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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 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정책을 폐지하거나 개선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 울산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학교 현장의 소리'를 운영해 울산 관내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교육청은 수렴된 의견을 본청, 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보내 3차에 걸친 검토 과정을 거쳐 폐지 4건, 축소 1건, 개선 123건 등 총 128건의 사업을 정비하였다. 정비된 내용으로 폐지사업은 ▲행정 처리 독려하거나 강조하는 내용 위주의 밴드 운영 폐지 ▲보조 인력을 배정받지 않은 학교에 대한 보조인력 계획서 제출 폐지 등의 4건이며, 축소된 사업은 ▲청렴관련 업무 간소화 1건이다. 개선된 정책은 ▲새 학기 준비 기간에 맞추어 업무경감 및 재구조화 매뉴얼 제공 ▲업무용 전화번호 교육청 단위 계약을 통한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방법 개선 등 123건이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18~2022년까지 '현장의 소리'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기관별 협의를 거쳐 폐지 44건, 축소 13건, 개선 314건 등 모두 371건을 정비해 전 기관(학교)에 안내하였다. 또 학교 현장의 소리를 통해 정비된 사업을 내년도 학교 업무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 사업 정비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학교연계 교육청 사업을 꾸준히 정비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개선으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 데 전 부서나 기관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5 15:29: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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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자연재해에 '면피용 행정' 보인 교육부...학교에 떠넘기기

교육부가 자연재해였던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교육부 공문'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 앞에서 교육부가 학교장의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 보냈다며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로 학사운영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5곳만 재량휴업을 진행했다. 9월 19~20일, 태풍 난마돌 당시의 포항, 경주 지역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포항 지역 242개 학교 중 휴업한 학교는 22%이며, 정상수업을 한 학교도 24%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교육시설 재난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교내 부상자는 연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수장이 없는 교육부여서인지 자연재해 앞에서의 대응 역시 엉망이었다"며 "자연재해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책임행정이 아니라,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 행정만 했다"며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2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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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역화폐사용 의향 81%'· · · 혜택 줄면 48%로 감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다.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였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고, 월평균 사용액은 16만 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였다. 이 같은 만족률은 2019년(37%)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 중 '경기지역화폐사용을 위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평소 대비 늘었다'는 과반인 57%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확인됐다. 경기지역화폐 미사용자(571명)에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본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40%)가 가장 높았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29%), '가맹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29%),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 '사용 방법이 불편할 것 같아서'(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현재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 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2%p다.

2022-10-05 15:25: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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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8개 의원연구단체 본격 활동 돌입

울산시의회는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와 의회 입법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 앞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지난 8월부터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8개의 연구단체를 접수받아 이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이들 연구단체 모두를 확정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연구단체는 △울산 미래 관광자원 연구회 △울산 물관리정책 연구회 △울산 미래산업 연구회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회 △젊은도시울산 연구모임 △울산지역경제 연구회 △기후변화위기대응 연구회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0월부터 테마별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향후 시정발전의 정책 도출 및 대안 제시와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단체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원들은 오는 13일 단체별 대표자, 간사가 참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별 연구과제 설정 등 연구단체 운영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2-10-05 15:24:4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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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활용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발굴과 판로 지원을 위해 12개 중소기업과 'KRC신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사업 현장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KRC신기술은 정부 지정 신기술(NET) 중 농어촌공사의 사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해 현업 부서에서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NET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술은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비 5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면제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RC신기술의 설계 반영 실적을 부서평가 등에 반영해 사업 현장에 최대한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26개 전문분야에서 총 107개의 신기술을 선정해 110개 현장에서 설계에 적용했다. 공사는 반기별로 신기술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적용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KRC신기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공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앞으로도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9: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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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끝났다...사교육비 소득별로 40만원까지 벌어져

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사회구조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경쟁 구도 심화와 동시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교육이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7.8에서 75.5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사교육비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37만8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득 구간별 차이다.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5만1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22만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그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거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사교육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학력의 격차,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왔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경기도 용인시(3.3%), 수원시(3.2%) 순이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반값 방과 후 공약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경쟁 구도를 교육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인물이 교육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8: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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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캠퍼스 주변 로봇 자율주행 가능해져

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주변에서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정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항.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를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넓혔다.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0: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