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특사경, '동물농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2-11-02 15:07:54 유진채 기자

이태원 참사, 지자체의 휴업 권고 "당연한 것" vs "탁상행정"

2일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구청에 전달해 용산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이 관내 음식점 등에 휴업 권고를 요청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게들에 휴업을 권한 게 온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영업권 제한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강남·영등포구 등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10월29일 밤 10시경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 사고 예방과 사망자 애도 등을 위한 자발적 영업 중단과 특별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지자체의 휴업 권고 조치에 대해 박모(50대) 씨는 "가게 문을 닫는 게 추모하는 건가. 나는 이태원에 와서 얼마 안 되지만 한 그릇이라도 팔아주려고, 점심 먹고 가려고 했는데…"라며 "문 닫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식당 문을 닫고 여는 건 본인(가게 사장)들이 판단할 일이지 구청이나 시에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식이라면 추모를 위해 나라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모(72세) 씨는 "국가 애도 기간에 업소들이 문을 닫는 게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건 사태 수습이고 재발 방지인데 사고를 막겠다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씨는 "자치 센터에서 탁구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 11월 한 달간 시설을 전부 폐쇄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게 무슨 놈의 필요 없는 행정인지 그런 짓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관계없는 사람들의 활동만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문 닫으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가 과거 군사정권 때랑 똑같다"고 화를 버럭 냈다. 이와 반대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에 내린 휴업 권고가 적당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용산구 주민 A씨(60대)는 "이번 주말까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게 맞다"면서 "당장 지금부터 가게들이 영업을 한다고 해서 죽었던 이태원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원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B씨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들의 넋을 기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뭣보다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B씨는 "사람들이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금세 또 까먹는다"며 "이 기간에 차분히 고인을 추모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상인들은 불만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발적 영업 중단을 권고한다고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다. 강남이긴 하지만 이태원처럼 복작복작하지 않은데 영업을 쉬는 게 맞느냐"며 "저도 그냥 쉬고 싶지만 월세 내기 힘들어서 하루가 아쉽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돌았네요. 월세가 얼만데 지들이 내줄 건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거기까지면 되는 거지...", "영업손실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뭔 영업을 하지 말래요",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네요.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 중단을 권고한 것이지 강제한 게 아니므로 영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모든 행정은 법과 조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정부에서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시는 각 구청에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2022-11-02 15:07:39 김현정 기자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비’…진도군,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진도군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군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를 최근 개최했다.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는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진도군보건소,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등 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보건소, 경찰, 소방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각 기관간 역할, 협업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 및 자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자살 예방 적극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어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 상담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안전과 치료를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군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사업,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2-11-02 15:07:37 이대호 기자

경기도, '지페어 코리아 2022' 폐막…2억9,900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 2022')가 2억 9,900만 달러(한화 4,262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며 막을 내렸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페어 코리아는 510개 중소기업과 40개국 494명의 해외구매자, 336명의 국내 대기업 구매담당자(MD)와 함께 온·오프라인 관람객 2만 1,495명이 다녀가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지페어 코리아를 통해 2,747건 2억 9,90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1,763건 1,392억 원의 국내 구매 상담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이후 3년여만에 오프라인으로 해외구매자를 초청하면서 수출 상담 건수는 지난해(1,547건)보다 약 77.6%(1,200건), 국내 구매상담은 지난해(1,232건)보다 약 43.1%(531건) 증가했다. 이밖에 투자유치설명회(피칭데이)와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도 개최했다. 미래산업: 소·부·장 선도기업관, 참가기업 제품을 체험전시실 형식으로 연출한 지쇼룸(G-Show Room), 식품과 주방용품 특화 기획관인 지푸드존(G-Food Zone)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페어 코리아 참가기업들의 수출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해외구매자와의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페어를 통해 소비재 제조기업의 수출상담 뿐 아니라 미래 기업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해 미래 산업체제를 다변화하고 신규판로 개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2 15:07:26 김대의 기자

진도군, ‘보배섬에 국화를 담다’ 개최

진도군이 국화전시회를 오는 13일(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개최하고 있다. '보배섬에 국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화전시회는 진도개, 백조, 하트조형물 등을 포함한 형형색색의 조형작품 20,000여 점이 진도개테마파크에 마련됐다. 특히 국화와 함께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와 국화가 어우러진 인디언 텐트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국화산업연구회원들이 수십회의 교육과 실습을 거쳐 만든 분재작품도 전시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가을을 맞아 국화전시회를 통해 진도군민과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아름다운 국화전시회를 열었다"며 "매년 열리는 국화전시회가 진도군민을 위한 힐링쉼터로, 관광객들에게는 진도에서의 또하나의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2 15:07:14 이대호 기자

김영록 지사, 해수부에 갯벌습지정원 조성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승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완도에 들어설 서남권 해양문화 거점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보성·순천권역에 조성될 국립갯벌습지정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해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사후활용 사업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된데 따른 선 투자금 상환 유예, 직원 고용 승계 등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낙후된 어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확대한 것에 대해 어촌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전남이 보유한 지방어항이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만큼 전남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시 배려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의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2개소 지정 계획과 관련해 김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에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선 건조 조선소의 집적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사업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2022-11-02 15:07:03 양수녕 기자

양산시,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투자조합' 결성

양산시는 1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투자조합'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2021년 출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결성이 준비되었으며 140억 원을 출자하는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특별조합원으로,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민간기업과 양산시 등 지자체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경남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합은 성립일로부터 8년간 존속하며 투자기간은 4년으로 수자원,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에 출자약정액의 60%인 1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출자자로 참여한 지자체 소재 중소·벤처기업에도 출자약정액 중 일정금액을 투자할 예정으로, 양산시의 경우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의료기기 등 항노화분야 중소·벤처기업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양산시 소재 투자대상 기업 발굴을 위해 경남벤처투자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내 3회 창업지원기관 등을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경남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는 벤처기업 발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성장전략, 경영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선발기업엔 투자 또는 자금조달 컨설팅,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의생명 특성화 캠퍼스로 조성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어린이·치과·한방병원 등 대학·병원·연구소가 집적된 강점을 살려 '제약·의료' 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동남권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첨단의료분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 부문 성장으로 의료클러스터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모전 및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시 관내 첨단의료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유치를 통해 양산에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02 15:06:51 장병호 기자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며,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2030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하여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 의견을 설명하였다. 이에 헌법재판관 3인은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장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결국 분쟁지역 해상경계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향후 침해 시 재차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한 것이 아쉬우나,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5:06:37 이대호 기자

해남군, 해남미남축제 안전관리 강화

해남군은 서울 이태원 인명사고 발생과 관련, 해남미남축제를 일주일 연기하는 한편 안전한 축제 개최를 최우선으로 축제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역축제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위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오는 4일 개최,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비상 상황 발생시 조치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남군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이 관람객이 일시에 운집할 경우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고, 입출구 등 관람객 동선, 무대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설치 등을 상황발생 대처계획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군은 안전관리위원회에 앞서 3일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0일에는 군과 전남도,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중삼중의 안전관리 점검을 거듭할 계획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대상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관람객(축제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이다. 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1일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 축제 등 지역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다시한번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명군수는"국가애도기간 동안 공직자 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연기된 해남미남축제가 안전한 축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풀베기 사업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안전관리도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미남축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2022-11-02 15:06:06 이대호 기자

광주시, 풍영정천 수질 개선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환경부 주관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에 풍영정천 수질 개선 사업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단계는 풍영정천 우안에 대해 수질오염 원인인 비점오염물질의 풍영정천 직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6억원 중 10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2023년 말까지 완료한다. 풍영정천 인근 수완·운남지구는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 비율이 81.6%로 광주시 평균 64.4%보다 높은 수치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광주시는 1단계 풍영정천 우안 사업에 이어 2030년까지 총 641억원을 투입해 ▲2단계 풍영정천 좌안 ▲3단계 운남·신가동 ▲4단계 월곡동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풍영정천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도 높일 계획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들이 완료되면 영산강의 지류인 풍영정천 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 회복으로 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15:05:5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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