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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신형 방탄헬멧사업, 성능 향상됐지만 세계추세 역행

국군 장병들의 머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신형 방탄헬멧의 개발이 완료됐다. 기존 방탄헬멧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지만, 소재와 형상면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보다 3년이 지연된 만큼 군 당국이 차후 보완 및 성능개선을 할지는 미지수다. ◆완료시기 3년 가까이 지나...개발소재는 아라미드?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3일 신형 방탄헬멧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2016년 10월 사업공고가 공개됐고 2017년부터 ㈜ 효성과 경창산업이 컨소시엄으로 2017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만, 사업종료 예정이었던 2019년 8월을 3년 정도 넘긴 시점에 개발완료 발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기연 관계자는 “국내기술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국내소재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연구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형 방탄헬멧은 다이니마, 허니웰 등에서 사용하는 UHWMPE(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계열 소재가 아닌 아라미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아라미드 소재는 단위무게 대비 방호성능이 UHWMPE계열 소재보다 낮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동급 방탄헬멧 중량이 1kg~1.2kg 내외인 반면, 이번에 보급될 방탄헬멧의 중량은 1.45kg(헬멧레일 제거시)다. 기존에는 아라미드가 습도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면에서 저렴해, 방탄헬멧 등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지만, 현재는 PE계열 소재들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군처럼 개인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리핀군도 이 소재를 사용한 방탄헬멧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연은 전량 수입되던 아라미드 소재를 국산화 한 것이라며, 120℃ 고온 내열성 시험에서 발생하던 부풀음 현상을 해결했고, 바닷물 침수 이후에도 방탄성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신형 방탄헬멧의 방탄성능은 기존 방탄헬멧 대비 방탄속도를 60m/s 향상시킨 670m/s이다. 헬멧 내부변형은 미군의 기준을 적용해 25.4㎜ 이하다. ◆성능개선 등 이뤄졌지만 세계추세에는... 방호성능면에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기연은 헬멧 좌우 측면의 내부변형인지 앞뒤 면의 내부변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미군의 경우 좌우 측면 중앙의 내부변형은 16㎜ 내외다. 방호성능을 높이면서도 무게와 내부변형을 낮춘 국내 업체들의 제품도 있어 군 당국은 꾸준한 성능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모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방탄헬멧은 국내 가공기술로 무게 1.25kg미만, 방탄속도 800m/s를 넘는다. 뿐만아니라 5.56mm 및 7.62mm소총탄을 방호하는 방탄헬멧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신형 방탄헬멧은 머리를 받쳐주는 폼패드와 조그다이얼, 4점식 턱끈을 채용해 착용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형상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야간투시경을 헬멧에 부착하게 해주는 슈라우더와 각종 부수장비를 헬멧에 부착하게 하는 좌우 측면레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폐지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슈라우더와 측면레일을 간소화해 활동성과 무게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방탄헬멧은 장병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에 개발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방탄 기초소재를 국산화 한 것은 산업적 파급력도 높을 것”이라며 “다양한 군수품을 민군협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3 11:56: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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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對北기조 변화…'先비핵화·後보상'·'핵에는 핵' 명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등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해결사 역할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출범 이전부터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의 기조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에 변화를 줬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참여해 확장억제 전략적·정책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12월에 출범한 EDSCG는 비핵화 대화 국면으로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아래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이 포함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정상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 전개하고, 맞춤형 억제방안 발전 등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양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른 남북 공동 경제개발 계획 등 남북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안보리 결의·기존 합의 준수와 협상 복귀 촉구 및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와 동시에 한미 정상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신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 지지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못박았다.

2022-05-23 11:3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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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EPL '득점왕' 손흥민에…"아시아 축구계 경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축전을 통해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2021-2022시즌 득점왕'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상은 시즌 내내 팀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한 손흥민 선수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널티킥 골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번 득점왕 수상에 이어 11월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에게 세계 최고 선수의 후배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 소속된 손흥민은 이날 0시(한국시간) 영국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의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 23호골을 터뜨렸다. 팀이 5 대 0으로 승리한 가운데, 득점왕 경쟁을 펼치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후반 교체로 들어와 23호골(13도움)을 넣으며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다. EPL은 득점수가 같으면 경기 출전 수 등과 상관없이 공동 득점왕을 인정한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23골(7도움)은 모두 필드골로 페널티킥 득점이 하나도 없다. 반면 살라는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다.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에 오른 건 손흥민이 처음이고, 유럽 5대 리그라 불리는 EPL·스페인 프리메라리가·독일 분데스리가·프랑스 리그1·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도 아시아 선수로는 첫 득점왕이다.

2022-05-23 08:3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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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한미정상회담, 안보행사로 마무리…"KAOC, 안보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2박 3일간 매일 공동 일정을 소화했던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양 정상의 22일 KAOC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계기 2박 3일 방한 일정 중 마지막 일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안보태세를 선보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한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 미 제7공군 사령부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구다. 여러분들의 우정과 우의가 한미동맹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을 했고,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곳으로 미군이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며 "오산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 장소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이곳을 방문한 건 한미 간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이른바 3축 체계의 중심이고, 그 통제 중심 기관이다.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전선에서 귀한 과업을 수행하는 분들을 보게 돼 굉장히 기쁘다"라고 장병들을 격려하며 "양국 동맹은 오래전 전쟁에서 희생으로 맺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같은 훌륭한 장병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통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있어 다양한 위협이라든지,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내야 하는 부분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KAOC 방문 일정을 끝으로 2박 3일간 이어진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KAOC 로비에서 양 정상은 작별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동할 때 양 정상은 서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후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공군기지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일본으로 떠났다.

2022-05-22 16:22: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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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수도권 후보 4인방, 정치 혐오 부추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서울·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22일 "지역 비하와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적 정치 혐오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유권자에게 실망감만 주는 후보 자격 실격 민주당 4인방과 달리, 오직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서울·경기·인천시장 민주당 후보와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허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에 대해 "'강북이 제일 못산다'는 비하 발언에 이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임대아파트 고급화 공약을 언급하며 '우리 중랑구 서민들이 (타워팰리스 같은) 거길 들어갈 수 있겠나'고 중랑 주민을 갈라치기했다. 송 후보 발언은 중랑 주민도, 서울 다른 지역 어떤 서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적 편 가르기'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두고도 "선거운동 중에는 가는 곳마다 각종 기행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유세 현장에서 학생을 밀치고, 여성 유권자의 어깨를 콕 찌르고 가기, 신발 신고 벤치에 오르기, 식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기 등 매일 새로운 기행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박남춘 인천시장·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매립지 선정에 나서야 하는 가운데 박 후보가 '차기 수도권 매립지는 포천'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 측이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 대변인은 "이미 환경부가 대체 부지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사실상 김 후보 발언이 거짓임을 드러난 셈"이라고 반박했다.

2022-05-22 16:0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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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 비위 사건에…천안 여성단체 "의원직 사퇴하고 천안 떠나라"

충남 천안시 전직 여성단체협의회장단과 여성 직능단체장들이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사법당국에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은 지난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혐의에 대한 합당한 수사와 정당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 전) 당 요직을 두루두루 역임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천안 지역 3선 중진 의원"이라며 "(민주당 출신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발생한 이번 (성 비위 관련) 사태로 천안 지역의 시민들과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개탄한다. 박완주는 천안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마디로 파렴치한 성 비위는 성범죄"라며 "성 비위 내용을 파악해 진상을 밝히고 사법당국 역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성 비위 의혹이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성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2-05-22 15:1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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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추도식 향하는 여야 정치권…6·1 지선 앞두고 지지세 결집

주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23일 엄수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올해 추도식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엄수되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실상 지지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노무현재단은 서거 13주기인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추도식을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한다. 22일 노무현재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가 참석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이낙연·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박남춘 인천광역시장·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후보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서도 배진교 지방선거 공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 의원, 박창진 당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가 담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추도식인 만큼, 정부·여당, 대통령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6·1 지방선거에서 야권 핵심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를 6·1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무현의 친구'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외부 공식 행사가 추도식이라는 게 정치적인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6·1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4∼5곳에서 이기면 현상 유지, 6∼7곳이면 선전, 8곳이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봉화(노 전 대통령 추도식)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 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켜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그때 시작될 것으로 본다. 실제 판세는 그때부터"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 통합' 메시지로 해석돼,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참석한 데 이은 '국민 통합' 행보라는 해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연이틀 광주 방문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자,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것을 두드리고 미진하면 더 노력해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오월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결국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운데 엄수되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여야가 저마다 방식으로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방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2022-05-22 14:5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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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양국 '경제안보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등판하면서 군사·안보의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한미 정상이 21일 발표한 공동성명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북핵 및 동북아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중심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안보와 기술로 확장한 한미동맹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반도체, 베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에 합의했다"며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의 구축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공식화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으로 보면 된다"며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이른바 룰세팅,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 등을 만드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망 문제나 통상문제, 디지털 경제 문제, 인프라 문제 등에 관해 우리에게 유리한 규범 및 규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PEF 참여가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건 단 한 줄도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나 IPEF, 그리고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도 결국 역내 경제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RECP 회원국이라고 CPTPP나 IPEF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를 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는 식의 양분법적 입장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복잡한 상호의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적인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조한 것처럼 IPEF는 현재 최종적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고 앞으로 협의체 성격에 어떻게 보면 진화해 나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동원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양국 간 상설 통화스와프 개설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으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 양 정상의 협력 메시지만으로도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양국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나 미국 재무부도 협조할 것이지만, 앞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는 만큼 금융시장을 포함한 외환시장의 전반의 안정화에 대해 두 정상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이 협력 기반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보 분야에서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EDSCG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 실시를 위한 기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출범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월에 2차 회의 개최 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담과 함께 EDSCG로 한미 간 억제의 제요소인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을 포괄하는 심도있는 논의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기대했다.

2022-05-22 14:50: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