수인이 되거나 또는 반란에 주동자가 된 역사. 또 하나는 그 원죄를 제대로 씻지 못해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다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원로 장교들은 성조기가 부착된 전투복을 입고 정치시위에 뛰어든다. 청년장교들은 지켜야할 규정과 덕목을 깨고 군복을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인냥 반라의 프로필 사진에 이용한다. 부사관과 병들에게 보여줄 모범과 품위는 없다. 임관 과정별로 적용되는 보이지 않는 품계, 소위계급을 달고 누구는 10년을 복무해야 10년근속장을 받는데 어느 누구는 6년만에 혹은 8년만에 근속장을 받는다. 출신의 차별이 존재하는 군대다. 모든 것을 접고 사는게 편한 것이다. 사회보다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모범적인 노력이 있어야 ‘장교단의 품격’을 얻을 수 있다.

2022-05-26 11:24:2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중소기업 미래산업 진출 지원…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숱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 관련 행사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 심의 중인 26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요금 경감,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5대 기업 대표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저를 불러 달라.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2-05-25 19:10:1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태영호, 北 미사일 발사에도…"코로나 백신 인도적 지원 필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5일 오전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북한에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주민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접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5년 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할 때 북한 주민들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오늘의 세미나가 한반도 평화의 초석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진 발제에서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공개 발표를 하는 방식은 북한 당국이나 외교관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해 받고 싶어도 공개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북한 보위성이나 노동당은 백신 지원과정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체제 우월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김정은에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중에서 증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의 속성상 북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협력도 공개 발표 형식으로 진행해왔으나, 이제는 대북 지원사업을 조용히 비공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편성과 비(非)정치성, 진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 협력 전용 약품과 의료 기재(콜드체인 등)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설사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 등 통 큰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당장 대한민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 의원은 "우리의 최근 전력 증강 행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 한미 북핵공조 등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선뜻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이중트랙을 구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특히 북한은 지난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술·전략 무기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고, 향후 무기실험 행보를 위해서도 의도적으로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번 북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협력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북한의 특수성에 맞는 올 패키지 백신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치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관련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오늘 여야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대북 코로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북한이 호응이 아닌 도발을 지속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북한의 도발로 퇴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도발이 아닌 올바른 길을 택해서 나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제재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화와 외교의 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 국제보건학 교수가 좌장을,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태영호 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홍성욱 통일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반장, 인요한 연세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 감염내과 교수,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이 나섰다.

2022-05-25 17:48:0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北, 중-러 KADIZ 침범 다음날 ICBM 발사...군사긴장 고조

북한이 25일 오전에 연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통보없이 비행한 다음 날인 만큼 발사의도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비롯한 군 당국은 사전에 발사징후를 감지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합참은 “오늘 우리 군은 오전 6시경과 6시37분경, 6시4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ICBM 추정)의 비행거리는 약360km, 고도는 약 540km, 두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되었으며, 세번째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6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만 여섯번째다. 더욱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함께 쏘아 올린 것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 폐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응이라도 한듯, 북한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KADIZ를 무단비행 다음날에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이미 올해 초 이미 예견됐다. 북한은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 폐기를 시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는 핑계로 화성-17형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ICBM 도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3월 16일과 같은 달 24일 또 다시 북한은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6일 발사된 것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됐지만 고도 20㎞에도 이르지 못해 폭발했다. 24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1080km, 최고 고도 6200㎞ 이상의 궤적을 보였다. 올해 발사된 북한의 ICBM은 모두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됐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 당국도 ‘발사체’ 대신 ‘탄도미사일’로 용어를 사용했다. 국군과 미군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무-Ⅱ’와 ‘ATACMS’ 등 지대지미사일을 각각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국 당국은 발사 하루 전인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하면서, 실제 발사에 대비해 공군의 F-15K 전투기 30여대를 무장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시키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무장을 장착하고 밀집대형으로 이륙직전까지 지상을 활주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선제타격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반응으로 국군의 정보자산 능력 등을 미리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2-05-25 16:39:4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野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문제 질타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검찰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과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실에서 초기대응을 하는데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해서 거짓보고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 관리에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후보자께서도 당시 나중에 검찰조사 결과가 밝혀진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시간들이 허위보고 조작 보고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조작되고 허위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실 근무자와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을 오전 10시로 알고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10시 19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 관련 지적에 대해선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억은 없다", "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려면 직제상 안보실장의 최종적 재가가 있어야 한다"며 "당연히 저희는 실무자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정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명철회 요구에도 국정원장 후보로 나온 것이 적절했는지 묻자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의혹으로 질타를 받자 "정책질의라고 볼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아 아쉽다" 비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2-05-25 16:03: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