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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드러난 감정의 골...최강욱 "어딜 끼어드나" 한동훈 "나는 피해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감정의 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말씀하려면 근거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부각하는지 모르겠다. 한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 말 중간에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다. 한 장관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흐리고 법사위 파행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길 바란다"면서 "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수사에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발언, 신상에 대한 구체적 발언,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 부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유시민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해라'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받는 것이다. 사실상 피해자는 저인데도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후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동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김도읍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2-08-22 15:5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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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힘 실은 주호영 "혁신안이 당헌·당규로 정착되도록 노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 혁신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살아남는 조건은 변화와 혁신"이라며 "혁신안이 우리 당 당헌·당규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활동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 망한 것을 우리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만 갈라파고스 갇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정당은 늘 혁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며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우리 당이 당내에서는 민주적, 국민과 관계에서도 좋은 정책을 제때 반영해 실현할 조직이 돼야 국민에게 사랑받고, 2년 뒤 총선에서도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2년 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당원이 중심되는 당으로 돼야 하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세 박자만 다 갖추면 성공한 정당이 될 것이라 본다"며 혁신위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잘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주 위원장 발언에 앞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위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도록 당 혁신과 변화에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주호영 비대위와 원활히 소통하며, 당을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당이 힘든 상황에서 모두 하나가 돼 단합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앞으로 1년 남짓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재·당원·민생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1호 혁신안으로 포함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최 위원장이 논의한 결과를 그때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한 만큼, 1호 혁신안이 이날 회의에서 나올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각 소위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공천관리위원회 역할 분담(자격심사·전략공천·경선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2-08-22 15:0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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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색 최고위 막겠다...‘비명’ 윤영찬, 송갑석 지지 선언

8·2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당권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대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윤 후보는 사퇴하면서 유일한 비수도권, 호남 출신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은 경기와 서울 순회경선만 남긴 가운데, 21일까지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26.40%),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송갑석(9.09%), 윤영찬(6.63%), 고영인(3.34%) 후보 순이다. 이 중 친이재명계는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이며 비이재명계는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 고영인 후보로 분류된다.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5명을 선출한다. 만약 권리당원 투표의 추세가 다른 투표에서도 이어진다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최고위원회에 진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국을 다녀보니 지역,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지역을 대표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는 송갑석"이라며 "많은 최고위원 후보가 있지만 특정인에 줄을 서지 않은 후보인 송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1일) 경선 결과로 저랑 송 후보의 득표율 차가 역전됐다"며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같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 표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함께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했고 지역과 호남을 대표하는 송 후보가 총대를 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일까지 치러진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4.67%를 기록하며 당선권에서 멀어졌으나, 21일 지역적 기반이 있고 권리당원의 수가 많은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전하며 당선 가능권으로 뛰어올랐다. 남은 경선에서 송 후보가 윤 후보를 지지했던 권리당원의 득표를 일정 부분 가져온다면 최고위원 계파 구도를 친이재명계 3명, 비이재명계 2명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송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가 한 계파의 색깔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걱정이 당원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며 "그런 위기의식 또한 수도권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호남 출신 수도권 재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사퇴하고 송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같은 호남 사람을 돕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당대회가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의 판이 돼버리다 보니 전당대회의 정당성도 실종돼 가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이재명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썼으면 하는 상황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송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8-22 14:5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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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특활비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 "이전 여러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의 요구에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추경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에게 특활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법무부도 국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당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는가"라고 물으며 "제가 말씀드리면 (한 장관이) 특활비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성격이라서 공개 거부는 물론,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을 잘 관리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고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사관련 세부사업에 특활비만 8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고 아무리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의 세금인데 근거자료를 갖추고 계신다니, 언제쯤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여러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주요 수사, 감사, 예산 기관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를 두고 "지출증빙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개인별 월정액 지급하는 것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실비지급이 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를 안 붙이니 집행률이 100%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근거자료만 붙여도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활비에 근거자료를 붙이라고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해선 배정 자체도 연초 회의에서 하고 있고, 대검으로부터 분기 별로 보고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거자료 공개만 해도, 특활비를 정확히 집행해야 하니 함부로 못 쓸텐데 견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100% 새어나가는 듯이 쓰이는 것 아닌가"라며 "옛날부터 공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적으로 바꿔서 증빙자료 붙이기를 바란다. 장관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특정업무경비에 불용액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불용액이 없고 일반적 업무를 하는 실국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 의원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2-08-22 13:1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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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해 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10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신속히 합동 조사를 마쳐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입장도 냈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 달라"며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일간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가 통합해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며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라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과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차원의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방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하고,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2 11:48: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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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하는 당헌 신설 두고 "총회가 최상위 의결기구인 것"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2일 지난주 당무위원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당헌을 신설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모임이든 총회가 있고 그것이 최상위 의결기구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당의 대의기관을 규정하는 당헌 3장에는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라고 전당대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데,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이란 조항을 신설한 것.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나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당헌 신설에 대해 일부 당원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시 회의(당무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당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핵심 지지층 목소리 대변에 대한 우려점이 있으나 (이를 당무위에서) 부정하진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의 조건 중 하나인 전체 권리당원 서명인 수 조정 여부에 대해선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특정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당헌 신설이 아니냐는 물음엔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08-22 11:3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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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연찬회서 전당대회 일정 논의…尹 참석은 미정"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번 주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당권주자들이 선호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다른 만큼,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조율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는 데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비대위 활동) 가처분 문제 등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 일각에서 내년 1월 말, 2월 초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당원 의견이 모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판 목소리를 키우는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당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친윤계(親윤석열)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애정 어린 충고가 있고, 애정 범위를 넘어가는 충고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당원 등이 충분히 말한 거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주 위원장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 일정이 긴박하고 급한 게 많아서 직전이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 운영 큰 축인 여당 의원들과 교류하고 정책 내용에 대해 듣는 것이 다른 민생보다 결코 소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 연찬회 참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연찬회가) 국정 내용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 모임에 참석, 의견을 듣고 대통령 의견도 말하는 것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과 대통령실 소통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에 (정부) 장·차관이 참석해, 상임위원회별로 조율하겠지만 중요한 정책,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상임위와 논의 후 발표하는 게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반대 여론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등 설익은 정책으로 논란이 커지는 일은 막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2-08-22 11:19: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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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UFS 1부 훈련 개시, 4년만에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병행

2022년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부가 22일 시작됐다. 이번 연습은 2018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병행된다는 점, 축소 또는 소분화돼 대규모로 진행이 제한됐던 야외실기동 훈련이 강화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양국군은 1부 연습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UFS연습은 22일부터 26일까지는 1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2부로 나뉘어 본연습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부에서는북한의 도발 등으로 조성된 위기로 인해 전시(戰時)체제로 전환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전력의 역공격과 반격작전이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다. 1부에서는 군사연습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전시체계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22~25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으로 인해 군과 유관기관은 상호연계된 연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지역의 통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다행히 올해는 군과 정부 당국이 연계해 항만·공항·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 제반 통합방위요소들이 참여하는 방호 및 복구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UFS에서 한미 양국군은 총 13개 유형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이번 야외기동훈련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 등 과학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육군에 있어,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 오류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국군의 고질병인 비전투적인 과도한 통제를 미군에게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UFS연습 중에는 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연합연습을 축소했고, 전작권 전환조건 등은 충족하지 못한채 윤석열 정부에 전권을 넘겼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 대등한 군사파트너가 되기 위한 기초전력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 충족조건을 검증하는 FOC 평가는 국군 대장(4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중 두번째 단계다. 첫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에서 진행됐지만, 두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UFS연습에 앞서 여느 때와 같이 강력한 비난 입장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던 지난 17일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2022-08-22 11:02:2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