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를 위한 교육, 격차·갈등 초래...의무 지원 필요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희망' 학교 지원 체계에 지역·학교 간 교육 불균형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토이미지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희망학교' 지원 체계가 교육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체로 줄어들고, 고2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9월부터 '희망학교'가 원하는 날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방식은 계속해서 주목받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전수 평가가 아닌 자율 평가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딩 교육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량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을 시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전면 등교, 대학생 튜터링 등 방안을 모색했지만 학력 미달은 오히려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학교 학력 평가 등 교육의 선택적 지원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교총은 "학습 결손의 누적은 학교 부적응,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업 부진이 학생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무엇보다 아이들 한명한명에 관심을 갖고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변화보다는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며 "아이들의 학습 부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원인을 밝혀 처방 가능한 진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이라면 해당 학생이 소설의 개념을 모르는 것인지, 인물의 종류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짚어 줘야 한다. 그 과정이 없이 아이의 결과를 진단하는 것은 컴퓨터나 종이나 크게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전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택적 지원 개념이 아닌 시범 사업 비슷한 과정에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모색해 완성된 방안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평가 대상 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교육과정 성취수준 점검 등을 위한 자율평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