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판매한 상조회사에 과태료 처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조계약상품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토록 했다. A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기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약관규제법은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 이후에도 A사가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21 15:48:3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동서대,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 공동 개최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과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예술공학연구원, SDGs Design Unit과 함께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을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은 젊고 가능성 있는 미래의 세대들에게서 사회를 바꿀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를 변화시킬 미래의 세대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전 세계에 널리 공유하면서, 미래 사회를 개선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의 테마는 '질 높은 교육'이다. 이는 SDGs 달성목표 4 : 질 높은 교육을 모두에게 "누구나 공평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은 '질높은 교육 디자인상(금상 30만엔, 은상 10만엔, 동상 5만엔)'을 비롯해 '기업상(각 5만엔)'과 '고등학생 특별상' 등을 수상할 계획이다. 작품 공모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심사는 10월 중순, 최종 심사는 10월 말에 진행된다. 최종 시상식은 11월 12일 진행되며, 시상식은 올해 111주년을 맞는 일본 규슈대학의 111프로젝트와 Asia Week와 연계해 진행된다. 공모전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열리며 수상자 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의 패널 토론, 교육 프로그램 등도 웨비나 형태로 개최된다. 국내외 대학 및 고등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 참가에 관한 세부 요강은 동서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21 15:48:29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부산외국인학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성금 기부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21일 학교 대강당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제 6회 ISB24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ISB24 스텝바이스텝은 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암 극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학생·교사·학부모가 운동장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걷거나 뛰는 자선 걷기 캠페인이다. 6회째를 맞은 올해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8학년 예카테리나 코스티나(Ekaterina Kostina, 만 14세) 학생이 총 75km를 걸으며 암 환우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최근 2년간 해당 행사를 교내 행사로 축소 개최했다. 그러나 기부금 마련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열의는 식지 않고 더 뜨거워졌다. 올해는 행사 2주 전부터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직접 자동차 세차, 쿠키 판매, 벼룩시장 등을 개최해 행사 개최 이후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모금했다. 지난 5회까지의 기부금 2600만원은 기장지역 청소년 가운데 국가 자궁경부암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 가다실 9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암환자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됐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사이먼 맥클로스키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암환자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실천해 보람을 느끼고, 지역 및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라는 교육철학도 전한 것 같아 감동적인 캠페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가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영준 병원장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모습과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다"며"기부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투병 환자의 치료비 및 암 검진비 지원 등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5:48:14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선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낙후된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월 실시한 자치구 공모 결과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고, 대상지 노후도,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곳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성동구 마장동 457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494-22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등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원,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시는 내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시는 2026년까지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21 15:28:5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114) 삼익악기 공장 터서 수제화 알리는 공간으로 거듭난 '성수동구두테마공원'

서울 사람들은 '수제화'하면 성수동을 떠올린다. 이곳은 어쩌다 수제화 산업의 성지가 됐을까. 1960년대 말 금강제화 생산 공장이 성동구 금호동에 들어서면서 이 일대에 하청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강제화 생산 본부가 부평으로 자리를 옮겼고, 구두 관련 공장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지게 됐다. 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에 구두 공장이 몰려든 이유는 금강제화 본사가 있으며 성남에 위치한 에스콰이어, 엘칸토 생산 공장과도 가까워서였다. 성수동에 구두 공장이 밀집하면서 가죽과 액세서리, 부자재 등 구두 재료 업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구는 현재 성수동 수제화를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정해 문화·관광의 상징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공장 부지 이전 성수동구두테마공원의 역사는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1996년 7월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1939만2000평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서울시장이었던 조순이 공약으로 내건 환경 정책 '서울그린플랜21'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시는 영등포구 여의도광장 아스팔트길, 종로구 동숭동 낙산시민아파트, 난지도매립지를 없앤 뒤 녹지를 만들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와 미개설 학교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2.96m²에서 3.01m²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수공원은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추진된 '공장이적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1998년 삼익악기 공장부지가 위치했던 곳에 1572평(5197㎡) 크기로 조성됐다. 지난 20일 오후 '성수동구두테마공원'을 방문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에서 경동초등학교 방향으로 202m(3분 소요)를 걸었더니 하얀색 글씨로 '성수근린공원(구두테마공원)'이라는 문구를 새긴 나무팻말이 나왔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역 근처 번화가에 푸르른 녹지가 사람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했다. 공원 입구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편안한 자세로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통풍이 잘되는 시원한 냉장고 바지와 햇빛을 가리는 챙이 큰 모자, 저녁 찬거리를 사서 담아갈 접이식 핸드 카트가 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5만원 주고 고춧가루를 샀는데 양이 너무 많다. 이따 와서 가져가라', '수박 한 통이 2만5000원이나 한다'는 등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구두상징조형물·장인벤치··· 눈길 끄는 수제화 홍보물 성수근린공원은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구두테마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구는 2014년 9월 주민협의체를 꾸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 디자인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곳을 구두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했다. 성수동구두테마공원은 하늘 위에서 보면 뮬(슬리퍼처럼 뒤가 트인 형태의 신발) 구두처럼 생겼다. 구두를 테마로 한 공간답게 공원 여기저기에 수제화 상징물이 설치됐다. 북쪽 진입광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인벤치, 풋프린팅존, 수제화런웨이, 원형광장 등이 들어섰다. 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의 수제화'라는 이름이 붙은 조형물이다. 무지개 스프링 장난감을 포개 만든 듯한 여성 하이힐과 밑창만 남은 남성 정장 구두가 각각 한쪽씩 만들어졌다. 남녀 수제화의 어우러짐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옆에는 장인 벤치라는 포토 스팟도 마련됐다. 베레모를 쓴 노인은 오른손에는 망치를, 왼손에는 만들다 만 신발을 쥔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날이 더워서인지 공원 곳곳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됐다.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장인 옆에도 어르신 한 분이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인근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유발하는 짜증을 잊게 만들었다. 구는 "성수 수제화는 그간 도시 계획과 산업화 과정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서울의 대표 제조업"이라며 "연무장길 자전거 탄 상인 풍경은 서울의 유산이며 문화 산업 다양성은 도시 창조성과 지속 가능성의 근간으로, 발전적 계승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06-21 15:11: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범 관리 대비책 의문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출 경우 수용 시설 부족 등 현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자이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총 10호로 나눠져 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10호 판결 시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되며 전과 기록은 따로 남지 않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촉법소년 3만9694명 중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토이미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통과될 경우 주목되는 부분은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전국을 통틀어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다. 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을 수용할 교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원 자체도 전국 10곳으로 수용해야 될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97년 미성년자 살인 사건 이후 소년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에는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14세로 하향, 2007년에는 12세까지 낮춰졌다. 2014년에 들어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량도 강화됐다. 언뜻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듯하지만 일본은 소년교도소 7곳, 소년분류심사원 52곳, 소년원 52곳으로 폭넓은 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취지는 심판을 통해 부족했던 사회 적응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0%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게 되면 그 수만큼 어린시절 전과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재범율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인범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이 늘어나면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에 과밀화되기 때문에 교육의 공백은 불가피해진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범 관리 및 교화 시스템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호처분이든, 형사처분이든 처벌 대상이 늘어날 경우 수용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수용 문제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선도·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1 15:07:3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전남도, 5·18기념공간 조성 추진

전라남도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평화정신을 공유·계승하고 전남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21일 5·18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선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전남지역 5·18단체 대표,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전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공간 조성 방향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전남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장소가 8개 시군 75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광주의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등과 같은 기념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당시, 도민 5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4%가 전남에 5·18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남지역 5·18단체에서도 광주의 5·18기념공원과 같은 기념공간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념공간 조성의 필요성 분석·조성 부지와 조성 형태 등 공간계획·특화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기념공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논리를 보강해 국고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전남도 5·18기념사업의 구심점이 될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다"며 "도민과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전남을 대표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06-21 14:55:2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