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 추진

복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이 경기도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최근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신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9일 담당 과장과 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복지 직권주의 TF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경기도 공무원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TF팀은 우선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도비 100%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직권주의를 선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신청주의 규정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 과장은 "현행 부천시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 대상자이자 부천시민임이 확인되더라도 조례상 신청 절차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행정이 대상자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보되면 신청 없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곳곳에 남아 있는 신청주의 조항을 전수조사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직권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공식 협의체와 연대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가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중앙부처는 2개월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문제 제기에 머물렀던 신청주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중앙정부가 주저한다면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TF를 통해 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직권주의'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도 "직권주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 인지 확대와 대상자 발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와 시가 긴밀히 협력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과 정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