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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광고 계약분쟁 자영업자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9 11:01: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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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휴맥스EV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 MOU 체결

양산시는 18일 ㈜휴맥스EV와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전기차 충전기는 185개소 1,023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이며, 현재 전기차는 2천 500여대가 운행 중으로 매년 1천500여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의 기축 공공시설은 총주차면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관내 41곳에 97대의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협약 체결한 ㈜휴맥스EV는 휴맥스모빌리티의 자회사로 전기차 충전기의 제조와 개발, 설치·운영 등 충전기와 관련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이다. 협약 사항은 양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휴맥스EV에서 관내 공공시설 등에 부족한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내용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초급속 또는 급속충전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0-19 10:44:1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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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개원 66주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과 성과, 나아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사' 편찬에 본격 착수한다. 염종현 의장은 1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동희·이자형·정하용·최병선 의원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제정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수립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의회사 사료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의회사 의정 각 분야 자료수집, 정리 및 보존 ▲그 외 의회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이날 위원 위촉에 따라 11월 중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의회사 편찬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방향, 규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로 들어선 중차대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역사를 되짚으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의회사 편찬사업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김현삼 위원(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이지훈 위원(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 연구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사 편찬위원의 위촉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2022-10-19 10:37: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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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8일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 준공

창원시가 18일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공원 내 추진한 사랑의 숲 조성사업을 준공했다 올해 2월부터 착공한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은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5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 친화적인 숲 속 놀이터와 만날고갯길로 단절된 무학산 둘레길을 잇는 출렁다리 1개소, 숲속 체력단련장 1개소를 조성했다. 이날 준공에 따라 무학산 둘레길을 잇는 길이 39m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숲 속 놀이터와 숲 속 체력단련장을 모두 개방하게 됐다. 만날공원 내 유일한 어린이 놀이시설인 숲 속 놀이터는 약수터 주변 유휴부지 300평에 크고 작은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모험놀이대, 인디언집, 모래놀이 등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의 품에서 흙과 물, 나뭇가지를 만지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친화 놀이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출렁다리 설치로 그동안 시민들이 만날고개 도로로 내려와 다시 맞은편 등산로로 올라가던 불편이 사라져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관조명과 포토존 설치로 볼거리와 관광콘텐츠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으로 출렁다리 산책로를 따라 둘레길을 걷고 휴식하며, 어린이 숲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9 10:32:4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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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美뉴포트비치시,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업무협약

경상북도의'메타버스 수도 경북'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10월 18일 도청에서 미국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시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연계 국제 지자체간 협업모델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케빈 멀둔(Kevin Muldoon) 美 뉴포트비치시장, 김정중 영화감독, 알리 자한기리(Ali Jahangiri) 뉴포트비치시 경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포트비치시는 캘리포니아주 남쪽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시티라는 별칭을 받고 있으며, 2000년부터 개최된 뉴포트 비치 영화제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요트 퍼레이드로 유명한 지역이다. 케빈 멀둔 뉴포트비치 시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기관 백악관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며, 2016년과 2021년 뉴포트비치 시장으로 선임된 공화당 내 주목받는 차세대 젊은 정치인이다. 국제 메타버스 NFT Flim & Art 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정중 감독은 장편 영화 HERs로 전주 국제 영화제 대상을 수상했고, 중국과 미국을 주요 활동무대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양 지자체 간 문화ㆍ경제 교류 확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호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는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을 위한'국제 메타버스 NFT Flim & Art 페스티벌 플랫폼'공동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에서 영화감상, 지역 문화재, 관광지, 소상공인 상품ㆍ서비스 등을 디지털 트윈 형태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2023년 상반기 뉴포트비치시 시빅센터 및 해상 대형 요트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 메타버스 NFT Flim & Art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와 현실을 융합한 국제 영화제를 경북에서 개최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영화제 플랫폼을 메타버스와 공항(Airport)을 결합한 경북도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메타포트'와 연동해 양국의 시ㆍ도민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와 문화산업의 융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면서,"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가 새로운 개념의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로 메타버스를 통한 국제적인 협업모델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케빈 멀둔 시장 일행은 안동시 하회마을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주최 만찬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양 도시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2-10-19 10:26:1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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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협력 최우수 사례에 '활력송송 송림마을'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민관협력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사례를 공유해 민과 관이 서로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굴한 민관협력 우수사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민간주도 민관협력형 ▲공공주도 민관협력형 ▲행정 및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제3의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형 ▲기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관협력형 사례 등 이다. 참여대상은 인천 민관협력 실행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마을계획,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도시재생, 참여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 모델들을 모두 포함한 민관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시, 군·구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이다.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례 중 지난 9월 30일 1차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수상후보작들이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수상을 결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동구 활력송송 송림마을 주민협의체의 '활력송송, 송림마을!'사업이 선정됐다. 민·관 공동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송림마을 보행친화 마을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안전골목을 조성한 것과 시스템 에어컨 세척교육을 진행하고 이수자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한 사업이다. 우수상에는 '정겨운 독정골 마을 사람들'(미추홀구), '부평전통시장 골목놀이'(부평구), '시화와 명화가 있는 전봇대 환경개선사업'(계양구) 등 3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단체)에게는 상장과 최우수상 1팀 280만 원, 우수상 3팀 각 120만 원, 장려상 6팀 각 60만 원 등 총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민관협력 우수사례집에 게재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민관협력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민숙 시 민간협력과장은 "민관협력은 지역사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풀어나가 지역사회 스마트키"라며,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19 10:26:0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