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北미사일 도발에…"尹 정부 3대 원칙 따라 상황관리"

대통령실이 25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을 밝히며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는 군사적 조치 두 가지와 외교적 조치 두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에 대해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종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 번째는 한미 군사협조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앞으로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으로 "오늘 오전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2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며 "우리 군 F-15K 전투기의 '엘리펀트 워킹'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중 전투능력을 갖춘 30여대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메시지를 줬다. 지대지미사일 발사와 엘리펀트 워킹은 한미 연합대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면서 ▲북한 위협적 행동에 즉시 공조 ▲미국의 한반도 억제능력 재확인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초기에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봤다"며 "신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순방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본토 영공 진입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이 탐지되고 있다"며 "기폭장치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성능 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2-05-25 15:51:56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인사 검증 객관성·중립성·투명성 기대"

대통령실이 25일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고, 특별감찰관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인사에 있어 추천은 하되, 검증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설명자료를 통해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따르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고,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방침이다. 공직기강비서실은 미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했다"며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이 맡도록 규정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2022-05-25 14:57:38 박정익 기자

[6·1 지방선거] '문심' 사라진 부·울·경…지역 경제 발전 약속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지역 경제 발전' 공약으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프리미엄, 이른바 '문심(文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상황이 달라지면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르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인 만큼,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을 내걸고 지역 주민과 만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시장 선거는 현역 단체장이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경쟁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변성완·국민의힘 박형준·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발전과 관련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가덕신공항 완공,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성공 개최 등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부산에서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변 후보는 부산 발전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적 개최뿐 아니라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시스템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1000만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실현 ▲KDB산업은행 등 우량 공공기관 유치 ▲동남권 수소 경제권 사업 육성(LNG·수소·암모니아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 ▲스포츠·생활체육 인프라(사직야구장 리모델링)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재선을 노리는 박 후보는 현역 시절 내세운 '15분 도시' 정책에 더해 ▲부산 창업청 신설 및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친환경 첨단 글로벌 수소항만 조성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건립 등) ▲스포츠 시설 확충 및 산업 육성(사직야구장 리모델링,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 등)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령화, 자원부족, 기후변화, 도시 집중화 심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교통체계 재편(부산 대중교통 연간 이용 패스 등) ▲부산의료공제조합 설립 지원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기본소득 지급,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 임대(민주당 변성완) ▲지산학 인재 양성 강화 및 협력 대학 발전 지원, 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국민의힘 박형준) ▲부산 거점대학 지원 강화 및 육성, 지역 인재 양성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정의당 김영진) 등 공약도 제시했다. 울산시장 선거 역시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송철호·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공약과 함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문화·복지 등 살기 좋고, 놀러 오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한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한 정책 계승 차원에서 1순위 공약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 산업도시' 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울산형 명품 돌봄 보장제 도입 ▲국제문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 ▲시가지 활성화 및 노후산단 대개조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및 창의적 여행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쟁자인 김 후보는 50년간 묶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역 경제 발전과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종합대학 유치 통한 전문인재 양성 ▲주력산업 첨단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보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의료관광도시 건설(산재공공병원, UNIST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산악·해양 관광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국민의힘 박완수·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도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복지 강화라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한 경남이 회생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후보들은 1순위 공약으로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완성(민주당 양문석)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및 투자 유치(국민의힘 박완수) ▲녹색기반·디지털융복합·일자리 보장 산업 전환으로 경남 제조업 활력 회복 등(정의당 여영국) ▲친환경 모빌리티 EV 글로벌 메가시티 경남 건설 추진(통일한국당 최진석) 등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한 양문석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남권(창원∼김해∼양산∼울산) 순환철도 신속 추진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신설 등이다. 박완수 후보도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 ▲남부내륙철도 거제∼부산 가덕 연장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건설 ▲밀양·대구 고속도로 건설 ▲아일랜드 하이웨이(남해∼수우도∼사량도∼고성∼통영∼거제∼부산 가덕신공항 연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복지 공약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착공 및 의료복지타운 조성(민주당 양문석)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국민의힘 박완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정의당 여영국)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 주요 후보들은 ▲방위사업청 유치 및 우주항공청 설치(민주당 양문석)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져 거점 구축(국민의힘 박완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 확대(정의당 여영국)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주 여건 조성에 필요한 공약도 제시했다.

2022-05-25 14:49:57 최영훈 기자

'제2의 판교TV?' 계양TV, 앵커 기업 유치해 성공가도 달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결하는 인천 계양을의 최대 현안인 계양 테크노밸리(계양TV) 성공을 위해선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 인천도시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결하는 인천 계양을의 최대 현안인 계양 테크노밸리(계양TV) 성공을 위해선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앵커 기업은 통상적으로 협력 업체들의 동반 입주를 유도해 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는 파급력을 가진 기업을 뜻한다.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같은 경우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등 국내 굴지의 IT 앵커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일원을 개발해 주거지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과 디지털컨텐츠 기업을 유치해 '직주근접'의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송도~남동~부평~계양과 서울 마곡~상암을 연결해 '신(新)경인 산업축' 구축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전 계양을 의원, 박남춘 시장의 공통공약이기도 했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LH 계양신도시 담당자 측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 "지난 4월에 기업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했고 (관심 있는) 기업과 접촉을 해나갈 것"이라며 "아직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현장에 계양TV를 소개하는 상황이다. 도심지에서 지식·정보통신·문화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4일 계양구 선거 캠프에서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전통시장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에 일조한 경험을 언급하며 계양의 최우선 과제를 '계양TV의 성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4일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해 계양TV와 연결하고 계양TV의 개발이익을 계양구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판교와 서울 마곡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최첨단 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윤형선 후보는 계양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구소를 계양TV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 공중기 총괄본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계양TV가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중에서 66만㎡ 정도가 (산업용지로) 가용 가능한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제조시설은 설치에 부적합하다"면서 "계양TV가 공항이나 도로망 등 입지조건이 좋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같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같은 제조업 시설의 연구소를 유치해 계양의 품격을 올린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기관의 투자 유치 노력과 후보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양TV의 성공을 위해서 넘을 산이 많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서울과의 근접성은 뛰어나지만 이미 훨씬 접근성이 좋은 판교테크노밸리나 서울 마곡지구에 첨단 기업들의 본사나 연구소가 들어차있다. 바이오 기술(BT)로 특화를 하려고 해도 송도 국제도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 센터 등 관련 기업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1·2 판교테크노밸리엔 1697개의 기업이 상주해있으며, 7만2000명의 임직원이 약 109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 마곡지구엔 LG의 연구단지인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의 직주근접형 도시가 난립하고 있어 기업 유치경쟁도 과거보다 훨씬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는 기업들이 계양으로 갈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입지적으로 판교와 마곡이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계양으로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기업과 기업 사이 일도 봐야하고 소통도 해야하고 비슷한 기관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입지가 좀 떨어진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제조업 기반 연구소도 제조 공장 옆에 짓고 싶어하지, (공장과) 떨어진 곳에 연구소를 조성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군을 특화해서 동종 산업이 모여있는 허브로 만들면 가능성은 달라진다"며 "대다수 지자체나 후보의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기업이 비용의 비효율성을 감수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25 14:39:15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공직자 추천은 대통령실, 검증은 법무부가 적절"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법무부에 기능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내각이라면 법무부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인사의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그것을 분리해 (인사를)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기고, 검증 과정은 법무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도 당부했다.

2022-05-25 13:42:45 박정익 기자

尹 첫 장군인사, 육사는 견고했고...3사 학사는 제로

윤석열 정부는 첫 장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7명의 대장직위가 바뀐다.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의 방벽은 견고했다는 점과 국방부 장관의 추천권 행사가 반영됐다는 점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육군 대장 직위는 육사 출신 4명에 학군장교(학군) 출신 1명이 임명된다. 전 정부와 달리 학군 출신의 진출은 줄었고, 육군 제3사관학교와 학사장교 출신은 한명도 없다. 국방부는 25일 대장 직위 장군인사 7명과 안보지원사령관 직위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장군 인사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예상대로 대장진급 기수를 크게 낮췄다. 합동참모의장직에 내정된 현 한미연합부사령관 김승겸 대장은 육사 42기로 원인철 현 합참의장(공군 대장)보다 2년 후배 격이다.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박정환 중장(현 합참 차장)은 육사 44기로 학군 23기로 임관한 남영신 현 육군참모총장에 비해 3년 후배,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 오른 안병석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육사 45기로 김승겸 대장보다 3년후배다. 육사 45기 전동진 중장은 육사 43기 안준석 대장의 뒤를 이어 지상작전사령관에, 학군 27기 신희현 중장은 3년 선배인 육사 42기 김정수 대장의 뒤를 이어 2작전사령관에 각각 오른다. 이처럼 육군 수뇌부가 2~3년 젊어지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국방부장관 추천권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기에 군수뇌부의 마음을 받아준 것 아니냐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와 정치판만 바라보던 군수뇌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 주역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실장(육사38기)의 영향 속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참모총장에는 해사42기 이종호 중장(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공사 36기 정상화 중장(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된다. 해군참모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년 선배인 김정수 대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취임해, 2년의 정상 임기 중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강조했던 군기강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직무대리로 오른 육사 46기 황유성 소장이 잡게 된다. 황 소장은 육군본부에서 기획관리참모부장과 군수참모부장을 연이어 보직받은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 그렇지만, 이 직위들이 군수품관련 분야와 관련된 직책들인 만큼 논란이 되어 온 ‘워리어플랫폼’등에 대한 문제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국방부는 황 소장의 임명에 대해 국방혁신의 신동력을 갖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중용된 학군출신은 이번 인사에서는 1명이었고, 3사와 학사출신자는 1명도 없다.

2022-05-25 13:00:53 문형철 기자

尹 대통령, 北 도발에 첫 NSC 소집…"확장억제 등 실질적 조치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시 소집하며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 전략적 함의가 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 도착 전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NSC 소집을 지시했다. 대통령 주재로 오전 7시 30분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NSC 직후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NSC를 주재했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도착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NSC를 통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것과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 및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실행력 등 실질적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한 질문에 "도발 수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한미대응 카드에 대해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에 대해 미리 공개하거나 예고할 일은 아니다"라며 "향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공개하고 그럴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안보실과 논의 후 확인해 보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마친 후 미사일 성격, 사정거리 등 자세한 사항을 오후에 추가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NSC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05-25 11:52:50 박정익 기자

민주 법사위원,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에 "국회 입법권 무시...법 개정하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것을 위법·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명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사위원들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부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며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법에 근거된 규정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공직 인사 검증 행사야 말로 무법천지 법무부"라며 "왜 법을 개정하지 않고 꼼수를 쓰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법을 이야기한 것은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이를 남용해 정치·부패 검사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권한을) 쪼개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 검사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인사검증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매우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 98조 2를 보면 정부가 령을 개정할 때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정부에 입장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 입장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하고 법사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참석한 위원들의 경우엔 (법적) 절차를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령의 제정 권한이 있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고 돼 있다"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것을 무시하고 국정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022-05-25 11:38:17 박태홍 기자

586 용퇴·팬덤정치 결별하자는 박지현, 지도부와 고성 오가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당내 586 용퇴'과 '팬덤정치 종식'을 당의 쇄신·혁신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에 박 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2선 후퇴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밝힌 분은 김부겸, 김영춘. 전 장관님 최재성 전 수석님 밖에 없다"며 "선거에 졌다고 약속이 달라질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느냐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2030 청년들은 이 격차와 차별과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이자 해결의 주체"라며 "586의 남은 역할은 이제 2030 청년들이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대중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팬덤정치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다"며 "잘못된 내로남불을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팬덤정치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팬덤정치를 믿고 검찰개혁을 강행한 점, 최강욱 의원의 징계가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읍소전략 밖에 없다.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와 선대위원장이 공동으로, 반성과 성찰,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에서 나오며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당의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라면 다양한 의견은 분명히 낼 수 있다. 지도부의 협의된 내용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윤호중 위원장도 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선거 전에 시급하게 서둘러 반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성찰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나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공방이 이뤄진 후에 진성성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에서 여러 논의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통일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2-05-25 11:38:15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시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새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국민대표로 참여한 20인에게 대통령 기념시계를 선물한다. 대통령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때 동반 입장한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오늘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취임 후 제작한 대통령 기념시계를 선물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희망을 보여준 국민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증정식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밝힌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모시겠다'는 마음을 되새기며 용산 집무실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희망대표에는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선수를 비롯해 매년 익명으로 1억씩 기부해 온 박무근 씨, 3년간 모은 용돈 50만원 전액을 달걀로 기부한 육지승 어린이 등 20인이다. 이번 증정식에는 개인 사정이 있는 국민희망대표 1명을 제외한 19명이 참석한다. 국민희망대표들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 앞마당 무대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제작된 손목시계 뒷면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를 새겼다. 아울러 시계 디자인은 실용성에 중점을 뒀으며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제작됐다.

2022-05-25 09:47: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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