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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 모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15일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고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3-03-16 10:27: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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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민군통합공항인지 명확히 밝혀야"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에 대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초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수원군공항 이전의 폐기여부를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가장 큰 목표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검토를 추진함에 있어 수원군공항 이전도 대안 중 하나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군공항이 포함된 통합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며 "국제공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군공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위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에 군공항 전문가를 임명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의 경우 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조 업무에 능통하다"며 가장 적정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문'을 설명하며 "고시문에서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 검토한다는 내용으로만 적혀있다"면서 "대한민국 8개 국제공항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여객, 물류수요는 인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2023년 예산 중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경기도 자체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야한다"며 국토부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갈등관리임에도, 현재까지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며 "전세계적으로 공항개발의 흐름은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통한 경쟁력강화이므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 발전 및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03-16 10:23: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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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하이플렉스 홍보대사에 'EXO 수호' 위촉

순천향대학교는 부속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케이팝 아티스트 EXO의 수호를 '하이플렉스 교육혁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2021년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 개최를 시작으로, 2022년 메타휴먼 스칼라와 순천향 메타버시티 세계관을 활용한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 입학식 콘텐츠가 유튜브 천만 조회 수를 돌파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혁신을 선보였다. 올해는 신입생의 선택에 따라 메타세계와 현실 세계, 메타-리얼 융합 세계에서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입학식을 참가해 즐기는 2023 하이플렉스 입학식 개최하기도 했다. '하이플렉스'는 학생들이 대면·비대면, 실시간·비실시간의 수업 참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방식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교수자와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 3개 그룹이 동시에 소통과 토론, 실험·실습, 조별 활동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126개의 첨단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축해 시범적으로 4학년 학생에 한해 377개의 하이플렉스 강좌를 운영했다. 올해로 데뷔 11주년을 맞은 EXO의 수호는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로, 지난 하이플렉스 입학식 축하 공연을 통해 순천향대와 인연을 맺었다. 수호는 이번 하이플렉스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하이플렉스 교육혁신'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하이플렉스 교육혁신의 지속적 발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우 총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플렉스 교육혁신의 효과적인 홍보와 발전을 위해 흔쾌히 홍보대사직을 수락해 준 EXO 수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학이 지난 2년간 대학가의 메타버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번 위촉식을 통해 하이플렉스 교육혁신의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메타버스를 하이플렉스 교육 플랫폼에 이식한 최첨단 '메타버스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축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과 비실시간 학습을 모두 충족하는 '메타버스 하이플렉스 커넥션' 교육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6 10:11: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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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지원

인천테크노파크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 10억4천만 원을 들여 핵심부품 및 차량 통신·보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지능형 자동차부품 ▲커넥티드형 통신 모듈 부품 등 2개 부문으로 한 기업에 많게는 8천만 원까지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미래차 공용부품, 친환경 핵심부품, 신기술 개발(모터·배터리 재활용 등) 등 친환경·지능형 자동차부품 부문에선 8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반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지능형 핵심부품, 차량 통신·보안, 차량용 서비스 기술 등 커넥티드형 통신 모듈 부품 부문에선 5개 안팎의 기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7~31일 기업지원정보제공 사이트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오케이 또는 인천TP 누리집을 열어보거나, 인천TP 자동차산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차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며 "인천지역 내연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관련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0:09: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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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천 공공부문 ESG 현황 점검 지표 개발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16일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인천 ESG 지표 개발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E), 사회(Social: S), 거버넌스(Governance: G)의 약칭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해,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측정·반영하자는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안전사고 관리, 기후변화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사회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ESG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천시에 적합한 ESG 이행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ESG와 유사한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표를 비롯해 국내외 ESG 지표 운영사례를 검토·분석하고, 향후 인천 ESG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ESG 지표 설계를 위해 연계성, 객관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등의 원칙을 준용하였으며,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총 18대 분야 49개의 세부 지표 체계를 제시했다. 환경 분야는 물 분야 4개, 에너지 분야 3개, 기후변화 분야 3개, 대기 분야 1개, (육상)생태계 분야 6개, 녹색교통 분야 3개 지표로 구성했다. 사회 분야는 주거·사회복지, 건강·보건, 교육, 다양성·사회포용성 등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일 지표와 함께 안전 분야 2개, 고용·노동 분야 5개, 지역사회 기여 분야 3개, 지역상생 분야 2개 지표로 구성했다. 거버넌스 분야는 조직의 구성·운영 분야 5개, 고객지향·주민참여 2개, 정부 신뢰 및 반부패 분야 5개, 투명성·공개성 분야 1개 지표로 구성했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 공공부문의 ESG 이행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된 지표 체계이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위해 인천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3-03-16 10:08: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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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광시설 설치 등 29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 98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각 사업은 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142개 소득증대사업에 41억9천만원, 마을공동부지 매입 등 146개 복지증진사업에 30억5천만원, 장학기금 적립 등 육영사업에 2천만원, 하천정화활동 등 6개 오염물질정화사업에 6억2천만원, 가계생활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여주시 환경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한강수계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6 10:06: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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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한 재활용업체 7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0:05:2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