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주요 정책,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잘 전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포함해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 가운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을지-프리덤쉴드(UFS) 훈련 중요성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으로) 공무원의 전시 수행 능력을 높이고, 국제정세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우리 정부 들어와서) 최대한 단축시켰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할지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대통령) 당부로 해석된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국민이 금방 이해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주변 경호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이후 추가 입장은 있는지 질문에 "특별히 추가 언급은 있지 않았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경호는 법률에 따르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살펴야 할 게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개헌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당·선거 제도와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