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시 예산 중복 지원·공공병원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지적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시 예산 중복 지원, 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 성과 미비,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깜깜이로 진행되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국민의힘)은 시정질의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8361억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쓰이고 제대로 감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취임해 2020년 7월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0여년간 재임했던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했다"면서 "과거 서울시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맹신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을 급격하게 확대해 나갔고, 그 결과 지난 약 10년 동안 시의 민간보조사업은 특정 분야·단체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등 소수 세력의 사익을 위해 운영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며 "올해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정 분야와 단체에 서울시의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된 게 민간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것이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도 "특정 단체에 장기간 보조금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신규 단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부분, 보조금 대상 사업 중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바로 세우기 사업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고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우리 시에서 자체 점검과 감사를 실시했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형사 고소·고발조치했는데 작년 9월부터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된 업체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한데다가 사기죄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중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올해 5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공공시립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라면서 "관련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울시립병원별 정·현원 및 부족원' 자료에 의하면, 의사직 인력의 경우 전체 정원 대비 북부병원은 38.9%, 서북병원은 37.5%, 은평병원은 52.4%, 동부병원은 31.4% 부족한 상태다. 오 시장은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인건비를 상당히 높였는데도 구인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확인해보니 보수 수준도 못 미치지만, 사내 복지, 위상, 고질적인 병폐로 볼 수 있는 제약회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누릴 수 있는 지위가 많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력적인 직장을 만드는 게 큰 숙제"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방안으로 ▲은퇴 의사 활용 ▲시장 임금의 70~80% 수준으로 처우 개선 ▲경력 단절된 여성 의사 활용 ▲해외 연수, 연구비, 임상연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사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서울시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시장은 "10년 전 1만9000명이었던 투출기관 인원수가 1만명 늘어 2만9000명에 이른다. 반면 그런 기관이 행하는 업무 등을 통해 시민 만족도가 좋아졌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10월 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0플러스재단(150명), 서울기술연구원(108명), 공공보건의료재단(53명)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헌신해 온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이라며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