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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을 행락철 주요 숙박시설 안전점검 완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호텔, 야영지, 펜션 등 22개 주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바베큐장 등 화재 위험 장소 소화기 미비치 ▲피난 계단 등 대피 통로에 물건 적치 ▲트렌치 관리 미흡으로 우수 기능 상실 여부 ▲콘센트 미접지 ▲화재 감지기 및 가스누출차단장치 미작동 ▲가스용기 측도관 사용 다량 연결 등이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즉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산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안전사고 없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숙박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숙박시설 이용객들도 즐거운 휴양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09:28:3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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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적 확대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시는 최근 안산시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청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을 확인하면 되는데,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시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의 업무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1-03 09:28:2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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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발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일 2022년 열린어린이집 재선정 102개소, 신규선정 49개소의 관내 어린이집 명단을 발표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의 근절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녀의 활동 모습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열린어린이집은 지난 1년간 어린이집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선정기준 등 총 5개 영역의 세부 선정기준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 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이 선정되며, 이번 재선정 및 신규 선정을 통해 시 전체 어린이집 535개소 중 약 36%인 194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월 '미리 준비하는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개최해 어린이집의 참여를 독려해왔으며, 열린어린이집 신청 시 문서 작성 및 서류 작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문서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100% 방문을 통한 점검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공공형, 0세아전용, 야간연장 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심사 가점 부여, 교재·교구비 및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정보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03 09:26:5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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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본격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출범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지원단은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교통기술사,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꾸려진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분과도 설치했다. 추진지원단은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에 대한 정책 방향 자문과 절차관리, 이해 갈등 조정 역할 등 1기 신도시·원도심 정비를 총괄한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당 빌라 단지의 용도지역 종 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 전용 단지 조성 ▲4만 가구 주택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추진지원단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종 상향,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다뤘으며 매달 1회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서 진척 사항을 짚어나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에 40년 산 사람으로서 수정·중원 원도심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지켜봐 시장으로서 고민이 깊다"면서 "용적률 등과 같은 난제를 잘 풀어 신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신 시장은 9월 8일과 10월 24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1·2차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 완화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비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에 아파트 이외에 성남지역 1만 세대의 단독주택·빌라 단지 포함 등을 요청했다.

2022-11-03 09:26:4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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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회 찾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국비 반영 요청

2023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우원식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및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48억 원) ▲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8억 원) ▲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구축(23억 원) 등 총 5건, 317억 원이다. 또한, 천 실장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면담하고, 주요 국비사업 증액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이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더불어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과 핵심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1월에는 시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2-11-03 09:26:2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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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립 준비하는 청년 정착금 1천만원 지원

인천시가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과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들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사례관리 대상자를 늘려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5월 개소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 단계에서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자립 지원으로 일원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간 자조모임과 소규모 멘토링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상담·치료)을 적극 활용해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경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상담 및 취업 경험을 지원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물론,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09:26: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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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 1인 가구에 범죄 예방 안심홈세트 지원

인천시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가구 등에 대한 범죄예방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부터 범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보안용 안심홈세트 등을 제공하고, 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인천시 여성 1인 가구는 총 232,134가구로 전체 가구(1,311,588가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 1인 점포는 9만8천개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정폭력·성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100명과 영세 점포 100곳에 대해 안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 1인 가구에는 3~5가지 종류의 보안 물품이 들어있는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의 보안 물품을 제공해 혼자 사는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도 비상벨 안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점포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범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에 1~2개 군·구를 선정해 실정에 맞게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와 영세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전체 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70개소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내년에 5~6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지난해 이용실적이 69,230건이 이를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대한 안심서비스가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안심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09:26:01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