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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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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방안 제시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제도를 설명하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므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원배분 결정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재정력지수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에서 ―20%를 적용받아 재정자주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조율 최저구간을 상향해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09:30: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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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진로발견! 카페실전’ 발달장애 청년 진로 도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하는 '진로발견! 카페실전' 프로그램을 청년스테이션에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카페 관련 분야의 취업 역량을 키우고자, 청년스테이션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기획해 마련했다. '진로발견! 카페실전' 프로그램에는 총 10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해 커피머신 다루기, 커피 내리기, 과일에이드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 카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실습을 했다. 이에 발달장애 청년들이 카페 관련 취업 분야를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는 등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진로탐색 의지를 고취시키고, 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스테이션은 취미·여가·건강·생활·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간 대관, 물품공유 서비스 등 청년 활동 지원에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2-11-03 09:29:4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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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반지하주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간담회 열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일 시흥시의회,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시흥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시흥시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을 위해 '시-시의회-LH-시주거복지센터'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기봉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의 반지하주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에는 국토부 대상 제도개선 요청안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및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로 LH는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시의회는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관련 예산 수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간담회에 함께한 모든 기관이 시흥시 반지하주택 문제해결 및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의견을 모았다"면서 "시흥시는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 온 만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3 09:29: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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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인식 개선 ‘치매예방 18만보 걷기챌린지’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치매인식개선 및 구리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함께걷는 치매예방 18만보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 행사는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등 치매 관련 사업을 홍보해 치매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워크온 어플을 다운로드 후 구리시 공식 커뮤니티 또는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 가입 후 '함께걷는 치매예방 18만보 걷기챌린지'참여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18만보 걷기(1일 최대 1만보 인정) 챌린지를 달성한 42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8개의 치매극복선도단체와 함께 '9988 걷기 스탬프 챌린지'를 개최해 치매극복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다시 한번 걷기 행사 개최를 통해 정기적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도 배우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1-03 09:29:2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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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3개 마을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다’우수 마을로 선정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1일 진행된 '2022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사례발표 본선에서 옥천면 옥천4리가 '사랑마을상(경기도지사상)'을, 개군면 내리와 앙덕2리가 각각 '함께마을상(경기도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은 도내 공동체들의 활동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을공동체 사례발표'에서 각 시·군별 우수사례로 추천받은 58개 공동체가 1차 심사를 통해 20개소가 본선에 진출, 열띤 경합을 펼쳤다. 옥천4리는 ▲선주민 마을과 후주민 마을의 연결고리로 산책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꾸기 ▲모과나무 가꾸기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 ▲아이들에게 마을 자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을 추진했다. 내리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마을 자원조사 ▲역량강화 교육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산수유마을'이라는 특화된 마을의 고유성을 만들어 2003년부터 시작된 '산수유축제'를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앙덕2리는 행정리 분리 후 ▲마을 자치를 위한 주민조직 구성 ▲소규모 주민모임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갈등을 극복한 사례 등으로 선·후주민 구분 없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젊은 세대 유입과 관내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가치 있는 우수사례들이 지역에 전파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살이'가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은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2022-11-03 09:28:45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