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길어지는 與 내홍…수습은 뒷전, 차기 권력 노린 '세 결집'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차기 권력을 노리고 세 결집에 나선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각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는 한편, 당원 모집에 한창이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내홍을 수습하는 가운데 차기 권력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뒤 열린 첫 연찬회에서는 민생 현안과 국정 동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15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도 참석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원팀'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연찬회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자유 토론, 시도별 현안 간담회 등으로 꾸려졌다. 연찬회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윤희숙 전 의원) 등 강연도 있다. 토의와 자유 토론, 강연 등을 마무리한 뒤 연찬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최근 비대위 전환에 따른 반성과 당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다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파 갈등 극복 관련 내용도 결의문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8월 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이르렀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과 다르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윤핵관이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출범한다. 앞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라는 이름의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이 지난 6월 초 출범하려다가 계파 세력화 논란으로 좌초된 지 3개월 만이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계파 논란'에 선을 긋고,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친윤계도 포함되는 만큼 전당대회에 앞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도 꾸준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계 행보를 겨냥하며 "푸짐하게 싸 놓은 것들 다 치우면 아마 사성가노(四姓家奴)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지지 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8-25 15:01:33 최영훈 기자

野 법사위원,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초헌법적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맹비판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선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2022-08-25 14:50:25 박태홍 기자

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장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혹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기본계획이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 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철거, 착공, 준공' 순으로 이뤄지는데,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기 신도시 117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만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합리적 의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재건축을 막아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 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 찾아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해서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현장 점검도 하고 주민들과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2022-08-25 13:50:37 박태홍 기자

“뉴비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싶어요”, 정일영·이광재 대동한 자율주행 로봇의 법안 제출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만난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뉴비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뚜껑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뉴비의 몸체 한쪽에는 '뉴비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싶어요'라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뉴비는 물류 이송 분야에서 주문한 물품이 유통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기 직전 단계인 '라스트 마일' 분야를 진출을 노린다. 뉴빌리티는 뉴비에 비싼 라이다 센서 대신 카메라를 10대 이상 장착해 라스트 마일 배송료를 낮추고 배송 지연과 오·배송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사업 구상을 갖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로봇이 라스트 마일 배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보행로에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서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행로에서 이동할 수 없다. 정 의원실은 자율주행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가운데,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로 이동 주체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 허용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전에도 국회를 다니다 보면 볼 수 있었던 뉴비는 국회와 뉴빌리티 간 협약을 맺고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싣고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 책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국회가 일종의 미래 산업을 위한 '규제 프리존'이 된 것. 정일영 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의원, 이용우 의원, 조승래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자율주행 산업의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로봇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간단한 규제인데, 인도에서 로봇이 혼자 다닐 수 없다. 이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냈다. 택배 산업이 있지만, 비용이 의외로 비싸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움도 있는데, 간단한 생활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법안 통과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조만간 국회에 자율주행 로못이 책 배달 다음에, 의원회관에서 사람들이 의원실 위치를 물으면 대답해주는 로봇이 머지않아 운영될 예정"이라며 "또, (국회를 찾는 사람들이) 한강 둔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 근처에서 국회까지 순환하는 자율주행차를 조만간 도입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먼저 규제 프리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실험을 해서 국회라는 곳이 미래를 선도하는 입법을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은 봉투를 몸체에 실은 뉴비가 이동을 시작했다. 뉴비는 의원회관 앞 잔디마당 통로를 약 100m 이동한 후 중앙 분수대를 끼고 돌아 본관 앞으로 전진했다. 뉴비는 횡단보도를 건너 본관 1층으로 진입해 경사로를 가뿐히 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7층 의안과로 이동했다. 정 의원은 뉴비와 함께 의안과에 도착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이동 과정에서 뉴빌리티 관계자가 뉴비를 원격 조정해 충돌은 없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비는 같은 자율주행 로봇은 생활물류서비스로봇(시속 1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체 중량 60킬로그램 미만)으로 정의되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2022-08-25 13:36:55 박태홍 기자

尹정부, 3高·코로나 위기대응 위해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

윤석열 정부가 최근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폭우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를 둘러싼 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제가 취임한 이후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 왔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증·융자 지원·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닌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저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이 다양한 만큼 정책을 만들거나 추진할 때 상인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생업에 바쁘다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관계 부처는 직접 발로 뛴다는 각오로 이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통해 폐업자 대상 폐업 철거비의 경우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은 1200건으로, 법률자문도 1500건으로 확대하며 심리치유 컨설팅도 신규 제공된다. 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추진 등 3대 핵심과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을 위해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2027년까지 7만곳으로 늘리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로 판단됐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며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 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또,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08-25 12:11:04 박정익 기자

대한적십자사, 고맙다는 국군은 없고 미군이...?

대한적십자사는 ‘고마워요 우리 국군!’는 제목의 사업 홍보물을 홈페이지 상단에 크게 올렸지만, 정작 군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방부는 1953년부터 군인들의 급여에서 적십자회비(군인회비·2015년 폐지)를 원천징수했고,헌혈 등을 강권할 정도로 대한적십자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왔다. 25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의 해당 홍보물을 접한 익명의 부사관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군을 이야기하면서 미 육군 전투복(ACU)을 입은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군인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차라리 ‘Thank you U.S ARMY’라고 쓰는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장교는 “군복의 품격이 떨어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넘쳐나는 일이다. 군복입은 죄인이라는 자조적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따지겠냐”면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묘사할 때는 품격 높은 고증을 하지만 정작 군인은 대충 표현하는 나라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도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만) 비난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한 미 육군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한 이미지는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면서 추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홍보물에도 사용된바 있다. 2019년 경기도는 해당 이미지를 군인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 동부터미널의 버스플랫폼마다 부착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일보에도 해당 정책 광고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국군이 아닌 태국군 복장을 한 모델 사진을 사용했다. 당시 경기도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혔지만, 이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의 홍보물에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 이를 접한 군인들 중에는 “국방을 우리가 아닌 그들(미군)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처럼 군인들에게 실례를 범하긴 마찬가지였다. 2017년 10월 1일 67주년국군의날을 축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페이스북에 덴마크군의 발 사진을 크게 올렸다.19대 대선후보로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방력 강화를 정책으로 내걸면서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사진을 사용하는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번에 사용을 해 군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이미지는 병역특례사업장으로 바꿔주겠다는 경제신문 계열사의 광고에도 등장했다. 잘못된 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바이러스처럼 급격하게 증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수차례 대한적십자사에 질의를 보냈지만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해당 실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남겼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자국군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없는 국격손상행위를 막기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8-25 12:04:01 문형철 기자

김기현 "탄원서 유출 아닌 공개" vs 이준석 "당 유출이 맞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탄원서가 외부에 공개되자 이 전 대표는 "당이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출이 아니라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탄원서를 당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가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하자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만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호소한 점에 대해 겨냥 "법원에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다.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2022-08-25 11:25:14 최영훈 기자

박홍근, '윤핵관-警 접촉' 보도·내부고발에…"이준석 숙청에 경찰력 이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만난 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언론 보도와 내부고발에 대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여당 당대표 숙청의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한 윤핵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와 접선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윤핵관이 여권 인사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수사에 손 댈 수 있는 고위급 경찰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며 "'야간조사라도 해라', '포괄일제 적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후속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핵관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당권투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공권력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불법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밀정 의혹을 받는 경찰 국장을 왜 임명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가 선명해진다"며 "경찰은 명운을 걸고 내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이유로 윤핵관을 만났고, 어떤 정치적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25 11:15:06 박정익 기자

권성동, 민주당 '정치감사' 주장에…"얼마나 죄 많으면 반대하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감사를 '정치',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5일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마스크 수급 관리 및 탈원전 정책 방침에 대해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4일)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을 향해 "최근 진행되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행보에 2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원 감사 방침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느냐. 국정 발목잡기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만 10개, 주요 감사 분야는 30개가 넘는다.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방역 정책과 관련 권 원내대표는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언급하며 "이게 문제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폭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한 점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인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신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용 시민단체가 비즈니스를 했다. 당연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며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 없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독심술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2022-08-25 10:12:25 최영훈 기자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당헌 80조 절충안' 중앙위 부결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온라인 투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알렸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75.97%였다. 부결된 개정안은 당 내 소통와 토론의 부족, 당이 일부 강성 당원들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2일 당헌 개정 반대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플랫폼을 통해 '탄핵도, 특검도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을 했던 일이 떠오른다. 당의 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당의 최고의결단위를 변경하는 이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된 토론과 공감이 이뤄지지 않고 속전속결로 은근슬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절충안도 중앙위를 넘지 못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위 투표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내일(25일) 의원총회가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앙위 의원님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숙의과정과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당헌은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히 토론과 논의를 하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을 만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중앙위의 높은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탄하고 놀랍다"며 "민주당의 반성 수준이 대단하고 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와 논의 과정이 있었냐는 물음에 "우상호 위원장하고 의견을 나눴고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아니었고 부결 투표해달라고 (중앙위원에게) 오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반면 중앙위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은 '실거주, 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중앙위를 통과했다.

2022-08-24 16:1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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