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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구멍' 만든 예산 삭감…남겨진 아이들, 누가 돌보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던 서울시교육청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복지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후견인제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등의 사업들이 중단돼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원안보다 5688억원 적은 약12조3000억 정도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했다. ◆교부금 덜어 놓고 초등돌봄 국고 예산은 '0원' 초등돌봄 사업에 속하는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면 확대 예정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등돌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별도의 국고 마련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고 대신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부금은 축소됐을 뿐더러, 시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지난해 돌봄 대기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는 국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부금을 쓰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떠넘기기'식의 방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교' 밖 아닌 '사회' 밖 청소년 만드나…교육참여수당 전액 삭감 해당 사업은 기관에 성실히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기존에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교육참여수당 사업은 2019년 시작 당시에는 누적 인원 866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약 4000명 규모의 수당이 지급됐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정책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증가한 수치다. 학교 밖 청소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전액 삭감은 청소년들을 학교 밖이 아닌 사회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끊기면 생계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생긴다"며 "해당 지원급이 기본 급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같이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견인제도 예산도 '0원'…'지원 멈춤' 상태 후견인제도는 위기아동에게 맞춤형 후견활동을 제공하고,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학생 352명이 교육후견인 214명과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활동 진행해 왔다. 교육청 측에 의하면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후견인제 포함)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지원 멈춤'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후견인제도 사업 관계자는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 정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은 당장 상담을 갈 수 없게 되고, 약물 치료를 못 받게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내달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필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도 "88개 사업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사업을 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덜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당시 '교육청에 돈이 남아 돈다'는 인식의 위험함이 함께 우려된 바 있다. 지난 10월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학생 수는 주는데 경제성장으로 내려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 교육청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3.4%인데 우리나라는 3.5% 정도"라며 "초중등 교육재정 자체를 과잉투자라고 말하기는 교육감들은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답했다.

2023-01-05 15:30: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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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주목할 만한 인기 여행지’ 10곳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전 세계 여행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이 국내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한 '2023년 주목할 만한 국내 인기 여행지 10곳'에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여행지를 조명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100곳 중 전년 대비 예약 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10곳의 여행지를 선정했다. 2023년 주목할 만한 국내 인기 여행지 10곳은 남양주와 이천, 제천, 홍천, 구례, 고성, 광양, 포항, 김해, 안동 등이 포함됐으며 부킹닷컴은 남양주시를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문화재와 유적지가 풍성해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봐야 할 곳으로 소개했다. 남양주시에는 ▲운길산 정상 부근에 터를 잡아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사찰 '수종사' ▲실학의 선구자였던 다산 선생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정약용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개소(홍릉·유릉·사릉·광릉) ▲자연 경관이 일품인 에코힐링테마 '광릉숲, 물의정원' ▲도심 속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건강레저타마 '삼패한강공원, 늘을중앙공원' 등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관광객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양주시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를 선보였다.

2023-01-05 15:24:3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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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시행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시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시는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선보인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내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2023-01-05 15:2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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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재생 주민참여 핀테크 플랫폼 구축 추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면으로 진행되던 주민 투자 신청, 계약 및 채권 관리를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면서다.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창업 기업 파이브노드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회사는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를 유치하고 있다. 주민은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그러나 그간 투자 유치와 채권 관리는 직접 대면 및 서류로 관리돼 참여자 모집과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이런 시간 소요를 줄이고,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남부발전은 창업 기업과 오는 3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남부발전의 디지털 창업 기업 대상 비즈니스 모델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이번 플랫폼 구축사업은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투자 신청 및 계약 체결과 종이 채권의 대체 불가능 토큰(NFT) 전환을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투자 과정의 온라인 전환과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 및 벤처 창업에 기여가 전망된다. 또 남부발전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 중심 탄소 중립 실현과 더불어 지역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콘텐츠 및 주민 참여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해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신재생 핀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 편익 증진 및 신재생 사업 주민 수용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 창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3-Win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에너지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5:23: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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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01-05 15:15: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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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

서울시는 미래 공간 전략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 모습을 담고 있다. 시는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 도시공간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손질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또 시는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스카이라인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5 15:10: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